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쥐님의 저작권에 대한 글을 읽고 저도 조금 생각해 봤지요.

왜 사후 몇십년까지인가?
저작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설가, 작곡가, 연주가.. 등등 을 통칭해서 작가라 하고 그들의 결과물을 작품으로 통칭합니다)

우선 저작권이라는 단어의 뜻이 작가에게 주는 권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저작권은 그 작품이 가격이 매겨진 유료상품이라는 것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작품 역시 분명한 하나의 상품이며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야 합니다.
상품 중에는 과자 같은 구매 상품도 있고, 놀이기구처럼 사용료를 지불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작품은 후자에 가깝지요. (작품 중 미술품은 전자에 가깝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100원에 팔던 쌀을 200원에 팔면 누구에게 그 차익이 돌아갈까요?
쌀을 재배한 농부에게 이익이 돌아갈까요? 천만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들은 절대로 장삿꾼들이 아닙니다.
작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상인들은 작가에게서 장사가 될만한 작품을 삽니다.
아니, 사는게 아니라 소정의 사례비를 드리고 건네 받습니다.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례금을 드리고 아예 소유권 자체를 넘겨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작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저작권이라는 용어 때문에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작품을 파는 것은 작가가 아니라 상인들입니다.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 장사까지 할 작가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작권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작가의 권리라는 미명 하에 감추어진 상인들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콩쥐님께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후 70년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작품이 팔리는 또는 이용되는 수에 따라 상인들의 이익이 커지고,
그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이 작가에게 돌아가기 떄문에
작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기 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쌀을 팔아 얻는 이익의 대부분은 중간상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혜택 역시 대부분 상인들의 주머니를 채우게 되지요.

예술가들은 참 너무나 순진합니다.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
물론 그래야 아름다운 예술이 나오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적인 '저작권' 이외에 다른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아예 없애자는 것 아닙니다! 상인들을 보호해야만 그나마 작가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배고픈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머리로는 그 방안이 떠오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