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구분중에 법률 상식이 있으시분 도와주세요(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by 기타인 posted Sep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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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쪽에서 기타학원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실명을 말씀드릴수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칭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니 혹여 게시판에 피해가 된다면 자삭하겠습니다.

억울한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및 폭행 고소 사건



몇일전(2011,9,9일 새벽) 지인과 음주후 홀로 대리운전 기사와 귀가중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 기사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습니다.



대리기사는 제가 원하는 곳에 주차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만한 주차라인에 차가 튀어나온 상태로 주차를 해주기에 차를 다시 대주길 말했지만 말투가 기분나빴는지 화를 냈고 차를 다시 대주지 않으면 대리비를 못내겠다는 말에 시비끝에 차 밖에서 말싸움이 일어났고 차를 운전자인 저에게 직접 대라고 하기에 5미터 정도 차를 움직여 안전한 곳으로 차를 주차하는 사이에 음주운전을 미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본인은 폭행으로만 신고를 했다 주장합니다.)

주위에 cctv가 있긴 하나 방향이 안맞아 녹화가 안된 상태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진단서를 첨부한것도 아니고 말로만 진술한 상태입니다. 때린적도 없는데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니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제가 때렸다고 진술을 하면 자기가 폭행고소는 없었던 걸로 하겠다며 협박하는데 없던일을 인정할수도 없고억울하고 힘들고 미치겠더군요
만약 주차를 제대로 해주었다면 제손으로 다시 차를 고쳐서 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진짜로 때렸다면 용서를 바라고 그자리에서 해결해서 고소를 피하지 경찰서 까지 가서 조서까지 받고 진실을 말하고자 할 이유도 없는것입니다.

파출소에 출두해서 음주측정시 0.08이 나왔는데 경찰들도 물을 많이 마시고 측정하라 위안은 했으나 별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찰서에 조서를 다 꾸미고 바로 훈방조치 될때 형사도 멋적은웃음을 짓더군요.



저는 자영업자(기타학원업)이며 운전경력 10년 이전까지 어떤 음주운전 경력이나 사고경력 폭행전과나 어떠한 전과도 없습니다.
면허가 정지된다면 정지된 기간만큼 직장으로 출퇴근시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차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운전 면허 정지 및 벌금 형태, 폭행에 대한 벌금 형태)

폭행 무혐의가 선고되면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는지 아님 지금 바로 맞고소를 해야 하는지 머리가 너무 아픈 상태입니다. 경찰서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형사들도 참 형식적이고 서류 만들기 급급하며 죄인 취급하더군요.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밖에서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하고 올바른 주장에 말다툼도 못하고
쥐죽은 듯  살아야 하나봅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을 꼭좀 알려주세요 추석연휴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 매니아 회원님들은 꼭 술드시고 단 1센치라도 운전대를 잡는일이 없으셔야하며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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