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9 06:58
독도에 관한 우리의 대응책.(BACH2138)
(*.161.67.236) 조회 수 5318 댓글 34
(BACH2138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간단의견으로 있으면 알기쉽게 요약해서 정리해놓은게 눈에 잘 안띌거 같아서요. )
.........................................................................................................................
과거의 독도대응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대응이나 저극적 대응이나 나름의 논리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몇가지 방안은 이렇습니다.
1.적극적인 대응은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단같은 형태의 기금을
마련하여 정권과 관계없이 자료를 모우고 연구를 병행하며 외국에 알리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2.정부는 절대로 독도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gmland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게 바로 우리 정부가 들끓기를 바라고 있기때문입니다. 이 점은 이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들고나오면, 과거침략전쟁의 침탈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게 일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로비를 해도 아직 상임이사국에
진출못한 건 사실 그네들의 악마같은 전력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안부문제나 징용 등 많은 아픈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지금도 일본이 영향력이 크지만, 만약
상임이사국이 되면 더욱 우리에겐 불리해집니다.
4.독도문제는 남북공동대응이 어느 것 보다 절실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지만,
독도문제에 관한한 우리편드는 나라 혹은 단체는 북한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어려운 땐
앞으로 김대중대통령이나 노무현전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고려하는 전향적인 이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미국에 올인하는 외교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선 균형적인
외교를 하여야 일본을 진짜 섬으로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역시 우리를
일본과 병치시키려 은연중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런 중국이나 러시아의 일본 견제를
이용하는 약싹빠른 외교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그리고 일본이 만드는 분쟁지역화 전략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차가운 머리를 지녀야합니다. 우리의 들끓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알려져 더욱 분쟁지역화되는 악순환같은 결과를 막아야 합니다.
7.해군력과 공군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끌여올려 일본을 견제해야 합니다.
간단의견으로 있으면 알기쉽게 요약해서 정리해놓은게 눈에 잘 안띌거 같아서요. )
.........................................................................................................................
과거의 독도대응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대응이나 저극적 대응이나 나름의 논리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몇가지 방안은 이렇습니다.
1.적극적인 대응은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단같은 형태의 기금을
마련하여 정권과 관계없이 자료를 모우고 연구를 병행하며 외국에 알리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2.정부는 절대로 독도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gmland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게 바로 우리 정부가 들끓기를 바라고 있기때문입니다. 이 점은 이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들고나오면, 과거침략전쟁의 침탈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게 일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로비를 해도 아직 상임이사국에
진출못한 건 사실 그네들의 악마같은 전력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안부문제나 징용 등 많은 아픈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지금도 일본이 영향력이 크지만, 만약
상임이사국이 되면 더욱 우리에겐 불리해집니다.
4.독도문제는 남북공동대응이 어느 것 보다 절실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지만,
독도문제에 관한한 우리편드는 나라 혹은 단체는 북한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어려운 땐
앞으로 김대중대통령이나 노무현전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고려하는 전향적인 이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미국에 올인하는 외교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선 균형적인
외교를 하여야 일본을 진짜 섬으로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역시 우리를
일본과 병치시키려 은연중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런 중국이나 러시아의 일본 견제를
이용하는 약싹빠른 외교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그리고 일본이 만드는 분쟁지역화 전략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차가운 머리를 지녀야합니다. 우리의 들끓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알려져 더욱 분쟁지역화되는 악순환같은 결과를 막아야 합니다.
7.해군력과 공군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끌여올려 일본을 견제해야 합니다.
Commen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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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은 아주 현명한방법이라 생각해요...또 하나 배우네요...
-
민간부분에서 이장희교수라든가 신용하씨같은 분이 잘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같은 데에 재력 되시는 분은 운영자금을 기부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시절 미하원에서 위안부 결의받아내고, EU에선가에서도 위안부결의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일본 견제책을 더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 위안부를 매춘부라
칭하는 일단의 무리가 이명박 대통령가까이에 있다는 게 불가역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 조금만 더 소개해주시죠.
칭구분들에게 휴가비를 절약하여 그런곳에 운영자금을 보내자고 하려고요.... -
동북아재단은 관련법률에 의거 운영되는 재단이군요. 앞으로 정부에서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관 분리대응기조로 민은 세게 대처하고, 관은 배후에서
로비와 정치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장하는 사람들 마다 주장하는 바가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
오늘 조선일보 보니 내용이 심각하던데요...미국쪽에서...일본쪽 편을....
김정일이 한소리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 아르헨 영국과의 포클랜드 전쟁 처럼...한번 일어날지도....
토루 타케미츄를 좋아하지만 이럴때 일본에 미사일 한방 날려 버렸으면...
김정일을 믿습니다... -
이대통령이 취임해서 북한 안건드렸으면 지금같은 최악의 상황은
안 나올 텐데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더 큰 비용을 치르기전에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
어찌 보면 참 순진(?)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일본이 북한 핵과 미사일 정도를 정말로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가면을 쓰고 호들갑 떠는 것이지...)
첫째, 일본은 이미 항공모함으로 무장하고 초강국 미국에 선공을 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1/2에 해당하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막강한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수백기의 핵-미사일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ㅡ 한국/북한이 그들과 필적할 만한 항공모함 가지고 있어요?
둘째, 북한 내부사정은 일본 원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종자-돈이 필요한데, 납치범 사건 때문에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판에 북한이 남한과 공조할 것 같아요? -
gmland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시네요. 지금 남한이 섬이 되는 이상한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입장에서도 남북이 으르렁거리며 다투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틈을 타서 지난번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했던 비슷한 이득을 얻으려할겁니다. 두려운 게 전 그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항상
기회를 보다가 어렵다싶으면 작심한듯 대들죠. 지금 남한이 낙동강 오리알되게 되었습니다. -
현 정부의 연속된 실책을 나무라는 입장이지만, 뭐든지 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옳지 못해요.
그들이 집권한지 몇 달이나 된다고... 무릇 매사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고, 그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결과일 것입니다.
굳이 원인을 따지려 한다면, 최근 3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까지의 추적 자료를 모으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 하겠지요. 언제부터 어떤 정책이 한 원인으로 가세했는지, 그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
단발성, 지엽적인 것들은 국민총의를 모으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정치권의 공방이 여기서도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운동은 순수해야 하고, 그 논리가 정치권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조리 썩은 정치권에 무슨 기대할 게 있다고... -
사실 퍼주기 생각하면 옆구리 뒤틀리지요. 과거 10년동안 퍼주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퍼주기가 아니면 북한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갑제씨
생각처럼 아예 주석궁으로 탱크몰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것 역시 호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미국에도 안 지고 일본에도 떵떵거리는 저 북한을 남한이
달래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퍼주기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작 보수의 지원사격을
받고 집권에 성공했지만, 과연 퍼주기를 안하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만에 남한의 민간인 한명이 죽었습니다. 이를 두고 저마다의 시각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제는 과거 식의 냉전적인 대응 논리가 불가능한 단계에 왔다는 게
보수쪽의 고민같습니다.
-
한국은 원래 지정학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자본주의/공산주의가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상적 마지막 전장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스스로 밖에 없어요.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종국적으로는 모조리 우리 적일 뿐입니다. 물론, 과정에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 원리를 외교적으로 구사해서 요리조리 실리외교를 펼쳐야겠지만, 마음속 깊이에는 우린 홀로라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도 우린 할 수 있어요. -
전, 실리 외교의 첫단계가 남북관계의 안정화라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불안정하면
주변 4강들은 그 빈뜸을 노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gmland님 말씀처럼 북한이 원하는
돈과 일본이 원하는 남북의 분열이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점점 더 북한을 이참에 자신의
지배영역에 넣으려 할겁니다. 남북의 경협이 미진해지면 북한 점점 친 중국으로 간다는 거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화친하면서 오히려 남한은 남한대로 호구로 여길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4강 외교의 진정한 시발점은 남북관계의 안정이라 생각합니다. -
이명박 정권뿐만 아니라 보수 할아버지 정권이 들어서도 북한 퍼주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고요?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이 곳곳에 소위 [알 박기]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은 엉큼(?)하지만, 노무현은 순박한 편이라 스스로도 그런 표현을 가끔 하곤 했지요. 그것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은 차치하고, 정부/정권이 지닌 속성, 매커니즘은 선임자의 알 박기를 파괴할 방법이 없음을 결국 깨닫게 합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ㅡ 이명박 정권은 이미 이걸 깨우쳤을 것입니다. 고민은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있을 뿐... (조중동은 그걸 이미 알고 있고)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버리게 하고, 오로지 경제개발에만 치중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묘책이 당장에는 없는 겁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심지어 유럽까지도 승승장구(?) 하는 한국을 어떻게 하면 견제하느냐에 있어서 최대한 북한정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통일을 도와줄 거라고요? 천만, 만만의 말씀...
우리는 혼자뿐입니다. 한국이 차라리 공산화 되고 통일된다면 좀 더 간단할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이걸 원하는 국민은 소수 빨갱이 빼고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비대화를 견제할 군사기지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요? 천만에...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여차하면 일본이 있는데... (어차피 내심 일본도 견제해야 하고) 예전에는 한국이 더 나았지만, 지금은 우주시대라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어요. 한국의 중요성은 금값에서 동값으로 떨어졌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자본주의화 함에 따라 군사적 수요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제 미국은 그들이 경제대국이 되는 것만 경계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통일은 그만큼 더 어려워졌어요. 부시는 차라리 순진한 미국인입니다. 그는 아직도 청교도주의 정도 수준이니... -
퍼주기 만으로 남북관계가 안정될까요? 천만에... 본질은 엉뚱한 곳에 있으니 고민이지...
그들이 공산주의와 세습적 전체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칼맑스의 이상을 실현하고 유일하게 성공한 국가로 남고 싶어 하지요.
무슨 방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연구하면 길이 있을 겁니다. 기성 정치권에는 기대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김대중/노무현 패거리든, 이명박/조중동 패거리든... -
gmland님 말씀에 저도 공감해요. 4강은 남북이 뭉치는 걸 원론적으로는 싫어하죠.
자기쪽으로 붙는다는 보장을 못하니 말이죠. 그럴거면 현상유지쪽으로 가닥을
잡겠죠. 적당한 분열과 자국이익의 외교적인 이용을 구사하면서요. 이는 돌려 보면 4강이 내면적으로
싫어하는 쪽으로 가야 진정한 실리외교가 가능하다는 역논리가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과 비슷한 과거
역사를 보면 남북관계의 안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됩니다. 과거 남북국시대에 당나라는 통일신라와
발해를 끊임없이 분열시켰죠. 강대국의 입장에선 분열정책만큼 좋은 게 없지요. 당시에도 통신과 발해는
서로를 원수로 여겼습죠. 그런 역사의 질못된 전철을 지금은 걷어내었으면 합니다. 퍼주기를 계속 할수
밖에 없다는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100원을 퍼줘도 될 것을 지금 정권의 문제는 200원이상 퍼주어야
한다는 고비용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노리는 게 역시 그것 아니겠습니까.
-
무슨 통일 기회비용이 어떻고... 논리 자체야 그럴 듯하지만, 그건 오로지 퍼주기 합리화 논리일 뿐, 그 반대 되는 정교한 정경 이론도 많아요.
그런 걸 떠나서, 퍼주기는 그 자체로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백년지 대계를 설계하면서 해야지요. 지금까지는 그게 정치논리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 또한 정권을 잡기 위한 시민 선동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연구해야 할 문제라 봅니다. -
남북관계의 안정이 꼭 북한이 체제를 바꾸어야 이룩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서로간에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으르렁 안하는 게 남북관계 안정화의 기본이겠지요.
과거 1천년 몇백년전 남북국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으르렁거렷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반성하는데 시간이 한 1천년이상 걸렸죠.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약간이라도 단축하자는게 남북관계안정화의 시발이라 생각합니다. -
제가 고비용을 말씀드린 건 이미 민간인이 한분 죽은 것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민간인을 어떻게 해꼬지 할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특유의 벼랑끝전술을
구사하면 개성공단의 우리나라 사람 다 철수할 극단적인 상황이 봉착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때문이죠. 북한은 지금 외교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
우린 혼자뿐이지만, 그래도 우린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만용이 아니냐고요? 천만에...
1만년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다 없어졌지만 우린 지금도 살아남아서 숨쉬고 있어요. 오히려 남들이 2백년 걸린 산업혁명을 불과 5십년만에 해냈지요. 그리고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상했어요. 중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러시아에 차관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때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새싻들에게 모델을 만들어줘야 해요. 영웅을 만들어줘야지요. 그래야 선조들이 물려준 이땅을 지키고, 세계 최강국이 될 것 아니겠어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과실상계 원리라도 적용해서 곳곳에 영웅들을 많이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밖에는 믿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세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그저 까내리고, 나무에 올라가면 흔들고, 비리만 솎아내서 나쁜 인간 만들고... 이런 풍토에서 어찌 영웅이 나올 수 있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될까요? -
저 역시 gmlands님 말씀을 원론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일전에 배장흠님의 샤콘느를
장대한 역사의 강줄기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반만년 아니면 일만년의 유구한 역사중에서
3국시대나 남북국시대처럼 지금의 남북한이 그런 류의 분단의 시대란 것을 역사적인 유구한
흐름에서 바라 볼줄 아는 시각의 객관화가 요구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도 그랬지만, 3국시대나
남북국시대 당시엔 이웃이 전부 철천지 원수였어요. 조갑제씨가 북한을 보듯이요. 같은 시각에서
북한의 개정일이 추종세력이 남한을 그렇게 보겠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지말자는 답이 나온다는거죠. gmland님의 의도가 그런 말씀아닌가요. -
철학/사상은 민족을 앞질러 가는 개념입니다. 정권이 움직이는 것이지 인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요.
정권을 잡고 정부를 만든 사람들이, 그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면, 그들에게 우선권은 사상, 다음에는 집권, 그 다음 순위가 민족일 뿐이지요.
삼국시대에는 현대적 정치철학이 없었어요.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개념이지요. 삼국시대에는 서로 적이었을 뿐입니다. 누가 통일해서 영토를 넓히느냐, 그래서 노예를 얻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오로지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요. 지금하고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다르지요. 근본 자체가 다르지요.
증거도 있어요. 그저 애국적 전사인 김구 선생은 순진(?)하게도 젊은 김일성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만나러 갔지요. 그래서 남한만의 정부수립을 반대했지요. 만일 이승만과 같은 생각을 했다면, 그는 당연히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친일청산도 지금까지 미루어지지 않았겠지요. ㅡ 그러나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실험도 없다.
역시 애국자요, 민족주의자인 여운형 선생은 아예 월북했지요. 이외에도 수많은 애국자들이 그들의 행보를 쫒아서 월북했지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아직도 제2, 제3의 순진한 애국자들이 이 땅을 뒤덮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순수한 시민운동이 일어나기를 고대해 봅니다. (순진과 순수는 다르지요.) -
한 가지 제안을 먼저 말한다면, 예컨대 북한 퍼주기라면 순수한 시민운동 주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물론 막대한 예산을 세워줘야지요. 정권 대 정권은 곤란합니다. 정치논리에 좌우될 뿐...
민중은 민중끼리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보급되고, 그 정권도 결국 그 세력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북한정권이 과연 이걸 용인하겠느냐는 점이지요. 지금도 체제붕괴를 우려해서 관광객을 살해하는 판인데...
이 부분에 집중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그런 순수한 시민단체를 만들어야지요. (현존 시민단체는 모조리 어느 한쪽의 어용이라 정치권보다 더 썩었어요.) -
이건 이 주제와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만...
왜 샤콘느 이야기에는 꼭 특정 연주자가 거론되는지... (물론, 주관적 견해이겠지만)
샤콘느 연주하는 연주자가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분들이 섭섭해하지 않겠어요. (배장흠 씨는 필자도 잘 아는 사람이라, 별 오해는 없겠지요.) -
이승만이 정권을 잡은 건 미국과 소련의 큰 힘이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약삭 빠르게 안 결과물이죠. 말씀처럼 김구는 그 판도가 싫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리죠.
하지만, 그런 순진한 판단이 지금은 많은 이의 심근을 울리는 것은
역사의 공과 과는 제대로 평가안되는 역사의 냉혹한 모습에 다름 아니라 봅니다.
나라를 미국에게 들어받치려한 이가 결국은 남한의 초대대통령이 된 게 당시의
뼈아픈 정국의 흐름이었지요. -
뭐 섭섭해 하겠습니까. 다른 분들 연주도 훌륭한 지는 다른 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주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듣고 싶어요... -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표/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통일은 그 전제조건, 과정일 뿐,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겠지요. 그건 외부적으로는, 세계 초강국이 되고, 그러면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존경 받는 시민이 되는 것일 겝니다.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구체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일 겝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민인들, 그 목표/희망이 다를 리 있겠어요. 요컨대 실현 가능한 방법론과 그 시민들의 능력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을까요. 백년지 대계를 설계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세운 후, 대대로 물려주면서 노력해야겠지요.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뭘 먼저 해야 할까요. 그 시금석을 놓으려면... -
전 이땅의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미국이 미국에 있던 이승만을 통해 친미 정부/정권을 만들고자 했던 것은 당연하겠지요. 입장이 거꾸로 되었다면, 우린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이 나라를 미국에 바쳤다는 것은 전교조 방식의 사관이지요. 실제로 바쳤어요? 그래서 합병되고 미국의 한 주가 되었어요?
사관은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인 것이지,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해석론일 뿐이지요. 따라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지요. (전교조는 아직은 선생님 중, 10 %에 불과한 소수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한국정부를 만드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지요. 미운 건 미운 것이고...
이승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미국 워싱턴은, 링컨은 그 반대파들에게는 더 나쁜 사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지요. 그들에게 이 나라는 처음부터 썩은 나라라고 가르친다면, 누가 이 땅에 남아 있겠어요.
이승만은 집권하자마자 거제도 북한군/중공군 포로들을 모조리 석방했어요. 미국이 노발대발...
이승만은 일방적으로 평화선이라는 영해 경계선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침범하는 일본어선들을 모조리 잡아가두었지요. 통쾌한 장면입니다. 그건 지금도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래로 오히려 많이 잠식 당했지요. -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그건 보수/우파 정권으로 실현되진 않지요. 새로운 진보/좌파 정권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정쩡한 노무현 방식이 아닌... (배분도 중요하지만 성장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양립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양쪽이 정략적으로 악용만 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정녕 깨어있다면...)
구체적 평등, 특히 교육기회에 대한 평등, 계층구조적 패자부활전 등... 그런데 문제는 그 기반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때 하향-평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전교조 방식이 아닌... 양쪽이 다 졸속 처리해서 그렇지, 절대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 그것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들 한 뜻으모 뭉치면 가능하니까요. 우린 이미 그런 경험, 성공사례도 지니고 있습니다. -
제가 말하는 건 항일운동중에도 이미 미국과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미국의 입장에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권 세우는 게 맞았겠죠. 말 잘 듣고 나중에 물건도 잘 팔아
먹고 말이죠.
이승만이 포로를 석방한 건 미국에 자신의 요구가 관철 안된데 대한 화풀이성 해프닝에 가깝죠.
평시엔 북진통일이 어쩌구 선동하다 정작 전쟁터지니 뒤로 꽁무니빼고 전시 작전권이며 모두 갖다 바쳐 이나라를 기형적인 국가로 만든 것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에 비할 바가 아니죠. -
말씀하신 시민의 신뢰를 얻을려면 쇠고기협상 다시하고, 강만수 이양반 경질해야 합니다.
지금나라의 외환보유고를 갈고먹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경제부서장관자리에 앉히고 우리
나라의 경제를 꾸리고 있습니다. 환율 올려서 장난하는 거의 초딩수준의 멍청이가
경제수장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노무현의 1/10도 못한 것 같아요. 도대체 머리를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
지금 이명박정권을 한번 보십시요. 지난 정권이 복지측면에선 옳았지요. 과연 노무현정권이
좌파정권이었을까요. 보수정권이라 평가해야 옳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비교해보면 그때의 많은
정책들이 옳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이 아주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 비판하지요.
지난 정권이 분배를 중시하며 성장을 멀리한 정권이 아니란 이야기죠. 어떤 좌파정권이 fta추진하고
해와파병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박의 삽질의 큰 원인이 노무현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려니 패착하는 겁니다. 공평히 평가하면
노무현정권이야 말로 실용에 가까와요. 반 노무현정책으로 나갈려다 지금 경제는 경제대로 복지 분야는
복지분야대로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
국민 전체의 신뢰를 얻는 시민단체를 하나 만드시라는 뜻인데, 왠 이명박 정권이 등장?
하하...
아무 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기성 정치권에는... 앞으로 속상할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차라리 빨리 하나 만드세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듯하니... (필자도 가서 도와드리지요.) -
동문서답? ^^
근데, 아무리 기대 안하려해도 지금 정권은 쫌 심해서요.
기성정치에 손 떼니(제가 대선에서 무관심했었어요) 이명박같은 사람이 대통령되는 현실이
도래하더라구요. 사실 이명박같은 경우도 어찌보면 조중동 패거리의
대리인정도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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