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을 조건없이 선언할 줄 알았는데?



MB '2차 반성문'도 '촛불 민심' 외면  
  재협상 불가…민영화 강행 의지도 드러내  

  2008-06-19 오후 3:02:05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취임한 지 석달 보름 만에 대통령이 동일한 사안으로 고개를 두 번이나 숙인 건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의 밑동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위기'에 대한 인식은 지난달 대국민담화 때보다 깊고 절실한 듯 보인다. 고압적인 투로 "광우병 괴담"의 확산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던 당시에 비해 이날 담화에선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시종 낮은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두 번째 반성문'이 성난 민심을 다독이고 국면전환의 물꼬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자세를 낮추고 '감성 화법'을 구사했지만 '쇠고기 재협상 불가'라는 원칙에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은 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재협상 선언'을 촛불 철회의 제1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알맹이 없는 감성화법
  
  오히려 '재협상 불가론'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며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은 별개"라던 정부의 기존 주장을 뒤엎고 쇠고기 전면적 수입개방이 한미 FTA의 전제조건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한미 FTA 연내 처리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며 "34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국내총생산도 10년 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미 FTA를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쇠고기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0년 한중 마늘파동을 거론하며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쇠고기 재협상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해 '통상마찰 대가론'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한미 간 추가협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탓에 이날 기자회견의 큰 목적이었던 '추가협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설득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정부가 한국 수출 쇠고기는 30개월 이하만 수출하도록 정부가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원론만 되풀이했다.
  
  결국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이 재확인 된 데다 추가협의에 대한 진전된 내용도 제시되지 못해 '알맹이' 빠진 회견이라는 평가다.
  
  국면전환 모멘텀 될 수 있을까?
  
  이날 기자회견에 부수적으로 수반된 국정쇄신책도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았다.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조건 없는 포기'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에 대한 여론이 호전될 경우 언제든 다시 꺼내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이 쇠고기 재협상과 함께 정부의 포기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교육정책, 공영방송 정책, 수돗물 관리 민영화 등에 대해선 밀어붙이기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임박한 내각과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로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 터여서 '쇄신'효력을 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의 오류에 대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한 판단인 만큼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으나, '촛불 민심'의 요구에 대한 답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 잠시 주춤했던 촛불이 다시 타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임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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