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서거의 의미를 새기면서


대통령의 서거를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동전의 양면이지요. 편의상 분리할 뿐, 그 실체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소극적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갔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많은 방법 중에서, 실제로 벼랑 끝을 선택하신 것은 그 상징적 측면이 매우 강한 것이라 봅니다. 권력과 언론은 그의 자존심과 진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가 가장 즐거워하던 것은, 바로 스스로가 ‘어떤 가치의 상징’이요, 이상을 실행에 옮긴 정치 지도자로서 선구자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지능적으로 언론과 교감하고는 1년 가까이 끌면서, 결국 그를 '가치의 상징'으로부터 끌어내리는 지상과제를 수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잠시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민주자유의 확대 및 진보에 대한 살인자와 다름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스스로에 관한 한, 범죄에 대한 어떤 구체적 증거도 아직은 없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 어떤 구체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스스로는 누차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는 결코 범죄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현재 그러합니다. 재판으로써 확정되지 않는 한,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님은, 여러 정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법률가이므로, 또한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소재가 있습니다. 재판까지 갔더라도 그는 무죄였을 것임을, 필자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과 더불어 생각할 때,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수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가치의 상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음 직하며, 훼손된 ‘가치의 상징’이 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스스로 마지막 자존심과, 평생 꿈꾸던 이상을 버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퇴임 후에 ‘이지원’을 개설하고자 했지만 이명박 정권에 의해 좌절된 사건을 회고해보면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일은 결국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오게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 측면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어차피 극한상황에 몰린 바에야 ‘가치의 상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생을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연설에는 志士와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며, 이는 평소 그의 신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殉敎의 의미를 되새기게 함과 아울러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정치적 순교자입니다. 이로써 시민의식과 역사의 흐름, 또 여론의 향배가 전환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 진보세력의 공통된 목적론적 공동 관심사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의 언행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진보적 민주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권력의 타락을 응징하는 한편, 이제 그의 뜻을 이어서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민주자유를 확대함과 아울러, 역시 선언에 그치고 있는 평등이 구체화된 사회국가를 건설해서 세계만방에 모범을 보이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의 뜻을 기리는 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론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숭고한 뜻과 인류 공통의 보편적 이상을 지녔으면서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한 것은, 바로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방법론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이제는 좀 더 현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유서에서도 화합을 암시하고 있고, 미완성 회고록에서도 이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쟁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항권, 그건 가끔 상대방의 일방통행,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병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싸우지 않고도 설득과 계몽으로써 이길 수 있다면, 그건 훨씬 더 좋은 방법론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집권 중에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선명성 요구에 무척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미공개 연설에서도 감지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이상과 그 소속정당이 움직이는 방향이 괴리될 때도 많았습니다. 지역갈등 해소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만큼은 제도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술회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구체적 평등 추구는 사회주의 이상 중에 하나이고, 공산주의 역시 극단적 사회주의의 일종일 뿐이므로, 보다 큰 개념인 사회주의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며, 한편으로 사회주의는 얼마든지 민주자유주의와 어울릴 수 있는 개념입니다. 또한 사회국가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제로 실현하려는 정치단체가 주도하는 현실적 국가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는, 이들은 매우 복잡하게 분화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어떤 분야에서는 유럽식 사회국가 정책을 표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사회주의적 정책을 펼치려 했던 선구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는, 특히 보수계층에는 사회주의자를 빨갱이와 동의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중권 교수의 인식처럼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건 과거 군부독재가 남긴 부채로서 그 개념이 크게 잘못된 것이므로, 그럴수록 민주자유주의 사회국가에 대한 설득과 계몽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악질적 보수/우파는 이 단골 메뉴를 끊임없이 써먹으려 들 것입니다.


잠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까 합니다. 그가 왜 무언과 침잠 속에서 경남 출신의 노무현이 대선후보가 되도록 지지했을까요.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내 몸의 반쪽이 없어진 것 같다’는 말씀으로써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대중 대통령 역시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일생을 추적해보면 젊은 시절부터 그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옛날 박정희 치하에서, 어떤 대학에서 있었던 그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의 강연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동조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진보적 사회주의에 입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향이 빌미가 되어 군사독재에 악용됨에 따라, 그는 이문영 교수와 함께 사형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그래도 수많은 현실적 장벽이 남아 있어서, 그는 그의 이상을 온전히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부, 거대 보수언론, 협조하지 않는 보수야당, 분열된 자유민주-사회주의 세력, 북한인민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하는 북한정권, 숙원인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연방제 통일론 제안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 무엇보다도 철저히 보수화되어 있는 국민에 대한 계몽, 당장 코앞에 닥친 IMF 극복.......

수많은 난제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진보/좌파의 기초를 닦는 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그는 그저 중도 정도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상이기도 한 사회주의적 자유민주 국가를 실현해 줄 후계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따르던 참모들이 걸림돌이 되니.......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소속정당 자체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니....... 인간적 의리와 이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함은 참 가혹한 요구일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상을 좇아서 침묵을 택하고 맙니다. 실력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노무현이 후보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 그 침묵 자체 때문에 배신하는 참모들이 줄을 잇게 되지요. 그렇다면 돈이라도 챙겨야지....... 그래서 아들들과 여러 참모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고 되고, 김대중 대통령의 명예도 크게 훼손됩니다. 그래도 감수할 밖에 없는 노릇! 그 역시 인간이다 보니.......)


필자가 알기로는, 김대중, 노무현은 사회주의적 이상을 지녔던 대통령들입니다. 선구자들이지요. 현실적 장벽에 의해 비록 외형적으로는 좀 다르게 비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정치는 타협일 수밖에 없으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직전 마지막 연설에서 스스로를 ‘좌파정권’이라 칭하면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 그는 노사모 및 노조 등으로 부터 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국민화합에 힘써야 할 대통령을 전사/투사로만 생각하고는 상대편에 대한 극단적 공격을 주문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간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의 정치 지도자와, 그 정당과, 그리고 그 정강은, 이론과, 또한 이상과, 또한 궁극적 목표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르는 자들이 과정과 방법론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이제 한 가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진보/좌파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지리멸렬, 오합지졸이 되지 않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것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원히 상징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들이 괴멸되지 않도록....... 그래서 못다 이룬 일들을 상속할 수 있도록.......

이제 3년쯤 남았습니다. 진보좌파라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선거혁명이 와야 할 것입니다. 지난 두 번은 운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상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 상대를 초토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중도 및 보수를 끌어않지 않으면 선거에 이길 수 없습니다. 선명성만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2분법과 흑백논리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문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기준은 역시 사회주의적 정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약자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유민주를 확대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진보좌파가 국민으로부터 수권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만으로, 목적만으로, 정당성만으로 정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계몽과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쪽에 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편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편에 대한 비판이 더 긴요할 것이요, 그게 우선일 것입니다. 요컨대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왜, 어째서 진보/좌파의 지지기반인 빈곤층이, 서민이 보수/우파에 표를 던지는지 반성해봐야 합니다.

진정한 진보좌파의 앞날에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희망일 것입니다. 그게 그의 서거를 빛나게 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