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s like a spiral.(Francisco de Goya)

오마이뉴스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놀라운 사실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한미간에 이루어진 것은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약(treaty)이나 협약(convention)이나 협정(agreement)이 아니라 단지 협의(consultation)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의 대표가 서명한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요록(Agreed Minutes of the Korea - 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에 의하면 "협의(consultation)"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천인공노할 사기극에 놀아난 꼴이 되는 셈이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이 협상을 파기했을 때 무역보복이나 WTO에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협상 또는 자율규제의 형식을 통하여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득해 왔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란 말인가!

돈다, 돌아!

관련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