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초안에 대한 조언


1. 민주주의에 관한 서두 단락은 포장재가 너무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작금의 상황을 ‘소수 반대파에 대한 소통부재’ 현상 정도로 보고 있지, 저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과대 포장은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므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미네르바를 언급하는 것은 부절적할 것입니다. Guitar Mania 선언은 순수시민운동(NGO: 비정부기구 지향)의 일환으로서 어디까지나 독립적이어야지, 특정정당, 특정언론, 특정 정치시민단체의 구호와 일치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2. ‘광우병 파동’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직은 그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운하’ 등을 논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건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그 방면의 국제적 정치/경제 전문가에게 맡길 일이지 일반시민이 논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3. ‘극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관련 감세정책은 그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돌아가는 것이므로, 이게 반 서민정책임에는 틀림없지만 극소수 기득권층이 그 대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생경제’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이라 함은 ‘일반국민의 생활 또는 생계’를 뜻하는 말이므로 반드시 서민과 빈곤층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언론 장악이라는 독배’라는 표현도 크게 과장된 것입니다.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지난 정권이 심어놓은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관영과 민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관영에 준하는 것들인 경우에는 어떤 정권이라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중동은 민간입니다. 정부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시민들이 나서서 어디까지나 정당한 수단으로써 반대편에 서있는 신문을 육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때 시민으로 구성된 인터넷이라는 거대언론을 균형 잡힌 모습으로 정화하고 조직화한다면, 아마도 조중동쯤은 새 발의 피일 것입니다.

5. ‘반민족.반민주적 역사의식’이란 표현도 편향된 시각이므로 부적절합니다. 그런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 개념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정권이 만든 것으로서 그 구성원이 모조리 좌파로 되어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이를 균형 있게 바로 잡겠다는 명분을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객관성입니다. 한편, 그들은 진정한 인권침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치적 사안에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비판적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예컨대 ‘과거사위원회’는 처음부터 한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한이 만료되었으면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또 필요하다면, 국민여론 수렴과 정당한 국회절차를 거쳐서 다시 만들면 됩니다.

예컨대 역사 교과서 문제는 지난 정권 시절에 사시 적인 경향을 보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정권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부분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시킴에 따라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객관적 시각에서 균형을 잡는 일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건 소수의 시각일 뿐입니다.

6. 작금의 상황에서 북한관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친북이 그리도 좋다면 차라리 빼거나, 정직하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해야 도리에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소리를 하니 아직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조차도 구별 못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족적 동포애와 북한관련 정책이 어째서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7~8. 문단 7, 문단 8은 정당한 요구라고 봅니다. 서두 다음 문단에 위치해야 맞을 것입니다.

9. 극히 일부의 시국선언을 ‘수많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뻥튀기가 너무 심한 것입니다. 역시 과다 포장입니다. 화학에서, 예컨대 과산화수소수가 소독약으로 쓰인다든지, 락스 같은 것이 표백제로 사용되는 이유는, 짝을 찾지 못한 초과 산소 하나(발생기 산소)가 광분해서 아무나 공격함에 따라 강력한 독성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인’이란 용어는 함부로 쓸 것이 못됩니다. 사회주의가 가장 경계하는 자들이 바로 지식인 계층입니다. 그들은 종종 위선으로 무장하고 진보인 척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공산주의/사회주의 철학/사상이 이를 논하고 있습니다.


10. ‘미디어 관련 법령’은 심각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우파/좌파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민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 정권의 은폐된 의도인 재벌 및 거대신문의 지분참여만 막을 수 있다면, 이 법안은 오히려 제4부 언론의 횡포를 민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회주의적 장치입니다. 예컨대 기타매니아 사이트도 다른 음악 사이트와 연대해서 인터넷/TV 채널을 하나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바람직하지 못한 군중심리에 빠진, 고착화 되고 보수적/폐쇄적인 문화예술계에서 TV PD 및 기획사들의 횡포, 전횡을 따돌리고 국민적 스타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예컨대 클래시컬 음악을 폭넓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4대강 정비’ 및 ‘대운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정책입니다. 진보세력이 반대할 정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데서 자칭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는 논리적 사면초가에 몰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는 환경파괴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국민적 시각을 없애기 어려울 것입니다. 표만 잃는 결과가 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호도하려 드는 한.......

‘북한 핵문제’는 아예 거론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북한 핵문제를 정치전술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라는 말은 바로 물 타기입니다. 설사 그들이 정치에 이용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북한정권이 자초한 일일 뿐이니.......

도대체 이 시점에서도 북한을 두둔하려 드는 행태가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봅니까? 진정 나라를 걱정하고 스스로의 신변을 위협 당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말이 어떤 구태의연한 비난을 초래해도 그때는 변호해 줄 명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맨 끝에 있는 요구사항은 앞에 있는 각 문단과 순서를 맞춰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