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정치논리는?

  
여러분들의 정치논리는?


1. 진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낡은 것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실 정치에 사용될 때는 몹시 복잡한 양상으로 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학술적 개념 역시 그러 합니다.

한국에서 진보라 자처하는 정당으로는 민노당 및 여기서 분가한 진보신당,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의 열린우리당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으며, 다소 진보/좌파 쪽에 기울어진 중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혼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경제정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진보정당이면서도 보수/우파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보수/우파 쪽으로 분류됨에 별반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경우에, 그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4대강 정비사업 및 대운하 사업은, 자유시장과 기업 자율에 맡기는 신자유주의와 완전히 정면 대치되는 경제정책으로서, 국가기반시설 조성사업임과 동시에 케인즈의 거시경제이론에 입각하는 전형적인 국가통제경제정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참고로, 그래서 대운하 사업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주문하는 조중동마저도 일관성 있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정권 운동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ㅡ 미운 놈은 무슨 짓을 해도 미운 것이니 ㅡ 이에 대해서 정치적 지지성향 및 찬반의사는 차치하고, 오로지 사실과 논리에 입각해서 대상에 대해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여러분들은, 어떤 시민의 정치성향이 보수/우파라 하더라도, 예컨대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체결을 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어떤 시민의 정치성향이 진보/좌파라 하더라도, 예컨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을 사회주의적인 것이라 판단하고 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4. 여러분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총론적 반대 및 그 퇴진운동에 가담하면 진보/좌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말하면, 진보좌파 및 자유민주-사회주의 운동과 반정권 운동은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그 둘은 각각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