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GuitarMania

이동걸 원장 전문 

한국금융연구원을 떠나면서


저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지 만 9년, 원장의 직을 맡은 지 1년 반,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을 하며 때로는 같이 즐거워하고 때로는 같이 힘들어 하고 때로는 같이 분개하기도 했던 값진 추억을 갖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금융연구원이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정책 두뇌집단(Think Tank)으로, 또한 국내의 독보적인 금융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떠납니다.


1년 반 전, 제가 원장에 취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연구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고. 금융연구원의 발전은 국내 금융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그러나 이 일은 제가 원장으로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연구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원장의 몫은 여러분들이 소신껏 오직 여러분의 학자적 양심과 신념에 따라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외풍을 막아주고, 때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항해 싸우는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입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원장으로서의 제 몫의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를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더 이상 지켜드리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안고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데없는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실용’ 정신, 그러한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책의 오류에서 찾기보다는 홍보와 IR에서 찾는 현 정부의 상황 판단 앞에서, 잘된 것은 모두 내 탓이요 잘못된 것은 모두 네 탓이라고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앞에서, 결정은 내가 할테니 너희들은 그저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기만 하라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사고방식 앞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판의 잘 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현 정부의 갈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 비판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이나 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 예측치마저도 정치 변수화한 이 마당에 그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겠지요.


돌이켜 보면 정부의 정책이 지금처럼 이념화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책의 논의 과정이 생략되고 사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이처럼 철저히 무시된 적도, 아니 봉쇄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는 말입니다. 경제적 논리와 경험적 증거보다는 주의와 주장만 난무하는 무리한 정책,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정책,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 그 앞에서 사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인정될 수가 없겠지요. 이에 근거한 활발한 정책 토론 또한 불편하겠지요.


여러 가지 사례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살펴봅시다.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국제적 조류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금산분리가 가장 철저한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일부 보수집단 금융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진국에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의 경우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회사든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금융기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은행, 세계적 증권사, 세계적 보험사의 예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을 제외하면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주요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산업자본 즉, 재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래도 저희 나라가 전세계에서 금융과 산업이 가장 철저히 분리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행히도 재벌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나라의 증권사, 보험사들은 비록 국내시장에서는 1류 행세를 하지만 국제시장에서는 2류, 3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벌의 소유를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 보험사가 세계시장에서 2류, 3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재벌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재벌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증권사, 보험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을 재벌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프리메라 리그의 꼴찌 축구팀에게 야구를 하도록 해주면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될 거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이론을 내세우기도 전에 이런 평범한 상식적 결론을 현 정부는 왜 진솔하게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도 -- 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학자로서 --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은 금융분야에서의 대운하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국토를 파헤치고 나면 파괴된 환경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일단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 이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파괴의 영향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외부불경제성(external diseconomies)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사금고화도 금융체제 위험(systemic risk)을 높이는 외부불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파괴된 환경은 사후 감독이나 제재로 쉽게 복구되지 않듯이 은행 사금고화의 폐해도 현 정부와 일부 보수 금융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후 감독이나 제제를 강화한다고 쉽게 방지되거나 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정책이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정집단의 이익이 상식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밖에 달리 결론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삽질을 하다가 나중에 슬쩍 연결하면 대운하가 된다고들 합니다. 재벌의 은행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올려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나서 나중에 슬쩍 조금만 더 풀어주면 되니까 이것도 닮은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의 경제위기로 키우고 있는 정부의 거듭된 오판과 실정이 또 다른 사례가 되겠지요. 전국민이 합심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총력 대응해도 부족할 때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지가 정책으로 결집되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좌-우, 진보-보수, 네 편-내 편, 네 탓-내 탓 가르기에 집착하다 보니 정부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출과 논의를 막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마저도 정책적으로 왜곡되고 수시로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대응에도 실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남발되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럴 때 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제 심정도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원장의 임기를 부정하는 ‘법치’ 정부의 이중 잣대(double standard) 앞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연구원의 원장직을 더 연명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장의 직은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래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서 제 후임으로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분이 원장으로 오시든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조용히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원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장으로 재임했던 기간 중에도 연구원을 이끌어 왔던 것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부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됩니다. 금융연구원의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연구원에 대한 외부의 신망과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긴 세월을 두고 보면 그래야만 우리 금융연구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가와 국민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한동안 쉽지 않은 시절이 금융연구원에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이 세상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금융연구원의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비록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는 하지만 동료 여러분을 아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학자들이 한 평생을 같이 하듯 저는 여러분과 평생을 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료로서 또한 선배로서 저는 금융연구원을 떠나서도 금융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연구원을 금융연구자들의 품으로 되찾을 때까지 .....



2009년 1월 31일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동걸
Comment '6'
  • THE CYNICS 2009.01.30 11:30 (*.247.133.16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정책이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정집단의 이익이 상식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밖에 달리 결론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삽질을 하다가 나중에 슬쩍 연결하면 대운하가 된다고들 합니다. 재벌의 은행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올려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나서 나중에 슬쩍 조금만 더 풀어주면 되니까 이것도 닮은꼴입니다."


    세계의 양심있는 석학(장하준"나쁜 사마리아인들",윌리엄 탭"부덕한 코끼리(반세계화의 논리)", 노암촘스키"침략은 계속된다" 등)들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무역의 규제완화는
    개도국에 치명타를 안겨줄 거라고 경고했음에도
    우리의 각하께서는 여전히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온갖 외국 자본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다 푸시겠단다.
    게다가 4대강 정비로 인해 수년간 예상 공사비 50조원을 날리고
    차후 발생하게 될 추가 공사비까지 수조원.......
    복지 예산 간데 없고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학자까지 등장.

    숭례문이 홀랑 다 탔다.
    복구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홀랑 타려한다.
    안보,교육,역사관,민주주의,분배와 평등,법의 공평한 집행......이 모든 것이 개판, 아니 쥐판이 되고 있다.
    그런데 명박각하의 임기만 끝나면 다 해결되고 좋은 세상이 올거다?
    이미 금융은 재벌의 손에 넘어가고
    방송은 조중동 따위의 손에 넘어가고
    강바닥은 이미 다 파헤쳐 놓은 상황에서?

    명박같은 괴물을 낳은 것은 무엇보다
    천민 자본주의에 찌들은 한국사회 탓이다.
    중국 애들 음식에 멜라닌 넣는다고 뭐라말라.
    '불만제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수준-돈만 되면 뭐든 한다-도 그와 크게 격이 다르지 않으니.
    먹거리에 뻘짓하는 건 기본이고
    카센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 보육원조차 성하지 않다.

    돈만 되면 뭐든 한다.
    원칙,도덕,환경,생태 따위는 내 알 바 아니다.
    뭐든 하려다가 결국 공멸한다는 걸 알려하지 않거나 또는 애써 외면하려한다.
    결국 명박씨는 이런 탐욕과 이기의 마인드가 응집되어 外化된 것 아니겠는가.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리니,
    잘 쉬어라 켄터키 옛집.........♬
  • 오브제 2009.01.30 11:53 (*.43.43.97)
    배부르고 등따시믄 종놈으로 살아도 좋다는 무지한 백성들이 있는 한 저런 넘들이

    계속 나올낀데...대한민국의 살을 발라 국민의 붉은 피에 찍어 먹고, 등뼈의 골수를

    뽑아 별미라고 쩝쩝거리며 먹고, 사골은 푸욱 고아서 역쉬 국산이 최고여~ 멘트 날려

    주시는 우리의 자랑스런 나으리들...ㅋㅋㅋ

    에궁 ...나도 한젓가락 거들라켔는데...남은 건 말라 비틀어진 내 허벅지살 한점...
  • 명왕성 2009.01.30 13:04 (*.129.94.232)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미친놈들에게 권력을 쥐어준 우리는 그냥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허니 2009.01.30 14:47 (*.221.13.49)

    그보다는 누구든 권력을 쥐면 다들 미친다고 봐야겠죠.

    현재의 권력구조로는 기존의 기득권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기때문에.
  • 한국이 2009.01.31 08:34 (*.80.118.160)
    제2의 필리핀화 되어가고 있는 거 같다
    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빈민층

    오직
    마르코스 한명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 하나로 지금의 빈민국가로 전락 되었다
  • 666 2009.02.01 00:49 (*.37.207.73)
    배부르고 등따시믄 종놈으로 살아도 좋다는 무지한 백성들이 있는 한...?
?

  1. 원수를 어찌 해야 좋은걸까요?

    Date2009.02.04 By지나가려다 Views4838
    Read More
  2. 한국은 거대한 타임머신 ...우리는 과거로 가고 있는가?

    Date2009.02.03 Bynp Views3803
    Read More
  3. 사제단 시국 선언문

    Date2009.02.02 By개념어정의대리인2 Views5702
    Read More
  4. 얼굴 좀 보자구...

    Date2009.02.02 By쏠레아 Views4894
    Read More
  5. 라비앙 로즈

    Date2009.01.30 By Views4402
    Read More
  6. 강제징용 사과요구 포기,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Date2009.01.30 By꽁생원 Views4514
    Read More
  7. 한국 금융원장이 떠나며 남긴 글

    Date2009.01.30 ByTHE CYNICS Views3533
    Read More
  8. 단병호 전의원 딸 정려 씨, 검사 임용

    Date2009.01.30 By개념어정의대리인2 Views4601
    Read More
  9. 저만 그런가요 2

    Date2009.01.29 Bynp Views3279
    Read More
  10. 박 찬호관련 기사를 보고나서...

    Date2009.01.27 By Views4142
    Read More
  11. 용산 참사, 경찰-용역업체 ´합동 진압작전´ 무전 통신 공개

    Date2009.01.23 By명왕성 Views4707
    Read More
  12. 한국과 일본의 차이?

    Date2009.01.23 Byaaatm Views3762
    Read More
  1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 중 공권력에 대한 언급

    Date2009.01.23 By연완공자 Views11576
    Read More
  14. salut... friends !

    Date2009.01.22 Bykonggye Views12754
    Read More
  15. 나라가...

    Date2009.01.21 By Views7987
    Read More
  16. 석기씨의 죄는 단지 충성한 죄

    Date2009.01.21 ByTHE CYNICS Views5396
    Read More
  17. 기억에도 아련한 드라마... 혹 보신 분도 계실는지...

    Date2009.01.21 Bypain69 Views10042
    Read More
  18. 혹시 그 곡 아세요?

    Date2009.01.20 By금모래 Views6111
    Read More
  19. 바게뜨매니아-콩쥐 결국 프랑스로 망명

    Date2009.01.19 By콩쥐 Views4904
    Read More
  20. 러시아어 대박

    Date2009.01.19 ByV.A Views4572
    Read More
  21. 마돈나 기타도 잘 쳐요 ^^

    Date2009.01.18 By머다나왕팬 Views4600
    Read More
  22. 우리집 토끼 아직 건강합니다...

    Date2009.01.16 By파크닝팬 Views4837
    Read More
  23. 라이트스크라이브 아시나요?

    Date2009.01.16 By휘모리 Views5378
    Read More
  24. 떡검, 또 삽질하다.

    Date2009.01.16 By휴.. Views3395
    Read More
  25. 음악의 힘 "베네수엘라 왈츠"

    Date2009.01.15 By봉봉 Views4281
    Read More
  26. 영하 20도가 되면...

    Date2009.01.15 By파크닝팬 Views8499
    Read More
  27. 아요와 영하 10도... 화씨로...

    Date2009.01.15 By파크닝팬 Views8510
    Read More
  28. 나치 치하 수많은 음악인이 개스실로 갔는데.....

    Date2009.01.15 By~~ Views4179
    Read More
  29. 간단히 습한 공기를 마시자

    Date2009.01.15 By지나가다 Views4312
    Read More
  30. 주옥같은 강만수 장관님의 어록

    Date2009.01.14 By만수아빠 Views4574
    Read More
  31. 쩍팔리다.....

    Date2009.01.14 By휴.. Views4111
    Read More
  32. 청와대식당에서 어느나라 쇠고기 쓸까요~?

    Date2009.01.13 By어이상실 Views4399
    Read More
  33. 훈님 그림입니다.

    Date2009.01.12 By그레이칙 Views4907
    Read More
  34. 서울 아르페지오 클래식 기타 연주회 사진

    Date2009.01.11 By고정석 Views4552
    Read More
  35. 반성문

    Date2009.01.11 By콩쥐 Views4262
    Read More
  36. 눈물이 다 날라한다.

    Date2009.01.11 By Views4194
    Read More
  37. 귀여워

    Date2009.01.10 By Views4016
    Read More
  38. 꼭 보세요. 요즘같은 세상에는 "시대정신"이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네요..

    Date2009.01.10 By봉봉 Views14383
    Read More
  39. 심심한 야밤에 소녀가 기도를 올립니다

    Date2009.01.10 BySPAGHETTI Views4861
    Read More
  40. 답답하다.

    Date2009.01.10 By Views2937
    Read More
  41. 베토벤 바이러스의 명대사

    Date2009.01.09 By돈텔마마 Views4542
    Read More
  42. 타향살이/arr. 그레이칙

    Date2009.01.08 ByJason Views4123
    Read More
  43. 원더걸즈 텔미... 보사로바 버젼이라는데

    Date2009.01.07 By휘모리 Views4523
    Read More
  44. 돼지 뒷다리 기타?

    Date2009.01.07 ByAntonio Views3740
    Read More
  45. 대체 이 정부가 뭐하는 정부일까요?

    Date2009.01.05 By어이상실 Views4196
    Read More
  46. 김문수.. 정신나간 것들이 참 많네요

    Date2009.01.04 By어이상실 Views3775
    Read More
  47. 세계속의 한국

    Date2009.01.04 Bynp Views4257
    Read More
  48. 파블로 카잘스 다큐멘타리 - 95세에 점토 자화상 작업을 하며

    Date2009.01.04 BySPAGHETTI Views9319
    Read More
  49. 케이스를 사려고 보니...

    Date2009.01.04 Byaaatm Views5903
    Read More
  50. 미국산 소갈비 먹었어요 ㅠ..ㅜ

    Date2009.01.02 Bynp Views5421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151 Next ›
/ 15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