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이번 간첩사건 공개방식은 참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당장 국정원의 요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다. 우리측 요원들과 선이 닿아있는 중국과 북한의 협력자들도 위험해졌다.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것이다. 그 결과는 결국 누군가의 인명희생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을 어찌 이렇게 가볍게 터뜨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중국을 드나드는 모든 한국인 사업가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이며 북한을 출입하는 조선족 협력자들도 위험에 노출되었다. 황당한 것은 국정원의 선 관리방법을 언론에 그냥 공개해버린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작했노라고 떠벌이다니 이보다 더한 국가기밀 유출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음지에서 하는 일을 음지에서 마무리 짓지 않고 왜 양지에서 자폭시켜 버리는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가 국정원의 요원이 되려 하겠는가? 또 누가 국정원 요원과 협력하려 하겠는가?

우리가 탈북자의 간첩행위를 의심하듯 북한도 한국인 사업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및 조선족들에 대해 똑같은 의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민간교류를 목적으로 접촉해도 국정원의 지령을 받고 오지 않았는지 의심한다. 그 의심을 행동으로 옮길 빌미를 준 것이다.

국정원에서 3년 전부터 원정화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원정화는 엘리트 출신으로 북한의 최고위선과 닿아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당연히 원정화의 탈북시점부터 탈북의도를 의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의 충성도를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며 수상한 행동을 할 경우 경고하는 것이 상식이다. 간첩행위를 적발했으면 이를 이용하여 역공작을 펼치는 것이 또한 상식이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정부의 방식은 이러한 상식과 맞지 않는다.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한다는 말인가?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직파간첩, 고정간첩, 우회침투간첩 등 총 33명의 간첩을 검거했다고 한다. 그동안 간첩사건들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사건을 터뜨리면 간첩들이 일제히 잠수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범불교도대회를 전후로 타이밍을 잡은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사건공개는 여러가지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 첫째 국정원 요원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고 둘째 요원들에게 협력하는 중국과 북한의 협력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셋째 중국과 북한을 드나드는 많은 한국인 사업가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북한이 공작하여 이들 사업가들의 약점을 잡고 이용하기는 쉬운 일이다. 넷째 한국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이 도주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으로 원정화를 활용한 역공작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 모두가 이적행위가 된다. 북한으로서는 핵 타결을 늦출 수 있는 핑계 하나를 더 얻은 것이다.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그렇지 나라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 김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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