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9 11:48
정치논쟁을 지켜보면서.......
(*.165.66.192) 조회 수 3743 댓글 32
정치논쟁을 지켜보면서.......
바실리스크 [2009/06/09] ....... 어떤 국민인지 하면서 폄하하는데 그냥 미국인으로 사시고 주제넘게 남의 나라에 참견 안하셨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국경선 넘어서 잡힌 미국기자들에 분개하시는 거 보니 미국인이 확실하신 거 같고, 위 대회에 북한에 대한 문제는 없으니 본문과 관계없는 건 굳이 꺼낼 이유는 없겠지요?
궁금이 [2009/06/09]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 피는것을 MB가 방해하자 똘빡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일어설려고 하자 개거품 물고 저리 정신 나갔네요. 베알이 베베 꼬였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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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 [2009/06/09] 에혀... 집안도 못 돌보면서 남 걱정이나 하고... 아니 어떻게 말을 해도 좀..타당성이나 좀 있던가 ..논리는 바라지도 않아... 요즘 알바 뽑는거 묻지마 식으로 뽑는다 하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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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2009/06/09] ?.. 님도 입만 살아서 떠들고 있는듯... ㅉㅉ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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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다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댓글 몇 개를 복사했습니다. 토론은 고사하고 인신공격에만 열을 올립니다.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반대의견을 내면 거친 언사로 인신공격을 해서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 투사들의 수단입니까?
이런 언행부터 추방되어야 자유토론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자유민주의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비로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아를 막론하고 모두 동참해서 이런 악성 댓글부터 먼저 추방합시다.
바실리스크님 등의 위 댓글은 깊은 문제를 야기하는 협소한 발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북한 인민도 국제법상으로는 모두 외국인입니다. 연변 조선족도 물론 외국인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있는 교포들 중에도 상당수는 외국인이 되고 맙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해외 교포를 위해 2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재임 중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교포들은 한국인입니다. 지금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범 몽고족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는 시각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역주의를 경유해서 세계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점입니다.
주제넘게 남의 나라에 참견하지 말라니? 심한 말 아닌지요? 이런 말 자체가 주제넘은 언사가 아닌지요?
미국인이 확실한 것 같다니? 심한 말 아닌지요?
설사 미국 시민권이 있다 하더라도 1세, 1.5세들은 완전한 한국인입니다. 영주권만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게 중에는 귀화를 거부하는 분들도 많고... 그건 그들 스스로의 환경이 결정할 문제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조국을 몹시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조국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도 대개는 조국에 묻히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한국을 알리는 외교사절입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한국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전사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천만(추정) 해외 교포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 있는 조총련마저도 대한민국이 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모국을 찾지 못했던 조총련 인사들이 대거 남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민단과 조총련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멋진 일 아닙니까?
그들 중에는 일본에 귀화한 사람도 있고, 그저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건 오로지 개인적 사정에 따라 그 환경이 결정하는 일일 뿐입니다.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혈통이요, 민족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인이요, 모두 통일한국을 원하는 사람들이요, 조선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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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지난 10년 동안 보다 다수인 보수우파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대북 친화정책을 써왔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독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미 그때부터 몰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1970년대부터 김대중 연방제 통일론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햇볕정책은 그 배경조성을 위한 총론적 방법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햇볕정책 재검토 발언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논리는 엄연한 사실과 논리를 부정하는 억지일 뿐입니다. 그런 건 금방 개발되는 것이 아님을 보통사람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원칙적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지, 폐기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일방적으로 퍼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으며,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도 모두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 살인 때문에, 개성공단은 인질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들은 전적으로 북한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건들이며, 북한은 한술 더 떠서 핵과 미사일을 누차 실험했습니다.
이판에도 북한정권을 두둔함에 따라 오히려 진정한 진보좌파들의 앞길을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점을 비판하고 있는 인기(?) 진보좌파 중에는 진중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역설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진보좌파 역시 여러 갈래로 나뉨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진중권은 지금 [친북-종북-연북] 관련발언으로 수구좌파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수구좌파, 수구진보 등은 진중권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지난날 여론조사는 시점에 따라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본다면, 국민 과반수가 이를 지지했지만, ‘무조건 퍼주기’에는 2/3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를 강행했습니다.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독재 아니냐? 라는 시각은 충분히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특히 반대파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게을리 했다는 옥에 티를 남겼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정반대로 민족주의를 앞세워 지지계층을 통해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필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의 뜻은 숭고했고, 햇볕정책이라는 총론적 방법론도 명쾌했지만, 대통령 재임 중에 남북통일이라는 치적을 남기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는 패착을 둔 셈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명운동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소수이다 보니 별로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권을 미워하는(?) 한나라당 친박계열이 동조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탄핵결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거부할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피아를 막론하고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를 뒤엎지 말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운동 및 국회 탄핵발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역사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차기 선거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야당과 그 휘하 시민단체는 색깔을 구분하지 않고 연대해서 거리로 뛰쳐나가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뒤엎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탄핵소추가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혁명으로 뒤엎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한, 거리로 뛰쳐나갈 명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그 휘하 시민단체도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운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운동은 순수한 시민으로써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대 그리스 이후로 검증된 직접 민주주의의 폐단, 즉 우중정치, 선동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민이 정치권에 악용 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순수 시민운동이라면, 정권이 이를 막을 명분도 없어집니다.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순수한 시민운동 단체를 만듭시다. ‘기타매니아’ 음악회원들만으로 구성되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에 나가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외칩시다. 음악회 삼아 합시다. 여기는 익명제라서 그 회원 수를 알 길이 없습니다. 회원이라는 정의마저도 애매모호합니다. 1천명만 ‘기타매니아’ 서명운동과 시위에 동참한다면 시청광장에서 음악회를 열고 탄핵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식으로 집회 신청도 합시다. 단, 정당,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절대 반대입니다.
Commen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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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북핵위기는 1994년 제네바합의로 이미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나요?
[북한은 이미 그때부터 몰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
기타매니아인들의 순수시민운동에 저도 참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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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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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1차 핵개발은 땡삼시절에 이미 완료된 것인데... 모조리 DJ 탓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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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시민들의 목적과 수단은 이명박 정권 타도 및 노무현 서거 악용이 아닙니다.
노무현 서거에 관해 정권, 검찰, 언론에 대한 책임 추궁
자유/민주 확보 자체에 대한 시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주의적 정책 입안/실행 요구
진정한 사회주의적 진보좌파에 대한 시민의 지원
순수 시민운동으로서 평화적 집회
따라서 정치꾼들과의 연대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은 아랑곳없는 정권 쟁탈전과 밥그릇 싸움에 악용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이든 그 휘하 시민단체든, 지금까지 그들의 행적을 보십시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노무현 불구속 수사를 위한 서명운동에 겨우 의원 60명이 참여했다는데....... 인기 없어진 노무현과 결별하기에 골몰하던 야당이 그의 부활을 계기로 지금 와서 뭘 어쩐다고?
그들과의 연대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입니다.
무슨 현실성이 필요합니까?
노무현 서거는 [가치의 상징]으로 남고자 하는 최후의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그의 숭고한 정치적 순교를 악용해서 겨우 이명박 정권 타도나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공했다고 칩시다. 군부 쿠데타나 시민 혁명이나, 선거에 의함이 아닌 유혈혁명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민혁명이라 할지라도 성공하려면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걸 원하는 것입니까?
1960년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무슨 현실성이 필요합니까?
시민운동은 역사에 자국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기 선거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진보좌파도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모여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써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야당 의원은 더욱 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요, 그들의 의무입니다. 광장에 모여서 시민들과 함께 시위나 하라고 뽑아줬습니까? 그건 시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당/국회의원은 국회를 지켜야지요.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시민단체는 순수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연대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혈사태나 바라고, 선동이나 하려고 드는.......
무슨 현실성이니, 연대니, 이런 게 필요합니까?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의 방법으로 정권을 뒤엎는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탄핵발의를 역사적 증거로 남기고, 차기선거에서 이길 수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론은 금방 되돌아섭니다. 만일 평화적 시위를 하지 않는다면, 야당의원이 국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시위는 순수한 시민에게 맡기고 국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론은 금방 얼음장처럼 식어버리고 말 것이며, 서거정국은 끝나고 맙니다.
그게 한국인의 국민성입니다. 아직도 간파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현대사로부터 깨우치지 못했는지요? 아직도 조중동 탓이나 하고 있을 것인지요?
시민이 먼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보수/우파 정권은 거꾸로 장기화 될지도 모릅니다. 하는 일마다 패착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제된 시민에게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힘없는 자들임을 인정하지 맙시다.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금상첨화까지 있습니다.
계산이 뻔한 것 아닙니까.
정권은 막으려 들 것이고, 말이 국민이지, 잡다한 시민 중에는 과격파도 있을 것이고, 불순분자도 섞여 있을 것이고, 노숙자도 있을 것이고,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도 폭력을 쓰게 될 것이고, 또는 그 반대일 것이고, 결국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여론은 힘있는 자들인 정권에 불리하게 조성될 것이고.......
결국 혁명에 의해 정권을 뒤엎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왜 국회를 버리고 정당과 국회의원이, 또 그들 휘하에 있는 위선적 시민단체가 나서서 시위를 주도하려 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속셈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국민이 정권을 맡길 것 같습니까? 그들이 자유/민주 확대를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사회적 약자보호를 아무리 외쳐도, 그들에게 정권을 맡길 만큼 한국시민이 멍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없는 악순환만 계속될 뿐.......
우리끼리 별도로 광장에 모여서 시위합시다.
우리 목적은 자유민주의 확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사회주의적 정책, 그 자체입니다. 어떤 정권을 비판하고 유도하려 들망정, 어떤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주장할망정, 그건 정치보복에 대한 책임추궁인 것이지 이명박 정권 타도가 우리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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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준 돈에 꼬리표가 붙었습니까?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북한정권이라 할지라도, 한 국가를 맡아있는 정부입니다.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북한인민이 낸 세금과 한국이 준 지원뿐입니다. 그 돈으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인민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설마, 북한인민이 낸 세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이 준 돈은 북한인민을 위해 썼다는 논리입니까? 좀 우습지 않습니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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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and선배님이 탄핵밖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정권을 바꿀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19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요... 저 역시 민주주의 국가가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비상적인 절차로 가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탄핵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하지만, 이미 탄핵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은 그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점이 몹시도 아픈 현실이지요.
4.19는 법리적으로 보면 저항권의 행사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극한적인 권리가 우니나라헌법에 존재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과거 박정희 저격사건이나 민청학련사건에서 대법원은 저항권의 존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당해사안을 저항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각국의 헌법(예컨대 독일 헌법)에서는 이 권리가 헌법전에 명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다가 97년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등 違憲提請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저항권이 존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남기게 됩니다... 그 결정례의 중요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抵抗權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合法的인 救濟手段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ㆍ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09.25, 97헌가4)"
헌재의 결정을 분석해 보면,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민주주의의 침해)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合法的인 救濟手段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예컨대, 최후의 조치인 탄핵소추도 실효성이 없을 때)에는 국민이 자기의 권리ㆍ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할수 있다는 저항권의 실제적인 권리성를 인정하고 있음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보수적이라 생각되는 헌법재판소조차도 저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소추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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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예로 든 저항권에 관한 헌재 판결은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항권은 세계/한국 법학자들의 통설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저항권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문제는, 현재 상황이 저항권을 행사할 만한가, 하는 점이지요. 아마도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일 것입니다. 또한, 제도권 내에 있는 탄핵소추가 실효성이 없다 해서 해보지도 않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도 문제점일 것입니다.
예컨대 선거권을 가진 국민 2/3 이상이 동의한다면 저항권 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사안으로써 저항권이 성립되겠어요? -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가 전제된 것입니다. 당연히 저항권 대상입니다.
6.10 항쟁은 그 입헌 자체마저도 정당성이 없었던 독재헌법에 대한 호헌을 철폐하라는 것이었으므로 저항권 행사대상이라는 점에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이것들에 비견할 만할까요?
필자가 보기에는 어림없습니다. -
지금 저항권을 행사한다면, 이명박 정권, 검찰, 언론에 대한 각각 아래 사항으로 국한되어야 합니다.
정권은 정당하지 않은 정치보복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위법적 압력과 자백강요 및 피의사실 공포에 대해서.......
언론은 뻔히 알면서도 피의사실을 사전에 누설한 정치적 대역죄에 대해서....... -
저항권행사의 상황은 지금 점 점 무르익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시민불복종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이기에 절박하다고 할까요. 대학의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여러가지 주장사항들을 진솔히 경청하여 적시된 나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여야 이 난국을 돌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무시하고 탄압한다면 저항항상을 더욱 부채질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와 분노의 임계점이 거의 폭발수준인데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핵소추 요구도 하고 적절한 시위도 하여야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금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로는 회복안될 것 같은 심각한 국면입니다....근데 저항권행사에 동의하는지 안하는지 식의 설문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구요.... 저항상황이냐 아니냐는 다른 여론 조사나 시위의 격화 등에서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탄핵소추가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것은 같은 비상적인 조치인 저항권의 행사를 더욱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탄해소추의 중요한 요건인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법률 위배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 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차라리 요건으로 보면은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더 타당할 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
언론은 참 뻔뻔스러운 놈들입니다. 위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노무현 피의사실을 공포해서 그의 서거를 야기한 직접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그 서거를 대대적으로 애도하는 척하는 정말 나쁜 놈들이고.......
검찰은 정권에 아부하느라, 혹은 복수심에 불타서, 혹은 둘 다....... 빨대를 통해 피의사실을 고의로 흘리는 위법을 저지르고, 노무현 주변을 압박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서명이 채 마르기도 전인 지도자를 심리적 공황 상태로 만들고, 그 사상적 자존심을 짓뭉개고, 최후의 보루인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백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짓을 서슴지 않았으며.......
정권과 여당은 뻔히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고 있었거나, 어쩌면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음 직하므로, 이들의 죄는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권과 여당은 당연히 사죄해야 함에도 아직 아무 말 없이 여론 눈치만 살피는 것 같으므로 저항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봐야하지만, 그 정도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할 정도로 깊은 것이냐, 하는 점은 별개라 하겠지요.
만일 사죄하지 않고, 수사진을 모조리 숙청하지 않고, 언론을 엄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더라도 국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야당은 일단 탄핵소추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래도 사죄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권퇴진을 목표로 하는 저항권 행사도 정당화될 것이라 봅니다. -
시국성명이나 내는 대학교수라 해봐야 1/10도 채 안 되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들 역시 위선적 기회주의자로 규정합니다. 정치검사나 정치교수나 그게 그거지요. 일부일 뿐입니다.
반정권 운동이나 하는 교수들이라면, 그 이전에 서울대학을 국립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운동을 먼저 하기를 바라며, 사학이라면 교수 자리를 걸고 비리재단에 대항해서 그것부터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기가 있는지부터 먼저 봅시다. -
피의사실 공표는 김대업, 김경준 사건 등 과거에도 공공연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있었던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의 피의자는 지금의 대통령 이명박입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을 진대, 피의자공표건으로 저항권을 행사한 들 잘 먹히진 않죠.
일련의 사건을 통해 눈으로 보면서 가장 비겁한 무리는 바로 언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에 더 엄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 참 뻔뻔 스럽지요... 선배님, 가장 뻔뻔한 언론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조.중.동도 한.경도 아닙니다. 바로 연합뉴스입니다.....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죽게한 임채진과 한상률과 비슷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연합뉴스를 국가 기간언론사로 지정하여 준 게 누군인줄 아십니까. 바로 노무현정권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일전의 노무현관련 보도를 보면 연합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타이틀 빼는 것 보면 조중동은 양반이었죠... 사람들이 왜 그런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보도태도를 보인 게 어디인지를 아십니까... 프레시안입니다.. 프레시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론매체인데, 프레시안은 서거정국에서 조차 조문 리본을 안단 유일한 언론사입니다. 안 달아도 될 만큼 객관적인 보도를 하였다는데 대해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람을 들들 볶아 죽이고선 조문 리본 달랑 달아놓고 생색냅니다.... 그러다가 또 적절히 시류에 따라 적절히 두들기고요......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 보면 학을 띱니다.. 정치인들은 말하면 잔소리구요....... -
1차적으로는 정권과 여당이 책임을 져야지요. 검찰과 언론은 그보다는 훨씬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명박 관련 사건에 있어서 설사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명박 씨가 자살한 것도 아니며, 그 당시에는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전직 국가원수요, 진보좌파의 지도자요, 그 대통령 서명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를 서거에 이르게 한 죄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책임추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을 잃은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해봅시다. 망망대해에서 선장을 잃은 그 선원들을 생각해봅시다. -
돈과 권력을 위해 칼춤추는,
언론이란 칼자루의 어릿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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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사람님, 저항권을 말할 때에는 민주주의라는 원리가 흔들리는 상황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민주주의를 근간에서 흔드는 여러 상황들을 보시지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여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을 두들기고 사람의 귀와 눈을 막으려고 온갖 탄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에서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때에는 노무현사건과는 달리 피의사실을 전혀 흘리지 않고 파묻습니다.. 이런 짓을 지금의 정부와 검찰 언론이 하나가 되어 자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에 대해 흘릴 땐 흘리고, 안 흘릴 땐 안 흘려 사태의 본질의 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래도 민주주의가 죽지 않았습니까..... 민주국가라면 이정도의 사건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러니 가장 학자적인 분들인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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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에는 나도 처음부터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점검하는 곳이고.......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조중동도 크게 나쁘지요. 문제는 거기에도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입니다. 그 신문을 보는 독자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중동의 입김을 약화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써 언론에서도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게 하겠는가를 깊이 연구해봅시다. 그리고 민초들의 힘으로 실행에 옮기고.......
요컨대 방법론입니다. 원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예 맞아요, 둘 다 돈문제였였지요. 같은 사건에서 노무현은 왜 자살했을까요?
아마 이명박은 당선자 신분에서 떠오르는 해였기때문에 자살은 생각치도 않았을 겁니다.
반면 노무현은 퇴임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인가요? 퇴임한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닌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임금이요, 큰 어른이요, 한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근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을 바위로 내던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지난번 논쟁으로 돌아가는 듯해서 망설여지지만, 저는 그 순간 그는 그가 가꾸워왔던 모든 걸 잃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수수방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소통은 집나갔고, 이와중에 야당은 뭔가를 얻으려 하고있고 언론은 무언가를 자꾸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국민들 중 일부는 광분하고 있고.,...
나라꼴이 말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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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돈 문제라고 보는 것은 바른 시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명박은 틀림없이 돈 문제였지요. 주어가 빠졌느니, 어쩌느니.......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웃을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지금도 조롱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가 깨끗하게 실수였음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 참모들은 그렇게 직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적인 관점/판단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은 윤리도덕의 부분집합일 뿐입니다. 대통령쯤 되면 법을 핑계로 대서는 안 됩니다. 보다 상위법인 윤리도덕이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교회장로이지 않습니까. 이 점은 지금도 유감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아닙니다. 노무현 서거는 정반대입니다. 정적을 돈 문제로 끌어내리고자 애썼던 정권, 여당, 검찰, 조중동이 그래서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치졸한 수법으로 진보좌파의 수장을 매장시키려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상징]으로 남고자 정치적 순교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스스로 [운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치의 상징으로 남으라는 운명을 타고 났다]는 뜻이지요. 전후정황과 유서문맥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훗날 사가들의 해석과 일치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그 일생은 전사로 일관했습니다. 직접 받지도 않은 돈 몇 푼 때문에, 대통령 업무와 관련도 없는 돈 몇 푼 때문에, 재임 중에 받은 것도 아닌 돈 몇 푼 때문에, 확실한 증거도 없는 돈 몇 푼 때문에 자살을 택할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거꾸로, 지저분한 돈 문제로 만들고자 정권, 여당, 언론이 총력전을 펼치는 유치한 수법에 굴복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용감한 사람]님의 생각은 바로 정권, 한나라당 수뇌부, 검찰, 거대신문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를 매도하고 매장시키려 들었습니다. 이 땅에 진보좌파의 씨를 말리려 든 것입니다. 바보들의 행진에 다름 아닙니다. 역사를 읽을 줄 모릅니다. -
약삭빠른 위선자들....... 거대신문, 배신적 언론, 배신적 검찰총장, 심지어 야당, 진보좌파를 내세우던 시민단체.......
정권이 바뀌자, 게다가 노무현 인기마저 없어지자, 기회주의자들은 모두 노무현과 거리 두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보좌파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자고 해도 거의 호응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이로부터 불과 1~2 주일 후에 터졌습니다.
결국 대통령 서거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적 애도가 줄을 잇자, 위선자들, 기회주의자들은 다시 모기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혁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모조리 정말 질이 나쁜 인간들로 보입니다. 양비론이라 할지 몰라도, 경우에 따라 양비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비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악용한다면 나쁜 것이 됩니다. 바로 회색분자들이 즐겨 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순교를 택한 노무현 대통령이 더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만일 제대로 인격을 갖춘 자가 검찰총장이었다면, 노무현 주변 수사에 즈음하여 사직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명권자를 수사하다니요. 세상에 법밖에는 윤리도덕이 없습니까. 법은 최하위 도덕률입니다. 그의 사임은 사건 후에 일어났습니다. 모두 다 본전도 못 찾고 말았습니다. -
시국.... 시국선언 이라......현 상황을 a crisis 로...규정짓겠다 말이겠죠...
선언의 목적은..?...현 상황을 ...better 시키자는 것이지...worse 시키겠다는...의도는 아니겠죠....
상황은....누구를 위한 상황입니까.......국민?........어느 국민?....대다수의 국민이겠죠.....
솔직히 대다수 국민은 거창하게....난국을 타개해나간다는 것보다는......
무난하게 수습...화합하길 바랄겁니다.
왜냐하면.....난국이라 규정하면......난국이 되고 맙니다...즉 negative 한 자기암시가 되는 거죠....
국가와...국민을 빙자하지만....결국....이런 ....본능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
Everyone has a self-centered concern to preserve himself. 누구든지 자기 보존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관심이 있다. "
지난 정권에서의...안락한 cushion 이.....좌불안석에 이어...급기야 현실화 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당연히..분노가 쌓일겁니다.....특히...철밥통을 자랑했던 서울대학......생존이 치열합니다..
기존 또는 슬그머니 생겨난 공공 산하단체나...학교... 연구소...그외 수많은 통폐합축소 대상등에서...말이죠
더 잃을 것도 없는 현상에서...진보의 이미지나마 확보해두려는 ...처절함이...안쓰럽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소신있는 분들이 더 많겟죠...
근데...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인질극.....불장난에 의한 시국불안이 더 심한 거 같은데...
원하는 시국이 따로 있는 모양이죠.....따로 국밥인 모양이죠....시국캉 철밥통캉,.....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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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9] 용감한사람 니나 꺼져라 좀.. 박하니도 거지고 좀 다꺼져 알바타자치기 힘들다 스읍알..
211.221.63.100
?.. [2009/06/09] [안그래도 국경선 넘어서 잡힌 미국기자들에 분개하시는거보니 미국인이 확실하신거 같고,]
/중략/ 민주주의가 어쩌니...자유를 박탈한다니...인권을 무시한다니...
입만 살아 가지고...떠들고 있으니.....ㅉㅉ..
98.112.94.61
gmland님 이분이 하신글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 댓글입니까? 남 이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같군요. -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왜 혁명이 일어나서 정부가 전복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그런 멋진(?)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 제가 보기에도 거의 틀림없어 보이니 염려 놓으시지요. -
[따로 국밥인 모양이죠]
명언 입니당~ !!! ^.~
헌디... 저 211,221,63,100 작자는 누굽니까 ?????????????
이젠...제 필명까지 사용하면서....인신공격을 시작하네요....완전히 괴뢰군 전법이네요...ㅋㅋㅋ.. -
오늘은...아침부터 칫과에가서...앞닛발5개 다시 붙치고 돌아와...이제야 이 기타매니아에
들어와 보니....이제...내 필명까지 써먹으면서....내가 말하는것처럼 조작을 했어.....
에라~이.......쫄장부들아~ !!!!!!!! 철밥통에 따로 국밥이나 쳐~드숑~ ㅋㅋㅋ.. -
?..님 칼을 좋아하는 어떤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요렇게 상대방 이간질하는 인간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님이 안 그러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만..... -
IP 보고 한마디 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만...
일일이 대꾸하면 더 심해지니... -
211,221,63,100
다른분의 아이디로 글을쓰면 규칙위반입니다.
스스로 삭제하셧나보네요...그럼 안돼죠. -
제 칼을 좋아하는 인간이 아니라... 싫어하는 인간인것 같습니당~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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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펌글의 바실리스크님, 봉봉님께서 ?..님에게 다소 감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점에 대해선 사과를 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gmland님의 위의 지적의 논리는 지나치게 2분법적으로 편가르기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님의 말씀이 이분이나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 모두에 대한 몰아치기식 주장이 아닌 것 처럼, 바실리스크님의 주장을 ?..님에 대한 의견피력을 넘어서 다른 외국국적 동포나 재외국인에 대한 것으로 보시는 것은 당사자간의 주장을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2분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비유는 아주 적절치 못합니다....
그리고 독재냐 아니냐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은 어떤 정책에 반대한 세력을 뒤로한다고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국민 전체의 여론이나 지배적인 흐름을 따르느냐입니다... 남북관계의 경우 어떻습니까. 과연 지난 10년 정권이 그런 국민전체의 여론과 지배적인 흐름을 거슬렀는지요... 전혀 아니지요... 그런 대세의 흐름을 따랐기에 독재라는 것은 부당한 논법입니다... 지금 이명박정권이 독재라 욕먹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의 생각과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건 그렇게 평가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이야기할께요....
퍼주기라는 지적도 과거 김대중에서 노무현을 거치면서 많은 진전과 순화를 이뤘습니다...그리고 과거의 여론조사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이미 자기에 유리한 것을 깔고 바라보는 것 같네요... 퍼주기라는 담론도 보수쪽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온 소위 말하는 마타도어아닐까요... 이문제는 그냥 원론적으로 봐야합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인해 남한이 누리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것은 모두 빼고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만 올인했잖습니까.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이는 약과죠. 특히 남북횡단철도같은 한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 사업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근시안적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백년대계를 따지는 것 이외에도 현실적인 남북관계의 안정은 남한의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파의 주장에 대한 설득을 게을리 하셨다는 것도 철지난 변명밖에는 안됩니다... 일례로 조갑제씨나 김동길씨가 설득한다고 설득될 사람들입니까,, 정치가 타협의 산물이라지만, 이런 대립이 극단으로 격화되는 영역은 집권자의 결단에 의지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여론적인 지지이죠... 과거에도 그렇게 반대세력의 비난도 있었지만 여론의 힘을 등에 업었기에 그 주장이 관철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국민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좀 소리안나게 하라구요... 이것이 지금의 여론의 흐름입니다..
이것도 하나 지적할께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민주주의를 복원하기를 애원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민주주의를 뒤엎기위한 주장이라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뒤엎다니요... 정권을 뒤엎는다는 표현은 부담스럽긴해도 나름 타당한 측면이 있겠지만요.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행여 정치성을 띠던 말던 그것은 궁극의 판단잣대가 못됩니다... 나가서 자신의 생각대로 믿고 주장하면 되는겁니다...
정치성이 싫다면 이들과 뒤썩여도 자신만 정당지향의 정치성을 안드러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명박이라는 거대한 리바이어던에 맞서기위해서는 힘을 합쳐야합니다. 순수한 시민단체로 하자는 식의 주장은 말은 그럴듯해도 현실성이 담보되기어렵습니다. 순수한 시민단체라도 대통령탄핵을 외치는 순간부터 반정권단체가 되는데요... 이런 모순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럴 바에는 기존의 정당지향의 정치구호가 좀 게름찍해도 같이 움직이는 게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gmland선배님의 말씀은 구호는 좋은데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위에 든 구호를 외치면서 현 폭압정권을 규탄안하는 논리도 그렇구요. 정치인의 기회주의적인 정치공학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유시민의 절개를 모든 정치인에게 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건 무시하시고 그냥 나가셔서 너들하고는 생각은 다르지만, 최소 위에 선배님이 드신 그런 사항은 동감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은 주장의 순수성에 불구하고 불타기라는 의혹을 받기 십상이죠....
선배님이 드신 것은 다른 시민단체의 주장들과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폭압의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기위해서는 공통의 주장사항에서 무조건 뭉쳐야 합니다... 분산되어서는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예전 일제시대때에도 많은 단체들이 난립하면서 통일을 못이뤄 힘이 떨어졌던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가치의 상징'이기에 그것은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면도 충족한다고 봅니다. 최소 개혁적인 맘을 가졌다면 어떤 정치세력이든지, 시민세력이든지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서거이전에는 노사모나 친노이니 하는 정치적인 편향성으로 평가되었지만, 서거정국을 통해서 개혁진보진영의 정신적인 공통분모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선배님이 말씀하신 가치의 상징같습니다...
이런 가치를 관철시키기위해 시위를 하는 것이지 피를 흘리는 혁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임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타살되고, 용산의 민간인이 불 타 죽고 노동자가 죽는 이 참극상황에서 이 정권에게 속죄하고 정책기조를 바꾸라고 주장하는 최후의 메시지같은 것이지요.... 그런 메세지를 더욱 강하게 주려면 결속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공허한 허언에 불과해져버립니다...
양심의 전당인 대학의 선생님들의 시국선언마저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게 지금의 폭압상황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요... 지금은 순수성이니 정치성이니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