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우파, 진보/보수, 친북/친미 논쟁

by gmland posted May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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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우파, 진보/보수, 친북/친미 논쟁


근본적으로, 좌파/우파니, 진보/보수니 하는 2분법적 학술/전문용어를 실제로 어떤 개인의 정치성향에 적용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그건 유독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정치꾼/언론꾼들이 일반시민을 아전인수 격으로 선동하기 위해 전파시킨 결과일 것입니다. 그건 이미 박물관에 가 있는 구태의연한 사상논쟁일 것입니다.

정치경세 사안을 포함해서 세상만사가 저런 2분법으로써 양분될 게 아무 것도 없음에도 말입니다. 게다가 한국적 특수상황으로서 친북/친미로 다시 분화되니 상황은 더욱 더 복잡해집니다. 이것 역시 구체적 사안에 따라야 할 일이지, 포괄적으로 양분될 성질이 아님을 다들 잘 알면서도 그러합니다.

둘째, 좌파/우파니, 진보/보수니 하는 개념은 학술적/전문적 개념이지 일상용어가 아니므로 상식 선에서 어떤 개인의 성향을 판별할 성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좌파라는 개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학술적/전문적으로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있지 않습니다. 학술적/전문적 견해에 따른다면, '사회주의적 정치성향'에 가장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개념마저도 역시 명확히 규명된 것이 아님에 따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수의 해석으로는, '칼막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협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지칭하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공산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수정자본주의를 뜻하기도 한다.'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회국가라는 개념과 분류차원만 다를 뿐, 유사성을 가진 개념이라 할까... 헌법학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개념이지요.

문제는 정치꾼/언론꾼들이 이런 개념을 아전인수 격으로 상대방 공격에만 포괄적으로 써먹다 보니 시민들이 덩달아 혼란에 빠져있다는 점이지요. 과연 무엇이 좌파/우파니, 진보/보수를 구별하는 기준입니까?

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어떤 사람의 정치성향을 재단하니까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요.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여기서, 백과사전 및 다수설에 입각해서 그 개념들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어떤 정치성향을 판단하기 전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좌파/우파니, 진보/보수에 대한 개념/기준은 무엇인지요? 그런 다음에라야 어떤 정치성향을 판단할 수 있음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좌파/우파니, 진보/보수에 대한 개념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포괄적/상식적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상식일지라도, 어떤 성향이 보수이고, 어떤 성향이 진보입니까?

또 어떤 성향이 우파이고, 어떤 성향이 좌파입니까?

또 어떤 성향이 친북이고, 어떤 성향이 친미입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 어떤 보수가 김대중 전대통령의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합디까?

한국 어떤 보수가 친북과 결별해서 민노당에서 분리된 진보신당을 지원합디까?

한국 어떤 보수가 정권에 대해 사회주의적 정책노선을 요청합디까?

한국 어떤 보수가 공기업 국유화를 주장합디까?

한국 어떤 보수가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서 실제로 아파트 용지를 국유화하라고 요구합디까?

등...

(위 예는 단지, 저런 논리를 주장하는 어떤 정치성향을 두고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서 들어본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의 2분법적 흑백논리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꾼/언론꾼들의 탓이지요.

어떤 구체적 정책에 대해, 그건 진보적 성향이다, 및/또는 좌파적 성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어떤 정치성향을 포괄적으로 2분법적 흑백논리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흔해빠진 정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몇몇 정치꾼들은 제외하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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