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오마이뉴스에 실린 강정구 동국대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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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쟁'이 정당성 뜻하진 않는다. 보수단체가 오히려 국보법 위반한 것>


[인터뷰] 강정구 동국대 교수, 김영균·박상규(gevara) 기자


▲ 강 교수는 12일 오전 서울 중림동 자택에서 가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밝힌 뒤 "오히려 6.25를 주권국가 사이의 침략전쟁이라고 말하는 보수단체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수진영에서 '내전'인 6.25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하는 게 범법행위다. 국보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침략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곧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국보법 위반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보수단체들이 국보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구(59·사회학과) 동국대 교수는 12일 "'통일전쟁론'이야말로 국내법·국제법과 일치하는 전쟁 성격 규정"이라고 말하며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을) 국보법으로 처벌한다면 학문적으로 6.25에 대한 전쟁성격 규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라며 "'6.25는 침략전쟁'이라고 말한 우리가 오히려 범법행위를 자행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림동 자택에서 가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밝힌 뒤 "오히려 6.25를 주권국가 사이의 침략전쟁이라고 말하는 보수단체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북한의 전쟁책임 회피를 옹호하고 있다"는 보수단체 비판에 대해 "분명 (북한지도부의 전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강 교수는 "해방 이후 1948년 2월부터 6.25전쟁 발발 전까지 약 10만명이 사망한 '작은 전쟁'이 계속됐다"며 "6.25는 북한 지도부가 전쟁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전쟁의 책임을 북한지도부에만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강 교수는 또 "미군정 여론조사만을 토대로 해방 직후 대중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했다는 논리는 비약"이라는 <동아일보> 10월 3일자 비판에 대해 "해방 이후 객관적·주체적·국면적 조건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미 국무성이 1945년 4월 작성한 '조선정세 분석보고서'에서도 조선은 90%에 달하는 주인없는 재산(적산) 때문에 사회주의가 되기에 용이한 경제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해방 전후 노동자·농민의 역량이 성숙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조선총독부가 패망 뒤 여운형에게 전권을 이양한 것은 일본인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였다"며 "외세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여운형이 주석이나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강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국 전쟁, 분명 북한지도부 책임 있다>


- 지난 7월 <데일리 서프라이즈> 기고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국전쟁이 한 달 안에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근거는 뭔가.

"미국은 (6.25전쟁 발발) 사흘만에 개입했다. 유엔은 50년 6월 25일 '안보리 결의안 82호'에서 북한이 '평화파괴행위'를 했다고 결의했다. 27일 곧바로 미군 참전이 결정됐고 28일 오후 비행기 폭격이 내려졌다. 그만큼 미국이 신속히 움직였다. 그렇게 신속히 개입했는데도 불과 한 달 만에 남한의 90% 정도가 (북한에 의해) 잠식됐다.

만약 미국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이승만 정권이 얼마나 지탱했겠는가. 얼마 안 가서 무너졌을 것이다. (남한은) 전투력도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의 개입이 없었으면 한달 만에 대결은 끝나지 않았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 전쟁이 빨리 끝났다면 한국전쟁 동안 이뤄진 대규모 양민학살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지.

"그렇다. 1950년 7월 중순 이후 보도연맹 학살이 진행됐다. 그 다음 인민군 점령 뒤 보복학살이 이뤄지고,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역보복이 이뤄지고…. 국가권력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통제 못했다. 전쟁이 오래 가면서 이념학살이 이뤄진 것이다."


<'통일전쟁'은 학술적 용어, 주체자 목표에 따른 성격규정>


- 기고에서 '통일전쟁' 대목이 문제가 됐다. 일부에서는 '통일전쟁'의 사전적 정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과연 '정당한' 전쟁이었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는 '가치의 문제'다. 내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가치판단한 게 아니다. 1950년 10월 1일 남쪽이 38선을 넘어 북진 통일을 위해 밀고 올라갔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당하냐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 다만 사실적 차원에서 남과 북이 서로 '통일'을 목표로 나갔다는 이야기다."


- '통일전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학술적 용어인가.

"그렇다. '통일전쟁'이라고 부를 때 '통일'은 전쟁에 대한 성격규정을 말한다. 전쟁은 그 주체자의 목표에 따라서 성격을 규정한다. 6월 민주항쟁, 4월 민주혁명을 이야기할 때 왜 '민주'라는 말을 붙이나? 당시 주체자들이 무엇을 목표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규정된 것이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북한 지도부가 (2·7 구국투쟁이나 여순항쟁 등) 기존의 '작은 전쟁'을 (6.25 전쟁으로) 확대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쪽이 38선을 넘어선 것도 역시 '북진통일론'에 의해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 1950년 당시나 현재에도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나.

"유엔도 6.25를 '통일전쟁'으로 규정했다.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 '376호 결의안'을 보면 '유엔 회원국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회복하고, 통일선거를 실시하며, 통일 독립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왜 이런 결의안이 나왔나. 그건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원상회복한다는 유엔 결의안을 무시한 채) 38선을 넘어서 북진했고, 유엔군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유엔으로선 (한국군의 북진을) 사후 인정해야 했다. 그래서 사후 결의안을 10월 7일 낸 것이다.

유엔 총회 '376호 결의안'은 통일선거를 실시하고 통일 독립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를 (유엔 회원국이) 취하라는 것이다. 곧 전쟁의 목표를 '통일'로 삼은 것이다. 남한, 북한, 유엔 등 모든 전쟁 주체자들이 전쟁의 목표를 통일로 봤다. 당연히 6.25는 통일전쟁이라고 봐야 한다."


<UN 결의안 376호에서도 한국전쟁 목적은 '통일'>


- 보수단체에선 6.25를 '침략전쟁'이라고 본다. 때문에 '내전'이나 '통일전쟁'을 주장하는 강 교수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닌가.

"(6.25가 통일전쟁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국내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나와 있다. 북한 땅도 우리 땅이다. 국보법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헌법과 국보법에 따르면 북한은 주권국가가 아닌 임의단체(반도단체)다.

이런 국내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한이 무력침공을 한 것은 '침략전쟁'이 될 수 없다. 침략전쟁은 국제법적으로 '주권국가 사이 전쟁'에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유엔결의안도 침략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평화파괴행위·평화파괴자'라는 말을 썼다. 유엔도 북한을 별개 주권국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진영에서 '내전'인 6.25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범법행위다. 국보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침략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곧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다. 이게 국보법 위반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오히려 보수단체들이 국보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통일전쟁론'이야말로 국내법·국제법과 일치하는 전쟁성격 규정이다. 이를 국보법으로 처벌한다면 학문적으로 6.25에 대한 전쟁성격 규정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다. '6.25는 침략전쟁'이라고 말한 우리는 그동안 범법행위를 자행해온 셈이다. 통일전쟁론을 처벌하고 침략전쟁을 고수하는 게 얼마나 모순투성이인가."


- 보수단체는 '통일전쟁' 용어가 정당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통일하는 데 과연 전쟁이 필요했느냐'는 질문도 있다.

"물론 통일을 이루는 데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식의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부정한 사람은 없다.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48년 한국전쟁 이미 시작, 6·25는 '확대전쟁'일 뿐>


- 그러나 '통일전쟁'이라는 용어로 북한지도부의 전쟁 도발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거기에는 '한국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전쟁은 분명히 1948년 2월 7일 2.7구국투쟁부터 시작됐다. 이것을 '작은 전쟁'이라고 하는데, 작은 전쟁은 주로 제주 4.3항쟁이나 여수 항쟁과 같은 인민항쟁의 성격을 띠거나, 오대산·지리산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유격대 투쟁 형태였다.

또 38선 확정 뒤 이를 경계로 남북 군인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전투를 했다. 이렇게 1948년 2월 7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무려 10만명이 죽었다. 이게 전쟁이 아니고 뭔가. 북한 지도부가 이를 확대시킨 게 6.25전쟁이다. 그래서 이 전쟁을 '확대전쟁'이라고 본다. 6.25가 남한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를 가진 비약적인 변화임에 틀림없지만, 그 이전에도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 남북이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1950년 6월 25일 누가 먼저 도발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가. '북한 전쟁책임론'에 대한 의견은.

"일반적으로 '내전'의 경우 누가 먼저 총을 쐈느냐를 문제삼지 않는다. 전형적인 내전이 미국의 남북전쟁인데, 링컨이 침략자라거나 남쪽 리 장군이 침략자라는 것을 언급하는 역사책은 없다. 내전에 관해서는 전쟁 책임자나 유발자를 묻지 않고 있다.

하지만 6.25는 예민한 문제가 있다. 어쨌든 '작은 전쟁'을 '확대전쟁'으로 변화시킨 장본인이 북한지도부임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는 논란이 많다. 북한지도부의 책임이냐 아니면 구조의 문제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러나 아무리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책임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본다. 분명 (북한 지도부의 전쟁) 책임이 있다."


- '1946년 미군정 여론조사 결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지지세력이 77%'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1989년 발표한 '남북한 농지개혁비교연구' 논문이 1990년 <경제와 사회> 가을호에 실렸다. 그 책에서 나는 '역사추상형 비교방법'을 이용해 '만약에 외세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사회 전체가 인민민주의 단계를 거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3일자 <동아일보>는 미군정 여론조사에 근거한 강 교수 주장을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는데.

"사실 여론조사 결과는 400쪽에 이르는 논문의 본문도 아니고 본문의 각주로 달린 작은 부분이다. 학문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여론조사 하나를 보고 '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겠나. 나는 전체 흐름과 역사적 자료를 보고 주장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고 내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가 내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본다."


- 미군정 여론조사 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나.

"그렇다. 첫째 객관적 조건이고 둘째는 주체적 조건, 셋째는 국면적 조건 등이 있었다.


<외세 개입 없었다면 여운형이 대통령 됐을 것>


- 객관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경제 토대가 사회주의 이행에 유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해방 뒤 주요 산업의 90%가 임자 없는 재산(적산)이 됐고, 적산이 사회적 소유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 미 국무성이 1945년 4월 작성한 '조선정세 분석보고서'를 보면 이 때문에 조선은 사회주의가 되기에 용이한 경제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불균형적 계급구조 문제가 있다. 해방 전 지배계급은 일본인 자본가와 지주, 조선인 자본가와 지주였다. 그런데 일본 패망 뒤 도망가면서 지배계급이 무너졌다. 상대적으로 피지배계급의 역량이 높아졌다. 조선인 지배계급 대부분도 친일파이자 경제적 지배계급이었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할 수도 없었다."


- 주체적 조건과 국면적 조건은.

"해방 전후 노동자, 농민의 역량이 커졌다. 그것이 바로 전평과 전농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계열이나 좌익계열 독립운동가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도 있다. 해방 전 좌익에 비해 우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변절했다. 이 때문에 미군정이 우익을 지원하기 전까지는 건국준비위원회(건준)과 인민위원회가 전국을 지배했다.

국면적 조건도 있다. 조선총독부는 패망 뒤 여운형의 '건준'에 전권을 이양했다. 왜 김성수나 송진우가 아닌 여운형에게 이양했겠나. 여운형이야말로 조선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지도자로 적당했다. 그 여운형에게 권력을 이양해야만 일본인들이 도망갈 때 신변보장이 됐다. 대중의 지지를 못 받는 세력에게 권력을 이양했다가 타도당했을 때 일본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겠나. 건준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지만 더 온건하고 민주적이었다. 외세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여운형이 주석이나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합의할 때는 당연히 친미다>


- 스스로를 '합리적 반미주의자'라고 했다. '맹목적 반미'와는 다르다는 뜻인가.

"미국을 대하는 태도에는 무조건 미국을 따라야 한다는 맹목적 친미주의가 있고 합리적인 친미·반미가 있다. 그리고 맹목적인 반미가 있다. 미국의 정책이 우리 민족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도움이 되면 '친미'를 해야 한다.

2000년 10.12 공동성명에서 북한 조명록 차수와 클린턴이 백악관에서 만나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합의했을 때 나는 미국 정책을 쌍수들고 환영했다. 클린턴도 높이 평가했다. 그 때는 당연히 친미다. 그러나 부시가 집권하자마자 핵위기를 일으키고 '악의 축' 발언을 통해 한반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데도 친미를 해야 하나.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면 우리는 일장기를 태우고 난리를 친다. 여기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문화재를 약탈해간 프랑스나 동북공정을 시도하는 중국에 반대해도 누구 하나 문제삼지 않는다. 그런데 왜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반미를 하면 안되는가. 왜 언론과 원로들이 반미는 안 된다고 나서는가. 보편적 기준에 의해 국익과 인류사에 어긋나면 반미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항상 미국은 별개의 존재인가."


- 미국이 대북 정책에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한반도에 평화정책을 취하면 언제든 친미로 돌아설 수 있나.

"바로 친미를 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 사법처리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내가 하는 일은 현대사 그림 그리기와 통일의 터닦기인데, 시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에서부터 지금까지 학문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냉전성역 허물기를 해왔다. 이번 사건이 전혀 뜻밖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