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전격적 시작_ - 쇠고기정국 돌파
비리로 비리 돌려막기..
졸속정책으로 졸속정책 돌려막기..
국토부, 대운하 '정면돌파' 나선다
2008년 6월 1일(일) 6:04 [연합뉴스]밀실추진 등 지적에 적극 대응키로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토해양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한 비판에 정면돌파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금까지 환경단체 등 반대론자들의 공세에 방어일변도였던 것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진행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사업 검토를 위해 만든 임시조직인 대운하사업준비단의 정내삼 단장은 1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운하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 단장은 30억원을 들여 물길잇기 및 5대강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연구용역을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운하에 대해서는 치수, 이수, 물류, 관광 등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용이라고 소개하면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정 단장은 이날 방송에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함께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지만 이 방송은 국토부가 대운하를 적극홍보하기로 방향을 튼 시발탄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김재정 대변인은 "이번 방송 출연을 계기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도 하면서 가급적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방향 선회를 알렸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말을 아꼈으며 정부의 입장이나 진행상황 등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다시피 했다.
이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준비를 적극 하다 보니 '밀실 추진'등의 비판이 제기됐으며 부정적인 면만 계속 부각됐다.
이런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돼 정면돌파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의 홍보는 운하의 필요성을 알리기보다는 단순히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김재정 대변인은 "민간의 사업제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나 조직운영 등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설명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6월말께 민간의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적극 홍보로 전환한 것을 두고 청와대, 관련 부처 등과 대운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 조율이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운하 사업을 준비중인 민간컨소시엄은 빠르면 6월말, 늦으면 7월초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제안이 일단 들어오면 최대한 절차를 줄일 경우 1년정도 뒤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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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견을 듣네 어쩌네 하면서 결국 지하고 싶은데로 하네 개박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은 아무런 의미도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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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존귀한 존재다, 복지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공짜'라고 하면 안된다, 국민이 세금을 내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쓰고 나면 최대한 돌려주는 게 국가의 의무다" http://omn.kr/en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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