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쟁을 지켜보면서.......

  
정치논쟁을 지켜보면서.......


바실리스크 [2009/06/09]  ....... 어떤 국민인지 하면서 폄하하는데 그냥 미국인으로 사시고 주제넘게 남의 나라에 참견 안하셨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국경선 넘어서 잡힌 미국기자들에 분개하시는 거 보니 미국인이 확실하신 거 같고, 위 대회에 북한에 대한 문제는 없으니 본문과 관계없는 건 굳이 꺼낼 이유는 없겠지요?

궁금이 [2009/06/09]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 피는것을 MB가 방해하자 똘빡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일어설려고 하자 개거품 물고 저리 정신 나갔네요. 베알이 베베 꼬였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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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 [2009/06/09] 에혀... 집안도 못 돌보면서 남 걱정이나 하고... 아니 어떻게 말을 해도 좀..타당성이나 좀 있던가 ..논리는 바라지도 않아... 요즘 알바 뽑는거 묻지마 식으로 뽑는다 하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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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2009/06/09] ?.. 님도 입만 살아서 떠들고 있는듯... ㅉㅉ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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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다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댓글 몇 개를 복사했습니다. 토론은 고사하고 인신공격에만 열을 올립니다.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반대의견을 내면 거친 언사로 인신공격을 해서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 투사들의 수단입니까?

이런 언행부터 추방되어야 자유토론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자유민주의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비로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아를 막론하고 모두 동참해서 이런 악성 댓글부터 먼저 추방합시다.

바실리스크님 등의 위 댓글은 깊은 문제를 야기하는 협소한 발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북한 인민도 국제법상으로는 모두 외국인입니다. 연변 조선족도 물론 외국인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있는 교포들 중에도 상당수는 외국인이 되고 맙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해외 교포를 위해 2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재임 중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교포들은 한국인입니다. 지금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범 몽고족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는 시각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역주의를 경유해서 세계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점입니다.

주제넘게 남의 나라에 참견하지 말라니? 심한 말 아닌지요? 이런 말 자체가 주제넘은 언사가 아닌지요?

미국인이 확실한 것 같다니? 심한 말 아닌지요?

설사 미국 시민권이 있다 하더라도 1세, 1.5세들은 완전한 한국인입니다. 영주권만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게 중에는 귀화를 거부하는 분들도 많고... 그건 그들 스스로의 환경이 결정할 문제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조국을 몹시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조국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도 대개는 조국에 묻히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한국을 알리는 외교사절입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한국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전사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천만(추정) 해외 교포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 있는 조총련마저도 대한민국이 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모국을 찾지 못했던 조총련 인사들이 대거 남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민단과 조총련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멋진 일 아닙니까?

그들 중에는 일본에 귀화한 사람도 있고, 그저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건 오로지 개인적 사정에 따라 그 환경이 결정하는 일일 뿐입니다.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혈통이요, 민족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인이요, 모두 통일한국을 원하는 사람들이요, 조선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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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지난 10년 동안 보다 다수인 보수우파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대북 친화정책을 써왔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독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미 그때부터 몰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1970년대부터 김대중 연방제 통일론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햇볕정책은 그 배경조성을 위한 총론적 방법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햇볕정책 재검토 발언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논리는 엄연한 사실과 논리를 부정하는 억지일 뿐입니다. 그런 건 금방 개발되는 것이 아님을 보통사람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원칙적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지, 폐기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일방적으로 퍼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으며,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도 모두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 살인 때문에, 개성공단은 인질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들은 전적으로 북한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건들이며, 북한은 한술 더 떠서 핵과 미사일을 누차 실험했습니다.

이판에도 북한정권을 두둔함에 따라 오히려 진정한 진보좌파들의 앞길을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점을 비판하고 있는 인기(?) 진보좌파 중에는 진중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역설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진보좌파 역시 여러 갈래로 나뉨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진중권은 지금 [친북-종북-연북] 관련발언으로 수구좌파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수구좌파, 수구진보 등은 진중권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지난날 여론조사는 시점에 따라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본다면, 국민 과반수가 이를 지지했지만, ‘무조건 퍼주기’에는 2/3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를 강행했습니다.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독재 아니냐? 라는 시각은 충분히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특히 반대파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게을리 했다는 옥에 티를 남겼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정반대로 민족주의를 앞세워 지지계층을 통해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필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의 뜻은 숭고했고, 햇볕정책이라는 총론적 방법론도 명쾌했지만, 대통령 재임 중에 남북통일이라는 치적을 남기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는 패착을 둔 셈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명운동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소수이다 보니 별로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권을 미워하는(?) 한나라당 친박계열이 동조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탄핵결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거부할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피아를 막론하고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를 뒤엎지 말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운동 및 국회 탄핵발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역사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차기 선거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야당과 그 휘하 시민단체는 색깔을 구분하지 않고 연대해서 거리로 뛰쳐나가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뒤엎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탄핵소추가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혁명으로 뒤엎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한, 거리로 뛰쳐나갈 명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그 휘하 시민단체도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운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운동은 순수한 시민으로써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대 그리스 이후로 검증된 직접 민주주의의 폐단, 즉 우중정치, 선동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민이 정치권에 악용 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순수 시민운동이라면, 정권이 이를 막을 명분도 없어집니다.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순수한 시민운동 단체를 만듭시다. ‘기타매니아’ 음악회원들만으로 구성되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에 나가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외칩시다. 음악회 삼아 합시다. 여기는 익명제라서 그 회원 수를 알 길이 없습니다. 회원이라는 정의마저도 애매모호합니다. 1천명만 ‘기타매니아’ 서명운동과 시위에 동참한다면 시청광장에서 음악회를 열고 탄핵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식으로 집회 신청도 합시다. 단, 정당,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