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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2009.06.23 12:10

준법투쟁

(*.35.249.30) 조회 수 6417 댓글 1
지금 뉴스 들어보니 철도노조에서 준법투쟁한다고 그러네요.

준법투쟁이라...
철도법이나 철도청에서 정해준 규범에 따라 정확히 안전운행하는 투쟁이랍니다.
규범에 맞는 운행이 왜 투쟁인지. ㅋ~

2mb정권에서도 지금 준법투쟁 중입니다.
철저하게 법이나 조례 조항에 맞추어 시민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로서 법에 따라 그리 하는 것이니 국민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아마 정권 측의 준법투쟁보다 훨씬 투쟁력이 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진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준법으로 준법을 진압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으나..)
2mb 정권의 준법투쟁은 누가 진압하지요?  
Comment '1'
  • 쏠레아 2009.06.23 12:15 (*.35.249.30)
    예를 들어,
    "불법시위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
    라는 법조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mb정권은 그 법조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말이지요.
    불법시위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할 필요? 그런 거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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