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6 11:26
Life is like a spiral.(Francisco de Goya)
(*.77.5.104) 조회 수 4072 댓글 6
오마이뉴스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놀라운 사실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한미간에 이루어진 것은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약(treaty)이나 협약(convention)이나 협정(agreement)이 아니라 단지 협의(consultation)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의 대표가 서명한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요록(Agreed Minutes of the Korea - 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에 의하면 "협의(consultation)"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천인공노할 사기극에 놀아난 꼴이 되는 셈이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이 협상을 파기했을 때 무역보복이나 WTO에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협상 또는 자율규제의 형식을 통하여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득해 왔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란 말인가!
돈다, 돌아!
관련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6336
이 보도에 의하면 한미간에 이루어진 것은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약(treaty)이나 협약(convention)이나 협정(agreement)이 아니라 단지 협의(consultation)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의 대표가 서명한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요록(Agreed Minutes of the Korea - 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에 의하면 "협의(consultation)"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천인공노할 사기극에 놀아난 꼴이 되는 셈이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이 협상을 파기했을 때 무역보복이나 WTO에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협상 또는 자율규제의 형식을 통하여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득해 왔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란 말인가!
돈다, 돌아!
관련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6336
Commen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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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재협상은 절대 불가한 것이라더니 ...
-
문제는 2MB가 전혀 재협상(재협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설사 이것이 협정이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만 확실하다면야
어떤 이유를 대건간에 재협상 못할 것도 없구요.
지금의 정부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미국의 입장과 축산업자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지요.
아마도 소고기협상으로 2MB가 받은게
캠프 데이비드 1일 숙식권과 카트 1시간 이용권 외에
언론에 보도할 수 없는 다른 뭔가를 뒷구멍으로 받은게 아닐까 의심됩니다. -
이제 자라보고 놀라지 않고 솥뚜껑 보고도 놀라지 않는 수준이 된듯합니다..
왠지 "갸가 그럼 그렇지"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기만" 이란 단어가 이런데 쓰이는게 아닌가요?? -
이 대통령이 미국에 혹 책잡힌 것 있는가요... 국민 85%이상이 이것 땜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빨리 해결해주삼.... -
올11월 오바마가 되느냐 매케인이되느냐에따라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
양해각서인 것은 맞는데 지금껏 한미양해각서가 조약과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효력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예요.
그러나 양해각서가 조약의 효력의 갖게 되는 것 자체가 한미관계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편법이기 때문에
이참에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조약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의 동의 없이 고시하거나 시행하는 일은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 법지식만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술적으로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차기 대선 후보인 오바마는 부시정부가 체결 혹은 체결 중인 여러가지 fta협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
이명박이 이토록이나 부시행정부에 끌려 다니는 건...
시쳇말로 약점 잡혔나...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허나 그건 니 사정이고...
쇠고기재협상 안하면 정권 계속 유지하지 못할 줄 알아.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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