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북미 대학 교수 성명서

2009년 6월 10일

우리는 한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미있는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그 본연의 궤도를 벗어나 오히려 역행하는 사태가 잦아졌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촛불집회'는 공권력으로 봉쇄되었고,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으며,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 교환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광장의 원천봉쇄는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 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언론을 통해 자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주요 방송사 경영진이 친 정부 인사로 교체된 후 일선 기자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이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 기관이 과도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치는 오늘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철거민이 진압과정에서 참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으며, 전직 대통령마저 삶을 충격적으로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퇴행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사건들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국민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의 긍지인 민주주의는 다시 자기 본연의 방향과 궤도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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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610092914

북미 대학 교수 200여 명 "한국 민주주의 역행" 시국선언
한국인·외국인 교수들 "한국의 자랑스러운 자산 흔들려"

기사입력 2009-06-10 오전 9:36:03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한국인 및 외국인 교수 200여 명도 한국 민주주의의 역행을 우려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북미 지역 대학 교수들은 6월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성명서를 발표, "현 정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 이같이 촉구하고,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 후퇴 양상을 지적했다.

교수들은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공권력에 의한 촛불집회 봉쇄, 참가 시민 소환, 온라인 의견 개진 제약, 서울광장 원천봉쇄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 대해서도 "주요 방송사 경영진이 친 정부 인시로 교체된 후 일선 기자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입법-행정-사법부간 견제와 균형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 기관이 과도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명서는 "철거민이 진압과정에서 참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으며, 전직 대통령마저 삶을 충격적으로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퇴행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서명 교수들의 명단은 한국 시간 10일 오후 4시께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오전 9시 현재 200여 명이 서명했고,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