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불교도 발표 이명박정부 공직자 종교차별 사례


[CBS사회부 정보보고]

▣범불교도 발표 이명박정부 공직자 종교차별 사례

2008. 2. 22. 정부 주요인사 기독교 편중 인사, 불교계 비율은 장관(7.7%), 수석(12.5%) 비서관(4.8%)에 그침. 이명박 대통령의 특정 종교 편중의 종교적 코드 인사 정책 (개신교 장로 대통령으로서 특정 종교를 우선하는 대통령이라는 의혹과 오명을 얻음)

2008. 3. 4.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후보, 2007년 5월 31일 ‘양극화는 신앙심이 부족한 탓’이라는 기고 논란. 국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헌법의 정신인 국민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위반함.

2008. 3. 8. 정장식 전 포항시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임명. 포항시장 재임시 기관장 기독교모임인 홀리 클럽에서 활발히 활동, 포항시 예산 1%를 성시화운동에 사용하겠다고 해 범불교대회까지 열린바 있음. [이명박 대통령(이상득)의 기독교 인맥 보은 인사의 대표사례임]

2008. 3. 16. 이명박 대통령, 뉴라이트 김진홍 목사와 청와대 예배.

2008. 4. 1. 경남일보, 개신교 극동방송 중계소 설치 서명운동 실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언론이 특정 종교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공익성 훼손.

2008. 4. 1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종교사항의 학내 선교 사실상 용인, 특정 종교기관에서 설립 운영하는 학교라도 모든 국민에게 기본이 되는 헌법 정신인 국민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근거를 무시.

2008. 4. 30. 청와대, 정무직공무원 종교 조사 실시로 물의, 이명박 대통령의 특정 종교 편중의 종교적 코드 인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의혹을 일으킴.

2008. 5. 1. 주대준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 ‘모든 정부 부처 복음화가 나의 꿈’ 발언, 특정 종교에 치중해 공직가 윤리 망각했다는 비판.

2008. 5. 8. 학교 종교 자유 문제제기한 대광고 강의석군 2심 판결 패소, 서울고등법원(재판장은 강남 모 교회 장로), 대광고 강의석 군이 제기한 학교 종교 자유 판결에 대해 1심을 뒤집고 개신교 재단인 대광학원 측이 승소함.

2008. 5. 15. 이명박 조찬기도회는 참석하고 ‘불교 홀대’ 논란, 순복음교회 50주년, 조찬기도회 등은 동여ㅇ상 축하, 직접 ·참석하고 ‘부처님 오신날 축전도 안보내’ 구설, 봉은사에 ‘대리사주’ 했다 사과도 (이명박 정부의 불교를 대하는 대표적 사례임)

2008. 6. 7.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촛불집회 참가자 ‘사탄’ 발언 물의, 공직자의 입장이 아닌 특정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발언.

2008. 6. 15. 소망교회 김재철 목사, ‘이명박 대통령은 주님의 아들’ 발언. 대통령을 특정 종교인으로서 상징화 시킴. 국민적 위화감 조성, 종교적 패권의식을 통한 국론분열 초래.

2008. 6. 20. 김황식 대법관, 조찬기도회 참석 강연 후 감사원장에 임명,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영’ 이라는 종교적 코드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

2008. 6. 20. 국토해양부, ‘알고가’ 교통정보에 교회 성당만 표시, 사찰 전부 누락, 국가 행정에서 사찰이 사라진 황당한 사건으로 국가행정의 전통문화(불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부재. 국가 행정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노출함.

2008. 6. 23.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포기 발언 직후 대운하 추진 언급 물의, 특정 종교인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서 국가정책을 특정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종교 차별 의식에 기반을 둔 활동.

2008. 6. 23. 경기여고 교장, 학내 불교문화재 훼손 논란, 개신교 학교장에 의해 발생된 사건으로 1920년 불교제중원 표지석과 석등 석탑을 교내공원화 사업을 추신하며 땅에 파묻었다가 교사와 학생들의 반발로 다시 꺼내서 방치해 두었음.

2008. 6. 24. 어청수경찰청장, ‘제4회 전국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 광고포스터에 조용기 목사와 나란히 사진게재,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기본으로 법을 준후사고 집행해야 할 조직의 최고 수장으로 경찰을 특정 종교화하는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길거리 공고 게시판에 내세움으로서 전국의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 사업을 전개 위법 행위를 한 사건.

2008. 6. 28. 송파구청, 개신교 일색으로 대학생 멘토링 사업추진 논란, 국가기관이 국민의 종교 자유와 정교 분리라는 헌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특정 종교에만 혜택을 줌, 구민에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공 사업을 특정 종교에 편중되게 집행함.

2008. 6. 30. 경주초등학교 교사, 특정 종교 강요 논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종교적 폭력 행위로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사건의 심각성이 가중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성경책을 읽어주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발언과 일요일에 학생들의 집을 방문해 교회에 다닐 것을 강제 권유하며 특정 종교를 강요함.

2008. 7, 11, 국토해양부 ‘경관법’ ‘경관계획수립지침’의 대상에 전통 사찰 누락, 향교와 지방문화재 등은 포함됐지만 전통 사찰은 대상에서 제외됨.

2008. 7. 29. 경찰-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차량 검문 검색 사건발생, “총무원장이라 더 검색해야 한다”는 등의 언행과 차량 트렁크까지 검색하는 등 불교계 수장의 의전수칙을 스스로 무시한 망동. 경찰청장은 우발적인 것이라 했지만 서울경찰청장의 특별지시공문에 의한 것이 밝혀져 거짓 해명으로 언론에 의해 들통 남.

2008. 7. 30. 서울시 교육감선거 총 투표소의 1/6인 371곳이 교회로 총무원장스님도 교회 투표소에서 투표함.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와 08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 등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함. 지난 3월에는 국가인권위에서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음.

2008. 8. 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지리정보서비스 학교 현황 서비스에 조계사는 물론 봉은사 등 전통 사찰과 대형 사찰들의 정보가 누락된 반면 교회는 명칭과 함께 교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상세히 표시돼 있음. 27개 정부 부처 전자지도서비스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부족과 형식적인 사과로 개선의지가 없음을 증명함. 총체적 점검과 개선 필요.

2008. 8. 14. 서울시 주최, KBS 생방송 ‘건국 60주년’ 음악제 찬송가 울려퍼져, KBS 1TV는 “요르단의 큰 강둑과 시온의 무너진 탑들에 참배하라”, “예루살렘의 잔인함 운명처럼”, “주님이 너에게 용기를 주시리라”, “주님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등 찬송 구절이 자막처리되어 방송됨, 서울시의 기획의도 및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문제 드러냄.

2008. 8. 20. 서울시 운영, GIS 포털 시스템에서도 사찰 누락. 교회는 잘 나타나있는 반면, 사찰의 이름은 찾기 어렵다. 특히 ‘내 지도 만들기’ 코너를 보면, 학교 경찰서 등 공공기관, 편의시설과 함게 종교시설로는 유일하게 교회 아이콘을 만들어 놓았다. 이 서울시 시스템도 국토해양부의 교육과학부의 지도제작을 담당했던 한국공간정보통신으로 밝혀져 충격.

2008. 8. 22. 오현섭 여수시장 ‘여수세계박람회 하나님의 선물, 복음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실은 선교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2012 복음엑스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 하는 박람회 준비하겠다‘고 신문기고. 여수시청에서는 수시로 기독교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보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