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ㅡ 위키백과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20년대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The New Freedom) 정책과는 다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자유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하는데, 주로 경제적 압력, 외교적, 심지어는 무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특히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를 통한 다자간 압력을 통한 시장 개방 역시 주로 이루어진다.


경제학적 측면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잡았으나 그 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 케인즈 학파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반기를 든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 of economics)가 생성되었다. 시카고 학파는 통화주의자라고도 불리며 이 이론은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된다.


철학적 측면

신자유주의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 즉 적자생존설로 우수한 자들이 살아남아 인류는 계속 사회적으로 진화 발전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 논리적 귀결로, 적자생존의 결과로서의 불평등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취하게 된다.


비판

미국에서는 지나친 시장주의와 규제완화로 인해 갖가지 부작용이 나오자 이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와 이로 인한 서브프라임사태의 발생을 계기로 자성의 소리가 높다.

예일대 경제학과 로버트 쉴러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우리에게는 착한 행동을 강요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선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며 모두가 관대하고 공익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할 규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딘 베이터 CEPR(공공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는 물론 시장을 원한다. 하지만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은 그동안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쳤다.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었다.'라고 비판한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는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해고와 감원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공기업 사유화, 의료 사유화, 방송 사유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대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까지 성공하지만 이와 함께 고용이 불안정한 하층민들이 늘어나고 대기업의 시장 경제 지배력이 강해지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점차 문제되기 시작한다. IMF 후 글로벌 대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부 때는 ① 스크린쿼터 축소, ②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③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④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를 선결 조건으로, 한미FTA의 타결하여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면을 보완에도 힘써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혜택을 넓히는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적 횡포를 규제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는 시장기능의 중시와 작은 정부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자유무역주의(한미 FTA의 비준추진), 공기업의 사유화, 학교자율화, 상속세 폐지, 법인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 의료사유화, 공영방송의 사유화, 복지예산의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편집]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는 결과로서의 불평등도 사회진화론에 따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민의 삶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책들의 결과 역시 그렇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조순 교수는 '글로벌 경제와 미국경제'라는 강연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대해 비판했다. 조순 교수는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는 이미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을 잃었다. 미국경제가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의 모델을 그대로 들여올 경우 한국경제는 그 하중에 눌려 견디지 못할 것이고 사회는 끊임없는 내부파열에 시달릴 것이다. 한국은 금융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모방하면 선진국이 되는 줄 알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 등 갖춰야 할 기본을 먼저 닦고 국민 생활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