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가 정당성을 잃고 있는가?

도무지 문제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것인가?

촛불문화제는 왜 일어났느냐.
광우병의 문제를 자각한 이들이 국민의 뜻을 정부에 알리고 요구를 들어달라는 욕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불법으로 시작되었나? 아니다.
그렇게 연이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뜻은 알겠지만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집회가 계속되던 와중에 각종 정부의 졸렬협상이 계속 파해쳐지면서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고, 이와 맞물려 대운하, 민영화등 정부의 말바꾸기식 정책이 속속히 들어나면서 정부의 기만에 국민들은 인내심을 잃었다.

국민은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쇠고기 재협상, 대운하 반대, 민영화 반대, 언론장악 반대.
정부는 알았다고 한다. 안한다고 분명히 입으로 얘기를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자율에 맡긴다는 추가협상, 4대강 정비라고 이름만 바꾼 대운하, 선진화로 이름바꾼 민영화, 눈에 선히 보이는 검찰, 세무조사...
그것도 공공연히는 못하고 뒤에서 물밑작업을 하다가 들켜서 어쩔수 없이 드러내고 비판받으면 안한다 해놓고 다음날 대운하 설명회를 갖는 정부가 과연 옳은 것인가?

정부는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면서 국민에게 준법과 질서를 요구할 수 있는것인가?
과거 민주화 항쟁은 합법이었나? 아니면 평화시위였나?
군인들이 총을 먼저 쐈느냐 시민들이 총을 먼저 쐈느냐... 선후관계를 떠나서 국민이 누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짓밟고서 정부에게 권리가 있느냐?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3.1운동 4.19민주화 항쟁의 이념을 계승하듯이, 국민은 부당한 정부에 대해서 저항권을 가지며 말그대로 국민의 하나하나의 힘이 주권을 이룬다는 것을 배워왔다.
3.1운동, 4.19, 5.18, 6.10  어느 시위가 합법이었나? 아니면 위의 시위가 모두 비폭력이었나?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대역사에서 민주화 항쟁으로 평가받고 그 의의를 교육받는 것은 정당한 요구를 하였고 그것을 큰 희생을 치르면서 얻어내었기 때문에 그 날들을 기리는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의 요구는 부당한가?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부위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수입금지로 법으로 규정해달라는 것이 부당한가?
언론에 낙하산 인사를 심으려는 것을 하지말아달라는 것이 부당한 요구인가?
언론이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다고 엄연히 정해진 감사기간이 있는데 노골적으로 감사와 검찰조사, 권력에 중립적이어야 할 방통위가 사퇴하라 압박하는 것이 민주적인 사회인가?
민주사회에서는 삼권이 분리되어있어야 하며 아무리 경제가 발전시킨다 한들 권력이 유착되면 이를 부패했다고 말한다. 과거의 부패정권들이 그러하였듯이...
언론은 독립성을 가져야한다고 우리들은 배운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결국 어떤 구호까지 나오는가? 거짓말만 일삼는 정부 아니 정권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의 퇴진이 부당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5.18 6.10을 배우지 말았어야한다.


촛불시위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당위성을 잃었다고 한다.
합법수준에서 하면 고성방가, 언어폭력이라하고 아무리 외친들 들어주지 않아 가두시위를 했더니 도로점거 불법시위로 변질되었다 하고, 버스끌어내고 전경들의 폭력에 대응했더니 폭도들이라 하며 어떻게서든 당위성을 깍아내리려 한다.
폭력과 준법으로 당위성을 없애려거든 경찰이 법을 지키고, 비폭력으로 대처했어야만 한다. 경찰은 시위진압이라는 목적이 있다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무력을 써도 되는 것인가? 그럼 그 원칙은 국민에게는 적용안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논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여 뛰쳐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 변할 수 없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이며, 행복을 추구하며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