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 코메디가 따로 없군요. '강재섭 대표 얼굴만 보면, 저거 어떻게 쥐어박고 싶었어!' (10:00)

이씨, 인터넷엔 한번 뜨면 지울수 없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방송장악에, 인터넷 여론 반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다 있네요.

흠~ 똘똘한 유학생이네요. Jay-Kim.
물론 잘못된 사실관계가 있긴 하지만... 아직 공기업은 팔려고만 하고 있는 상태죠.
쇠고기문제로 볼 때 공기업도 일단 팔고... 나중에 촛불시위 하든 말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공기업은 일단 팔면 국가가 되살 수는 없는 거예요. 기업이 순순히 되팔겠다고 하지 않는 한.
세금으로 만든 사업을 팔아서 그 천문학적 액수로 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막읍시다.

그 많은 국민이 촛불시위를 했음에도 아직도 날마다 꾸준히 사고를 치는데...
솔직히 이제는... 정말 사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 이모씨가 어제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난동"이라고 하던데...
그럼 시행하고 나서는 반대할 수 있다는 건지... 참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그럴 수 있으면 니가 좀 해 봐라.고 말하고 싶더군요.
정책을 그럼 시행하기 전에 비판해야지 시행하고 나서 비판하면 고쳐지나? 하는 말마다 무뇌성이니...

이걸보니 엄청 우울해지는군요,.. 앞날이 걱정됩니다.

언제까지 공기업의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메꾸어 주어야 합니까? 공기업은 하루 빨리 민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민영화 이야기는 오래된 사안입니다. 지금 일반 기업에서는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꾸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필요한 조치였지만 지금은 공기업도 최 일선에 나와서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 남아야 합니다.

공기업의 적자는 그들의 비효율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나친 이윤추구가 금지되기 때문이예요. 덕분에 우리가 낮은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등을 내고 있죠.
재벌이 공기업을 사들인 후에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이익을 줄거라고 생각하세요?
게다가 혈세를 들여서 지금까지 키워온 공기업을 누구 좋으라고 재벌에 팝니까.
현정권이라면 그 돈을 어따 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는 공기업의 예산운용, 직원채용, 보수 및 퇴직금 체계등에서 얼마나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해 왔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 해법은 민영화밖에 없다는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수도와 전기같은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본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FTA로 인해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취약한 기업은 세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기업합병이나 아웃소싱등의 대책을 강구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유발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어쩌실 건데요?
환경부가 수도요금민영화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처음엔 수도요금이 안 오를 거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380% 인상되었고, 음식점이나 요식업체 등은 수도요금 연체가 일상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수도회사를 가지게 된 재벌은 효율적으로 돈 잘 벌겠죠.
근데 그게 누구 이익인데?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민영화로 고칠 게 아니라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게다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민영화로 얻어지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를 말하고 있는 현 정부를 어떻게 믿고 돈을 맡기는가 이거죠.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조정 ->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방향설정 -> 민영화 여부 결정
최소한 이런 정도의 절차는 있어야...

농협이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도 금융업에만 몰두하고 농산물가격은 높게 받아 먹고...
해서 말이 많지요. 농협은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민의 이익을 증대시켜야 하는데(협동조합 답게)
농민에게는 싸게 사서 일반국민에게는 비싸게 파는 경향이 있어요.
농협은 얼마나 효율적인지 날로 그 조직이 비대해 지고 있지요.
효율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미덕이 아니고
그 효휼성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공기업이 민영화 될 때 그 효율성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왜 믿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너무 무섭다..

명박아 보고있니?

>>공기업의 예산운용, 직원채용, 보수 및 퇴직금 체계등에서 얼마나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해 왔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 해법은 민영화밖에 없다는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공기업은 박통이 일반 대중들의 공공적인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공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서도 안됩니다.
수지가 딱 맞는 것(수지 = 0)이 가장 잘 경영한 것입니다.
이익이 너무 많이 나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인프라적인 성격이 강하지요. 자본주의의 병폐를 줄이는
수정자본주의적 효과도 동시에 제공해 줍니다.

공기업의 개혁은 사기업으로 모는 게 아니라,
자청/타청으로 내부 개혁을 하는게 이상적입니다.
혹자는 소위 신의 직장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런 신의 직장 소리를 듣는 곳이 점점 많아지도록 해야
(물론 엄격한 자격과 공정한 진입 관리를 전제로)
중산층도 튼튼해지고 다른 국민들도 점점 좋은 일자리를 만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며, 전체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기업화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심화시키고 가뜩이나
줄어든 중산층을 더욱 말살시키며,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며,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를 가지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공기업의 자체 개혁이 시원찮으면, 엄포만 하나 던지면 그만입니다.
"개혁할래? 아님 사기업화 할래?" "개혁이 시원찮으면 사기업에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