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개인이 갖는거지만..책임에는 두가지 종류가있죠..도덕적 책임과 법적책임 도덕적 책임은 개인적인것 즉 양심과 관계되는 것이지만 이지만 법적 책임은 외부에서 가하는것입니다...개인의 양심에 맡겨서 사회를 유지해나간다는건 무리가 있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법으로 책임을묻는거죠..어린애가 말을 안들으면 매를드는것과 같은이치입니다..
밑에 또 보이 씨끄러운데..
기타매니아가 마음껏 글을 올리는 자유를 허용한건 좋으나 그러면 그만큼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걸 왜 모르시나..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언제 까지 개인의 양심에 맡길것인가..그런의미에서.늦게나마 논란이된 글을지운건 잘한것이고..(말싸움 이던 주먹다짐이던 소란을 일으키면 잡혀가는이치..)
세상에 잘살고 못살고가 어딨수? 사람사는게 다 거기서 거기지...잘사는건 착한사람이 잘산다기보다..노력을한자의것이요...복을받는다는건 어찌보면 운이란것과 같은말인데...운만으로 세상을 살순없잖수?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래도 못된사람 보다 착한사람을 더좋아하지 않겠소? 희망을가져요...

aaatm님
이번에 삭제전에 조금 더 먼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가며
일을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기타매니아에는 따로 미리 설정한 법과 규칙이 거의 없기에
활동하시는분들의 지혜로 그때그때 상의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제가 틀렸어요.
조중동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부풀리고 꼬고 한 것"이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자유롭게 말했"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훈님의 게시글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부푸리고 꼬고 한"적은 없었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만한 글을 올리셨"을지언정
그게 "책임을 져야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논란이 될만한 글"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부풀리고 꼬고 한 것" 또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을
동일선상의 도덕적 차원에 놓으면 곤란해요.

시끄럽다!!! 말들이많아.................................................................................................................................................................................................................................요 밑에 댓글달기없기.....................................................................................................................................................................................................끝.

나 댓글 ㅋㅋㅋ

자유는 도덕적이나 법적인 범위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방종은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행동을 일컫는다고 ......

중학교때인가?..배운것 같네요.

책임이 따르지않는 자유는 방종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서로 떨어질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자유라는 단어로 미화되어서는 않되겠지요.

언론의 자유가 요즘은 언론의 방종으로 흘러가는 듯 보이는것도 내뱉은 말과 글의 책임성 결핍때문인것 같습니다.

행동의 자유가 행동의 방종으로 보이는것도 마찬가지로 책임성 결핍때문이겠죠......

1학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싸움 구경 한번 해보세요.
논리? 명분? ㅋㅋㅋ 그건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근엄하신(?) 선생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앞으로 다시 한 번 이 교실에서 싸우이 일어나면 죄다 확???..."
참 잘나신 선생님이시지요. 피식~

그나마 잘 배우신 선생님이 그러시면 이해나 가련만,
나잇살 먹었다고 위엄 세우시려 그런다면 또 이해나 가련만...

겨우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론 그럴싸한 개논리 대가며)
무조건 초딩 싸움으로 몰아가는 그 잘난 인간들 쌍판떼기 함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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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 교실에서 일어나는 싸움, 그것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교육이요, 또한 어린 초딩생들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토론들...
이러한 장이 열려있다는 자체가 사회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당근 그게 너무나 싫은 족속들 또한 있게 마련이지요. 특히 용량이 부족한 부류들...)

국민의 운명은 국가의 흥망에 달려있으며
국가의 흥망은 정치에 의해 결정되고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초월할 수 없으며
그 국민의 의식은 언론이 형성합니다.

이렇듯 언론은 그 사회적 책무가 막중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갖는데
현대사회에서 그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입법,사법,행정의 3대권력기관에 비해 아무런 견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제4의 권력기관이라고 합니다.

정치권력이 잘못되면 선거로 응징하고
경제권력이 잘못되면 법규로 응징할 수 있으나
언론권력이 잘못되면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고 시대적,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언론은 결국 독자가 응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데 문제는 언론의 무서움은 보약 사이사이에 가끔 극약을 숨겨놓아서
독자로 하여금 눈치채지 못하게 점점 자사의 약물에 중독되게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마지막 제재수단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잘못된 언론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입니다.

자유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지요. 언론기관이든, 정부든, 정당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인터넷이든,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요. 아니, 자유라는 개념 자체에는 책임이 내재되어 있지요. 마치 선율에 내재되어 있는 리듬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자유/권리는 의무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법학을 전공할 때 국제법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화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지는 파악해본 바 없어요. 예전에는 판결문이 지극히 문학적이었고, 법학과도 그때는 이름이 법문학과였지요.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서 달을 주제로 하여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문학에 별로 조예가 없는 어떤 변호사가 지은 싯귀 중에... '누구나 달을 볼 권리 있고, 보지 않을 자유가 있다.' 라는 게 있었답니다. 많은 참가인들이 웃었다는데... 어쩌면 '자유'와 '권리'의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어떤 권리/자유의 이면에는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지요.

[언론자유]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게 만일 언론기관에 주어진 것이라면, 그건 사회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 것이므로 더욱 더 혹독한 책임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시 문제가 발생하지요. [알권리]와 [언론자유]의 충돌, 이들을 가르는 경계는 어디인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사회, 어떤 시공이 스스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위 사회적 합치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적 기준을 가진 것이지요. 시공에 따라 그 경계가 몹시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일 실정법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는 수밖에 없겠고, 그게 만일 더 큰 도덕/윤리(옐리네크: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에 관한 사항이라면, 종국적으로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여론의 향배에 의할 수밖에 없겠지요. 언론관련 실정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시민은 선거를 통해 진정한 진보적 정당을 선택해서 법령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며, 여론의 향배가 보수적인 점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끈기있게 계몽(?)/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그 물줄기의 방향을 바꿔야겠지요.

필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동아/중앙 연합군의 위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인터넷은 훨씬 더 막강하지요. 그 정도는 새 발의 피라 할까... (실제 당사자들도 그런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은 훨씬 더 빠르고, 그 독자도 세계적 분포를 이루며, 그 성향도 훨씬 더 진취적이며, 상호보완 기능에 있어서도 막강하지요.

그럼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고 피해의식에 젖어서 조선/중앙/동아 비난 일색인 점은 오히려 문제점이라 하겠지요. 혁파하려는 제도권 내지 전통적 기득권이 더욱 더 위기감을 느끼게 해서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 그들마저도 설득할 수 있고, 그들마저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러자면 먼저 귀를 열고 들어야 하며, 그들의 논지를 분석해야 할 겁니다. 또,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도 새겨봐야 할 시점이지요.

또 하나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인터넷이 아무리 막강한 무기라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방면에서 세계1위요, 선구적 위치에 있지요. 참조할 만한 선례도 없어요. 우리가 바로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모범이 되어야겠지요.

진정한 자유의 개념이 스며들어있는 토론, 상대방이 있음을 인식하는 일, 토론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이라야 하는 점, 등은 아직 요원한 듯이 보이네요. 아군(?) 진영부터 먼저 추스리는 일, 기생충부터 잡는 일, 피아를 막론하고 세균부터 박멸하는 일, 그것부터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생명권/생존권, 유형/무형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지요. 단지 예외가 있다면, 역시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때도 그 비중은 개인의 생명권/생존권, 유형/무형 재산권, 명예 등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개인주의지요. 개인주의는 자유와 충돌하기도 하고 병립되기도 하는 어려운 개념이라 하겠지요.

따라서 상당한 공공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실정법 상으로는 개인 사이트인 기타매니아의 주인이 어떤 글을 삭제하는 것은 그 권한 내에 있는 것이고, 손님들의 판단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이는 언론자유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 하겠지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분 한 분 글을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라,...

글을 올리신 분들 가운데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 주신 분도 계시네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글들을 자세히 정독을 해야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하지 말아주세요.

자유, 권리, 의무, 책임...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따르는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들이고, 당사자마다 제각각 입장과 해석이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에 강(?)한 운영자이냐 글쓴이냐도 그저 정도의 문제일뿐.
공격자가 방어자보다 더 강하다면 어쩔수 없지않겠나요?
대신 싸워줄 "용감한 시민"은 얼마 않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