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정비사업, 신자유주의적 정책인가?

  

* 4대 강 정비사업, 신자유주의적 정책인가?


  jazzman님과의 토론을 위해서 아래에 주제를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jazzman [2009/05/07] 4대강 정비사업이 서민을 위한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소리인데요. 건설경기 부양으로 건설업체들이 땡잡겠지요. 서민들한테 어떻게 좋은 건지 한번 설득력 있게 얘기 해보십시오. 일자리 늘어난다고요? 삽질하는 임시직이 좀 늘어날래나요? 자꾸 길게 이말 저말 하시지만, 이명박 정권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추종 정권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어떤 정책이 사회주의적인지 또 예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라 또 멋진 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


  * 단순화시켜서, 어떤 경제정책의 수혜자가 경쟁에서 이긴 엘리트에게 집중되고, 그 결과 불평등이 방치된다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수혜자가 부자보다 노동자, 빈민층, 서민을 겨냥하고 있다면 친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헌법이 수정자본주의 계열로서 사회주의적 색채가 가미되어있다면, 자본주의 하에서도, 보수/우파 정권이라 하더라도 정책에 따라 친사회주의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언급합니다만, 필자 역시 이명박 정부를 신자유주의 지향적 정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지지자 군에 속해있지도 않지만, 무분별한, 무조건적인, 포괄적인 반대는 반정권 내지 반정부 행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한편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진정한 진보/좌파 정당의 입지를 점점 위축시킬 것이라 봄에 따라, 이 주제에 대해 jazzman님의 요청대로 4대 강 치수/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요즘 말이 많은 4대 강 정비사업이 친사회주의적인 정책이냐를 떠나서, 이는 우선 치수사업으로서 자고로 국가의 기본의무에 속할 것입니다. 중세/근대 중농주의 위정자들은 치수를 최우선으로 꼽았지요. 한국 역시 해마다 여름이면 홍수가 발생해서 강변과 그 지류에 속해있는 상습 수해지역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곤 합니다. 국민이 수재의연금 걷는 것도 거의 연중행사지요. 특히, 국민 전체를 본다면 그들은 빈민층 내지 서민층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성향을 떠나서, 이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므로, 4대 강 정비사업이 신자유주의적인가, 또는 친사회주의적인가에 관한 논점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업종과 그 수혜자에 대해서 본다면, 예컨대 정부가 첨단산업, 신소재, 금융업, 전자/통신 지식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에만 눈을 돌려서 돈을 푼다면, 그 중심적 수혜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빈민층/서민층일까요? 빈민/서민은 유형적/무형적 재산이 형성/축적되지 않은 층입니다. 대개는 특별한 기술/기능도 없습니다. 그들이 고용될 수 있는 곳도, 아마도 겨우 1차산업 내지 2차산업 정도에 국한될 것입니다.

  토목/건설을 위주로 하는 치수/정비사업은 노동집약적인 분야입니다. 그저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정도만 있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삽과 인력만 있어도 가능할 것이며, 실제로 중국과 북한은 경우에 따라 그렇게도 하는 모양입디다. 투자자본의 상당 부분이 임금으로 지불되겠지요. 그것도 빈민/서민에게 말입니다. 최소한 첨단산업보다는 그러할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노선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선/동아/중앙이 오히려 대운하 사업 등을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반대하는 이유는, 단기적 서민대책을 세우려 하지 말고, 국가주의에 입각해서 멀리 보고 국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70년대 방식의 건설사업보다는 첨단산업을 유치/육성하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회주의자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는지요?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빈민/서민을 위한 특별 공교육, 직업교육, 저리 금융지원, 다층구조적 패자부활전 등을 실시해서, 그들이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건 중장기 대책일 뿐, 그들은 지금 당장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음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산업혁명 역사를 봐도, 기계/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본가의 부는 축적되어 가지만, 반대로 노동자의 일터는 점점 줄어들었지요. 칼막스 이론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도 유럽 사회정당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눠 갖기 등을 시행하고자 무진 애를 씁니다. 첨단산업, 신소재 개발, 신약 개발 등 생명공학, 환경산업, 항공/우주 산업, 심해개발, 금융업 등, 여러 미래지향적 산업은 고도의 교육에 의한 기술을 지닌 엘리트들을 요구합니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며, 이에 빈민/서민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4대 강 정비사업을 하면 건설업체 및/또는 골재 채취업자들만 이익을 보게 되느냐? 그들에게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들도 특별한 기술/기능이 필요 없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기도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용주보다는 많은 빈민/서민들이 당분간이라도 일자리를 얻게 된다는 점이며, 종국적 중심 수혜자는 지방거주 인근주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자본을 가진 사업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기업이 될 수 있지요. 이 경우에 주체는 대개 지자체가 될 겁니다. 정부는 그저 국고를 배정하고, 강이 여러 지역을 통과함에 따른 이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과정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발생하더라도 그건 지자체의 권한에 달린 문제라는 점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부정부패가 더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제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그러나 문제될 게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시민, 시민단체가 얼마든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강변은 모조리 국유지/공유지이므로, 우선 토지매입에 별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설업체는 그저 원청/하청업체에 불과합니다. 원청/하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혜시비가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만일 불법이 자행된다 하더라도 그건 지자체 소관입니다. 중앙정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정부 또는 지차체가 개입하는 토목건설공사라면, 그건 바로 국가통제경제, 계획경제에 해당합니다. 자유시장 원칙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있는 정책이란 뜻입니다. 더구나 그 수혜자가 지방 인근주민 및,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빈민/서민이라면 바로 친사회주의적 정책이라 할 만할 것입니다.

  강변이 정비되면 교통/통신 및, 이에 따른 주택환경도 개선됩니다. 수해위험이 사라진 강변은 대체로 국유지/공유지이므로 정부/지자체가 나서서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필요하면 국유화/수용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처럼 정부가 아파트를 배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지도 모릅니다. 시민이 여론을 형성해서 그리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4대 강 유역 정비산업에 대해 조건으로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70년대 형의 이명박 정권은, 어쩌면 이런 일에 더 적격인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첨단산업보다는....... 그간 누적된 양극화 현상을 둔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시민이 어떻게 여론을 형성하느냐가 관건인지도 모릅니다. 선언적 사상보다는 운용의 묘가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관광단지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관광수입을 떠올려보십시오. 각 지방에 방치되어 있는 문화유산과 연결해보십시오. 자고로 금수강산이라 일컬어져 왔습니다. 대륙형과는 또 다른 오밀조밀한 동양적 색채가 짙습니다. 지역주민 소득에 당연히 기여할 것입니다. 교통/통신 및 주택환경이 개선된 지방, 관광자원과 항구적 일자리가 생긴 지방에는 서울로 간 학생들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근지역 토지가격도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수도권과의 상대적 격차도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당연히 수도권 집중 및 지방경제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봅니다.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환경/생태 파괴에 대해서 논해봅시다. 많은 부분이 파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의 항변을 들어봅시다. ‘대도시에 사는 너희들은 온갖 문명/문화 혜택을 다 누리면서, 우리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저 너희들 주말관광 시중이나 들란 말이냐?’ 틀린 말 같습니까?

  환경/생태 파괴는 시민, 시민단체가 얼마든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조건으로 내걸 수도 있습니다. 현대기술은 환경/생태 파괴에 대해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교교량의 원칙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크다면, 그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요, 소득증대일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필자의 분석이 관련 정부홍보와 상당 부분 일치할지도 모릅니다. (필자는 그들의 구체적 자료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 토론주제와 관련 없습니다. 정권성향을 떠나서, 과연 4대 강 유역 정비사업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냐, 반대로 친사회주의적인 정책이냐를 논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명한 시민이라면 정부/여당, 또는 조선/동아/중앙의 술책(?)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권쟁탈에만 눈이 팔린 한국형 야당의 무조건적, 선언적 정치선전에 놀아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민주시민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더러는 지지, 더러는 반대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자유/민주가 완전히 정착하고, 친사회주의적인 진정한 진보정당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jazzman님께서는 필자의 분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