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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우파, 진보/보수, 친북/친미 논쟁


근본적으로, 좌파/우파니, 진보/보수니 하는 2분법적 학술/전문용어를 실제로 어떤 개인의 정치성향에 적용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그건 유독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정치꾼/언론꾼들이 일반시민을 아전인수 격으로 선동하기 위해 전파시킨 결과일 것입니다. 그건 이미 박물관에 가 있는 구태의연한 사상논쟁일 것입니다.

정치경세 사안을 포함해서 세상만사가 저런 2분법으로써 양분될 게 아무 것도 없음에도 말입니다. 게다가 한국적 특수상황으로서 친북/친미로 다시 분화되니 상황은 더욱 더 복잡해집니다. 이것 역시 구체적 사안에 따라야 할 일이지, 포괄적으로 양분될 성질이 아님을 다들 잘 알면서도 그러합니다.

둘째, 좌파/우파니, 진보/보수니 하는 개념은 학술적/전문적 개념이지 일상용어가 아니므로 상식 선에서 어떤 개인의 성향을 판별할 성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좌파라는 개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학술적/전문적으로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있지 않습니다. 학술적/전문적 견해에 따른다면, '사회주의적 정치성향'에 가장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개념마저도 역시 명확히 규명된 것이 아님에 따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수의 해석으로는, '칼막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협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지칭하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공산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수정자본주의를 뜻하기도 한다.'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회국가라는 개념과 분류차원만 다를 뿐, 유사성을 가진 개념이라 할까... 헌법학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개념이지요.

문제는 정치꾼/언론꾼들이 이런 개념을 아전인수 격으로 상대방 공격에만 포괄적으로 써먹다 보니 시민들이 덩달아 혼란에 빠져있다는 점이지요. 과연 무엇이 좌파/우파니, 진보/보수를 구별하는 기준입니까?

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어떤 사람의 정치성향을 재단하니까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요.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여기서, 백과사전 및 다수설에 입각해서 그 개념들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어떤 정치성향을 판단하기 전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좌파/우파니, 진보/보수에 대한 개념/기준은 무엇인지요? 그런 다음에라야 어떤 정치성향을 판단할 수 있음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좌파/우파니, 진보/보수에 대한 개념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포괄적/상식적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상식일지라도, 어떤 성향이 보수이고, 어떤 성향이 진보입니까?

또 어떤 성향이 우파이고, 어떤 성향이 좌파입니까?

또 어떤 성향이 친북이고, 어떤 성향이 친미입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 어떤 보수가 김대중 전대통령의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합디까?

한국 어떤 보수가 친북과 결별해서 민노당에서 분리된 진보신당을 지원합디까?

한국 어떤 보수가 정권에 대해 사회주의적 정책노선을 요청합디까?

한국 어떤 보수가 공기업 국유화를 주장합디까?

한국 어떤 보수가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서 실제로 아파트 용지를 국유화하라고 요구합디까?

등...

(위 예는 단지, 저런 논리를 주장하는 어떤 정치성향을 두고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서 들어본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의 2분법적 흑백논리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꾼/언론꾼들의 탓이지요.

어떤 구체적 정책에 대해, 그건 진보적 성향이다, 및/또는 좌파적 성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어떤 정치성향을 포괄적으로 2분법적 흑백논리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흔해빠진 정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몇몇 정치꾼들은 제외하고 입니다.
  
Comment '13'
  • 금모래 2009.05.06 17:17 (*.152.69.54)
    음.............
    그러니까 사례별로 봐야지 좌파다 우파다라고 특정 부류에 넣어 양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
    저는 그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사례별로 보면 이것은 이쪽이 옳고 저것은 저쪽이 옳은 경우가 있어
    무조건 한쪽으로 가지 않아서요.

    그런데 지엠 님은 스스로를 좌파-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쪽이라고 스스로를 분류하시지 않았습니까?
  • 쏠레아 2009.05.06 17:27 (*.134.105.157)
    우선 gmland님의 글에 대한 댓글에는 정확히 '쏠레아'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gmland님을 '필자님'이라고 칭하지도 않겠습니다. (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한영변환 귀찮은 것도 제 능력일 뿐이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독수리 타법 까지는 아니더라도 자판을 봐야만 타자를 칠 수 있는 수준이기에 말입니다.
    한참 치고 나서 화면을 보고 한영변환이 복귀안된 것을 알아채고는 ㅋㅋ 죄다 다시 쓰고....


    각설하고...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개념마저도 역시 명확히 규명된 것이 아님에 따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수의 해석으로는, '칼막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협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지칭하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공산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수정자본주의를 뜻하기도 한다.'일 것입니다."

    gmland님이 바로 사회주의자이시기에 저 말씀이 정확하다고 믿고는 싶지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괴리감이 조금 있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입니다.

    --------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즉, "**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목적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모임 또는 집단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이념이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념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주체를 논하는 구별로서 보면 '자본주의'와는 대척점에 있을 수 밖에 없고,
    '공산주의'에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편 주권의 소재를 따지는 구별로 살펴보면 역시
    시회주의는 민주주의보다는 전제주의에 가깝다는 인상을 주기 마련이다.
    개인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가 목적일 경우 전제 또는 독재가 효용성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상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주의 입니다.

    진짜 사회주의자이신 gmland님의 날카로운 지적 내지는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薄荷香氣 2009.05.06 17:46 (*.201.41.64)
    여기서 대글 안 달려 했는데, 진보신당이 왜 친북과 결별했지요. 사실 왜곡하면 안됩니다.
  • gmland 2009.05.06 17:57 (*.165.66.192)
    우선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쏠레아님.

    사회주의니 뭐니 하는 철학적/사상적 개념이 ㅡ 20세기 이후로는 현실 국가/정치에도 적용되어 있지만 ㅡ 포괄적으로 사용될 때는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 학술적 개념이 현실에 적용될 때는 구체적 사안애 대한 것이라야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요. 그래서 예컨대 헌법에 이런 사상이 나타나 있으면, 그 조항을 '선언적 규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정권이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령을 만들고 집행해야 비로소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되지요. 한국헌법 역시 수정자본주의 계열로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있는 것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역시 마찬가지지요. (또 현학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참? 도대체 이런 전문용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그런 소리가 안 나오지요?)

    사회주의는 칼막스에서부터 비롯된 개념으로서 가장 협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뜻합니다. 이때는 동의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도 공산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ㅡ 예컨대 토지공개념, 공기업, 국유화 등 ㅡ '사회주의적'이란 용어가 광의적 사회주의 종류에 체화 되었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는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공산주의에도 자본주의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사상/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사유재산 인정을 기치로 건 제도지요. 반대로 국유화, 공기업 등의 개념은 바로 공산주의의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컨대 국민전체에 영향을 주는 주요기업을 국유화 하지 않은 자본주의 국가는 거의 없지요. 문제는 그 정도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점입니다. 헌법에 나타난 사회주의 요소를 실제 정권/수권정당이 얼마나 입법화 하고 행정적으로 실제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이 진보 및/또는 좌파냐 보수 및/또는 우파냐로 구별되는 것이지요. 사회주의적 요소가 잘 가미된 국가형태를 사회국가라 하기도 하지요. 이 역시 학술적으로도 완전히 정립된 개념은 아닙니다.

    한편, 어떤 개인/단체에 대해 굳이 그 정치성향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미래지향적, 목적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정치단체의 정강이라든지, 개인일 때는 그 철학적/사상적 원류 및 주장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놓고 판단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은 곧잘 선동/선전에 악용되므로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구체적 정책에 대한 성향으로써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薄荷香氣 2009.05.06 18:01 (*.201.41.64)
    진보신당이 왜 친북과 결별했지도 설명해주시지요. 그 정확한 근거를 대시면 좋구요.

    한국헌법이 "사회주의적인 수정자본주의"로 사용한 문헌도 적시하시구요. 학술적으로

    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니 이 정도 써비스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점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 gmland 2009.05.06 18:17 (*.165.66.192)
    하나 더,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쏠레아님.

    전체주의 vs 개인주의
    공산주의 vs 자본주의
    민주주의 vs 독재주의(전제주의)
    세계주의 vs 민족주의
    국제주의 vs 국가주의
    세계주의 vs 지역주의

    위와 같은 분류는 학계의 통설/다수설로서, 일단 편의상 2분법에 입각합니다. (학자마다 다소 틀린 점은 있음) 그러나 그 구체적 개념은 몹시 복잡해서 여러 변형/절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이 현실 국체/정체에 적용될 때는 각 국가적/민족적 상황에 따라 더욱 더 복잡하게 분화/변형 되지요.

    이 중에서, 경제정책적 분류인 [공산주의 vs 자본주의]를 위주로 할 때는, 쉽게 말하자면,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원래 공산주의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하던 개념이지만 ㅡ 그들의 국호에 많이 붙어 있는 것만 봐도 ㅡ 언어적 표상이 아니라 개념적/관념적으로는 공산주의에서 비롯된 어떤 구체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현실에서 어떤 사회주의적 법령/제도로 나타나게 되지요. 물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말입니다.
  • gmland 2009.05.06 18:24 (*.165.66.192)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사안에 대한 A의 판단이 B와 다르다고 해서 A가 그걸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겠지요. 진보신당이 왜 친북과 결별했는지는 진보신당 사이트에 가서 물어봐야 할 성질이 아닐까요?

    '한국헌법이 사회주의적인 수정자본주의로 사용한 문헌도 적시'하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다른 본문에 달린 댓글에서 수차 말했잖습니까. 그걸 왜 설명해야 하며, 그 많은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먹고 사는 것도 힘드는 판인데, 왜 그런 것까지 많은 시간 들여서 설명해야 하는지요? 그러지 말고 헌법학 교과서 한 권 사서 소설 읽듯이 한 번 읽어보시라고 권했잖습니까.
  • 薄荷香氣 2009.05.06 18:26 (*.201.41.64)
    쏠레아님의 대글에 대해선 친히 설명을 잘 하시면서 저의 대글은 왜 답변을 안 하시죠...

    님이 남기신 말에 대한 의문이니 기분나빠하시지 말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진보신당이 왜 친북과 결별했지도 설명해주시지요. 그 정확한

    근거를 대시면 좋구요. 한국헌법이 "사회주의적인 수정자본주의"로 사용한 문헌도 적시하시구요.

    학술적으로 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니 이 정도 써비스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점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의 지식 욕구가 발동해서요. 혹시 그런 용어가 학자로부터 쓰이는 지 확인도

    하고 싶습니다......



  • gmland 2009.05.06 18:28 (*.165.66.192)
    참, 진보신당 성향과 친북에 관해서는 한국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한 번 검색해보시지요.
  • 쏠레아 2009.05.06 18:28 (*.134.105.157)
    이것 참..

    gmland님, 전 공학자 또는 공돌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저 위 댓글처럼 그저 단순무식할 따름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철학적/사상적 소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쉽게 풀어서 해설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 위에 쓴 저의 소견(사회주의에 대한)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
    저 역시 시회주의자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좌파에 해당하지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한 사람의 천재가 백만명을 먹여살린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실질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전 절대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한사람의 천재를 키우는 교육이 나라의 국민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소득이 많아지니까 행복해지는 지는 혹시나 몰라도 역시 저는 "옳지"않다고 봅니다.

    음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의 소유권(?)은 소위 음악엘리트들 또는
    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의 소유권은 차라리 뼈빠지게 힘든 농부들이나 아니면
    지하철 노숙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좌빨"이지요.
  • 薄荷香氣 2009.05.06 18:30 (*.201.41.64)
    님이 쓰신 말에 대해선 스스로 입증하셔야 더욱 타당한 주장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헌법 교과서에는
    그런 용어를 못 봤으니 재삼 묻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보신당이 친북과 결별했다고 단언하셨으면 그 논거를 되셔야지 진보신당에게 물으라니 넘 구차한
    변명아닙니까. 진보신당이 친북과 결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기에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지요. 진보신당에
    질문하시려면 님이 먼저 문의해보시던가요.... 그게 순리에 맞지요...
  • gmland 2009.05.06 18:57 (*.165.66.192)
    더 이상은 설명할 길이 없네요. 하하... (처음부터 그런 표면적 이유로 질문하실 분이 아님은 잘 알고 있지만...)

    본문은 한 사람의 생각을 펼친 것뿐입니다. 토론 소재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더 이상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겁니다.

    이미 토론을 넘어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다들 쓸데없는 시간소모일 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그만 합시다.
  • 쏠레아 2009.05.06 19:38 (*.134.105.157)
    당연히 '논쟁'을 '말싸움'의 의미로 말하신 거지요?
    한문으로 '논쟁'이라 하면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행위로 들리고,
    우리말로 '말싸움'이라 하면 쓸데 없는 짓으로 인식되는 것이 조금 그렇군요.
    하여간 '말싸움'이라면 당연히 끝내야겠지요. 저도 쌍수를 들고 찬성합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 (딴 분들은 몰라도 저는 이제 진짜 그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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