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by posted Jun 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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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진리에 속하는 놀라운발견(창작)을 하였다면
그 결과물은 누구것인가?


인류의 것이다.
그 대표적인것이...부처, 달마, 예수, 바하, 아인쉬타인, 하이젠베르크,
  김명국, 김홍도, 장승업, 라흐마니노프, 바리오스, 니콜라예바,
까비르, 팻매시니, 허준, 칸딘스키, 퀸,......


그럼 노력해서 결국 발견한 사람은 ?
국가나 인류가 명예 혹은 금전적으로 보상해줘야한다..


다른누군가 그 원리(창작)를 이용해 뭔가하려한다면?
원 발견자는 즐거워해야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발견을 남들도  인정한다는뜻이므로.
남들이 설사 그것으로 돈을벌려해도  배아파할것까지야.....


소송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때에는 우선 그 발견(창작)이 진리에 속하는지 검토한다.
진리에 속하면 인류의 것이고 인류공동의것이되는것이고
사적인것이면  영원토록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예를들어...........
HOT가  음반을 내었다.
연주가 아름다우면  국가가 보상을 해주던지 명예를 얻게된다.
아름답지 않으면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도록 놔둔다.

어느경우에나 본인이 직접 만든 음반은 권한을 인정해준다.
복사한것에까지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복사본은 원본과 다르다.
정말 좋으면  원본을 사게된다.


정말 인류의 문화재산으로 인정할정도의 수준이 되지못하면
그때서야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특허권을 다 인정해 줘야한다는것이다.
자기양손에 꽉움켜쥐려고만하는 순간  그것은 사적인것이다.

밥먹고나서
어느개인치아에 꼬추가루끼었는데
그것이 인류의 소중한 문화재산인가?
원한다면 그런것엔 지적소유권을 인정해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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