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형식으로 서로간에 구속력이 있는 재협상을 해야 이 정국을 빠져나오리라 봅니다.
퇴로가 없어보입니다.


이 대통령, 민심 소통은 ‘먹통’ 이젠 ‘남탓’
[한겨레신문] 2008년 06월 09일(월) 오전 07:51

[한겨레] 잘못된 협상 성찰없이 전 정부 ‘설거지론’

현실 눈감고 ‘진보 궐기’ 흑백논리로 치부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와 달리 이명박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참여정부의 책임을 겨냥한 ‘설거지론’을 언급하는가 하면, 공기업 인사에서는 ‘고소영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민심을 청취한다면서 정작 촛불집회 대책위 등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대화의 대상을 종교계 인사 등에 국한한 것도 모양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촛불 시위 와중에도 철도공사·토지공사·우리금융지주 등 공기업은 물론 정파적 이해에서 벗어나야 하는 국책연구기관 등에도 측근을 심으려는 ‘코드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최근 ‘쇠고기 사태’에서 정점을 이룬 국정 난맥상의 첫 출발점이 사실상 ‘고소영’, ‘강부자’ 인사 파동이었음을 고려하면, 지난 100일의 경험이 전혀 교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심지어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공기업 임원들에 대해 “참여정부 핵심 인사로,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임명되었고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임명권자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기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는 “그때(노무현 정부 때) 처리했으면 이런 말썽이 안 났지”라며 ‘설거지론’을 다시 꺼냈다. ‘쇠고기 사태’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다.

교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는 여론 청취 방식을 놓고도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계 원로들이 민심을 적나라하게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촛불집회를 이끄는 대책위 관계자들이나 참가자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6∼7일 교계 원로들과의 만남에서 민심을 청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한다. 불교계 원로와의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재협상’을 건의받았으나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을 들어 ‘재협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쇠고기 정국과 관련해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현 상황을 ‘보수 대 진보’라는 흑백논리식으로 바라보는, 동떨어진 현실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석에서 촛불 집회를 두고 “보수층 집권을 방해하기 위한 진보층의 일대 궐기”라는 보수파의 시각을 드러낸다. 이 대통령이 “촛불을 누구 돈으로 샀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나, 지난 6일 불교계와의 오찬에서 “한총련 학생들이 가담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