(간단의견으로 올라온 글을 명문이라    아까워서  퍼왔습니다....
이처럼 비판과 함께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글은 극히 드물기에...
작은음악사이트가 아니라 더 많은분들이 보는 큰사이트에 퍼나르고 싶군요....
펌맨님   펌 부탁드립니다.)

















산쥐님의 글.


정치인은 다분히 당파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전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선행해야 한다. 이것은 원칙이다.
그런데 전국민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당파적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정권의 존립이유이고 한국적 형태이다.
위정자는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한없이 검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소신대로 국민을 이끌 수 있으며 국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대통령 개인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그것은 그의 몫이니까. 그가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이제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 위한 싸움보다는
대안학교법을 제정해서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마련했어야 하며
이름뿐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국가보안법보다 더욱 강력한 민족보위법을 제정하여 국가보안법을 무력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다시는 반민족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는 단 한명에 불과했다. 한 명을 위하여 전 국회의원이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그리고 친일청산을 하려면 위력적으로 하여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못을 두들겨 박아야 했다.

안하느니만 못한 과거사 청산은 오히려 국민의 갈증만 더하게 한다.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독립운동가나 민주주의 운동세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그 방법이었다.

독립운동가나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는다면 그것이 아주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친일 청산의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과거청산주의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없었던 것이다.
전두환이 상이군경회를 팍팍 밀어주었듯이 노무현은 자기 편을 팍팍 밀어주어야 했다.

그래야 그것이 뿌리가 되어 정권을 빼앗겨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

과거는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할때 청산되는 것이다. 과거지향적인 청산법도 노무현 정부의 한계였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면 친일과 같은 역사는 되풀이 될 뿐이다. 그들의 후손들이 대접받아야 이 사회에는 건강한 국가관과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재생산된다. 그것이 청산인 것이다.

농촌문제도 그렇다.
토지의 국유화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국유지를 어떤 사람에게 수혜를 주어서 어떤 미래를 만들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설문조사에서 이백만명이 귀농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국유지를 그들에게 장기 임대를 해서라도 터전을 마련해 주었어야 했는데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위에서 정한 농촌 전원마을 지원사업으로 종결되었다. 이 정도 사업으로는 도시의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다.

그가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취한 정책과 언어는 높이 살만하다.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한 문제나 독도분쟁에 대하여 민족사적 입장에서 국민적 정서를 대변한 훌륭한 언변은 높이 살만하나 그러나 문제는 유야무야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민족적 자존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나 실익은 없었다는 것이다. 정치를 함에는 실익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달라하면 우리는 독도 뿐만 아니라 대마도를 요구하면 된다. 역사를 잘 모르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 대마도는 거제 앞바다에서 분리된 우리의 부속도서이다. 간단한 지질조사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독도만 가지고 실익없는 불필요하고 나약한 논쟁만 일삼은 것인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정도로 아시아에서 일본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그런 주장을 할 만한 국력이 없었는가? 그리고 남북한이 민족사적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왜 북한이 마다하겠는가? 그런데 평화협정같은 서류에 싸인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런것은 언제든지 휴지조각이 될 뿐이다.

그리고 일본에 대하여 태평양 전범국가로서 아시아 피해국인 6개국 대표회담을 우리가 주도했어야 했다. 그것은 우리가 태평양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일본을 압박하여 충분히 국익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외교적 능력 또한 부족하였다.  

그리고 북한을 살리려면...아예 과감하게 중공업을 내주어야 했다. 개성공단의 빵공장 신발공장으로 북한 경제는 회생되지 않는다. 북한의 경제가 어느정도 회생되어야 북한 사람들도 판단의 오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야 우리의 통일비용도 절감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가 회생되지 않으면 통일은 어렵거나 통일 이후의 우리가 져야 되는 부담은 더 커지는 것이다.


군사력도 그렇다. 아무리 무기가 발달한들 핵을 이기기는 어렵다. 우리가 아무리 전력이 우세해도 핵 다섯발이면 초토화 된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단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들이 핵을 만들기 전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강대국들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만들고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 마음 검은 김정일과 얼굴 두꺼운 노무현이 합작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일이다.



그런데 정해진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더 하자는 김정일의 제안을 뿌리칠 정도로 그는 작은 일에 바뻤던 사람이다.

그것은 국가적 중대사이다. 남북한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는 더 이상 남북한 공히 서로가 발전할 수 없으며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이권을 침탈당해야 하며 위험한 게임을 계속해야 한다. 이왕 친북과 종북주의자라는 오명을 쓸 바에는 확실하게 남,북한의 문제에 못을 박았어야 했다. 그것도 서류가 아닌 실제적인 연합으로 말이다.


외채문제도 그렇다. 과감하게 외자를 도입해서 투지시키고서는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어디 우리 민족이 강대국과 일본국에 수탈당한 것이 어디 하루 이틀의 일이었는가? 그 결과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귀결되어 왔다. 그들은 과거 총칼로 그리고 온갖 협박으로 수탈해갔다. 그런데 잔뜩 빌려서 떼어먹는 지혜를 쓰지 못하는 것도 심리적 감성적 결백증에 불과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삶의 질이 이모양인 것은 그만큼 빼앗겼고 빼앗기기 때문이다. 왜 빼앗아 올 생각은 못하는가? 순수한 의식으로만 가지고 대응한 것이 문제다?

노무현을 밀어주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가난하며
그전 시대보다 더 무력하게 내공을 잃었다.
이것은 당파적이지도 못했다는 사실의 입증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의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정권을 과거로 되돌려 놓은 책임은 너무나 크다.

그리고 최소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그들의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했어야 했다. 이것이 정권의 본질적 성향이고 계급적 당파성인 것이다. 그래야 이 사회가 균형을 이루고 그러한 물질적 토대가 구축되어야 차기 정권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국민적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가 서민이고 농부라면 서민들이 미래를 가지고 기득권층에 대항하여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었어야 한다. 그리고 농부라면 대한민국의 농촌의 미래가 있도록 모든 역량과 국고를 투입했어야 한다. 그것이 당파성이다. 그는 이것을 능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차기정권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자기네들이 계속 정권을 잡을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있었기 때문이다. 미래의 건전한 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하고 그들과 같이 미래의 정권을 창출해 나갔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편협한 시야는 이러한 시대적 움직임을 간파하지 못했다.



이 상태에서 정권을 뺏긴 다음에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우중정치이다. 영국왕실이 어떤 나라인데...자기네 이득에 반하는 사람이었다면 초대하지도 않는다.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하는 아시아적 경제모델을 제시했더라면 영국왕실은 그를 초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왕실에 초대해 불려가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명백한 아시아적 대안과 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유럽식 모델제시도 한류의 분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정치적 제스츄어를 통하여 제시가 가능했다. 그럼으로서 우리가 아시아 경제의 주도권 행사가 가능했음에도 하지 못했다.

안중근 열사의 동양평화론에 근거한 아시아연합을 제시할 만큼 우리는 성장해 있고 아시아 각국이 한국의 경제모델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시기였다. 얼마든지 우리는 아시아 경제의 주도권을 행사할 국가적 역량이 있었다. 이제는 그것도 늦었다.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난 후에는 주도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은 태평양 전범국가로서 아시아에서는 그들이 설 정치적 대외적 명분이 없는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무현님 개인의 인격을 논하는 것과

국정의 최고지도자로써 국민에게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가 청산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의 기회주의와 지역성이다.
천년이상의 역사가 있는 지역성을 없애는 것보다 오히려 지역성을 살려서 특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지식인 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은 기회주의자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기회주의를 이 사회에서 뿌리뽑을 수 있는가? 도무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회고한다.  



오히려 그것을 그러한 시대적 조류를 잘 국가적 힘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역할인 것이다.
그래서 정치지도자는 국민의 인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적 특질을 잘 국가적 힘으로 전환시키고 국민의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역으로 잘 활용해서 국가적 힘으로 만들어야 그가 훌륭한 지도자이다.

그는 얼굴이 두꺼운 이상주의자 였지만 마음은 결백한 순수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의 한계였다. 마음도 얼굴만큼 두껍고 검었어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을 처리할 유일한 정치지도자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이러한 기대는 그의 무대포적인 순수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할 철저한 당파성과 통치행위는 에프학점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욕한 박정희는 국민이 반대하는 것도 서슴치않고 행했다. 안된다고 하는 것도 밀어부쳤다.
그러나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도..뻔히 할 수 있는 일도 무력하게 하지 못했다. 이것이 민주주의여서만이 었겠는가? 아니면 그의 부실한 정치지도력 때문인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서울의 땅값을 내리려면 수도권에 아파트를 더 지면 되는가? 아니면 서울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켰어야 했는가? 어느 것이 서울의 땅값을 내리는 최선의 방법인가? 이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모든 역사의 책임을 전두환이고 지고 박정희도 지듯이 그 역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욕을 먹어도 할말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와 그의 참모들은 검찰 군대 경찰 국정원 모두를 버렸다.
이것은 국가와 권력을 지탱하는 4대 기구이고 국가조직이다. 이런 국가조직을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전환시키고 활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 또한 방치한 것이 그들의 책임이다. 독버섯을 과감하게 잘라내려면 이런 국가조직을 이용했어야 한다. 유아적인 순수함만 가지고 있었던 그의 참모들이 무슨 힘이 있어 사회의 독버섯을 제거할 수 있는가? 그야말로 유아적인 발상의 소유자들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이 더러운 것들과 상대를 안하려고 등진 것이다. 등진 결과는 권력의 부실함을 초래했고 대통령의 통치기반을 허약하게 만들었다.

정치 초보자들이 순수한 의식만 가지고 정치를 한 것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과거 역사에서 그들은 배웠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서도 배우지 못했다. 너무 잘나고 똑똑한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자기네들만 옳고 남들은 다 그르며 과거의 역사에서 보여지는 통치학들은 봉건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봉건시대만도 못한 정치를 하면서도 말이다.

주식문제도 그렇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봉급을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는 아나운서의 질문에 대하여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다. 그래서 많은 월급쟁이들이 대출을 받아가면서 주식투자를 하게 된다. 대통령도 주식을 투자하는데 우리도 따라서 못할 것이 없다....라며 따라한다. 그래서 주식이 2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자...


그때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그는 대통령이기에 정보도 빠르고 주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민들은 무슨 정보가 있어 돈을 따겠는가? 그때 돈을 딴 사람을 몇이나 보았는가? 막판에 거지되었다는 사람만 있지 않았는가?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몰아다가 외국투자자나 국내 큰 손들에게 다 몰수당하게 만든 책임 또한 적다 할 수 없다. 괜히 대통령 따라하다가 피본 사람이 한둘이었겠는가? 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그런 말들을 해서 서민을 못살게 굴고 판단을 흐리게 하였단 말인가?

만일 대통령이 월급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을 돕는데 썼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돈좀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는 노블레스오블리제의 양질의 새로운 기부문화가 뿌리내렸을 수도 있다. 그것이 국가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인 것이다..

그리고 탄핵때 그가 감명깊게 읽은 책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었다고 했다.
오히려 그는 히틀러보다 오히려 박정희를 연구했어야 했다. 히틀러에게 그가 무엇을 배웠겠는가? 히틀러는 결국 2차 세계대전의 패배를 안고 에바브라운과 같이 자살한 친구이다. 그의 통치철학에서 우리의 최고지도자는 무엇을 얻었기에 감명을 받았다고 한 것일까?

법관 출신으로서 죄없는 사형수를 만든 효봉스님은 법복을 벗고 엿장수가 되어 세상을 유랑하다가 스님이 되어 한국의 학승으로서 이름을 떨친다.
법관출신인 그도 잘못된 정치를 했으면 끝까지 백의종군의 마음으로 귀농운동을 이끌거나 하면서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졌어야 했다. 카터처럼 집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러 다니거나 노점상이 되거나 노숙자가 되어 그들을 자신처럼 훌륭한 서민과 보통사람 그리고 가능하면 대통령을 만들었어야 했다.

그리고 고졸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최소한 장관의 3분의 1은 고졸출신이 해야 했다. 그래야 그가 내세운 학력중심의 사회를 일정부분 고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재임기간동안 고졸출신 장관과 비서를 보지 못했다. 고졸이 대통령도 하는데 장관은 못하겠는가?

이제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국가의 새로운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터널을 지나야 한다.


그는 국민이 자신을 따라주지 않아서 일을 못했다고 한다. 참으로 최고지도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이다.
국민이 그를 따르게 그들이 못한 것이지 국민이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다. 탄핵정국때 그 몰표를 주었는데도 그들 내부의 분란과 분열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자 그에 실망한 국민들이 따를래야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뭘 제댜로 하는 것이 있어야 국민들도 따를 것이 아닌가?

이제 그는 갔다. 그러나 남은 우리는 그를 그리워할 것만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가 남긴 우리사회의 청빈의 사표로서의 가치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그들이 했던 실수를 번복해서는 안된다.
그가 했던 잘한 측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칭송으로만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가 교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오랜시절 기다려 왔던가? 그런 만큼 실망 또한 이렇게 크지 않은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