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가는 저작권법

저작권(특허)법은
창작의욕을 돋구고 창작자의 소중한 결과물을 지켜주는
그래서 인류문화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된거죠.
좋은 목적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14년정도 보호기간도 정했던 거고요.



지금은요?
미쳤습니다.
보호기간이 50년도 넘어 70년입니다.
그리고  특허수위도 낮추어서
미국인이 김치를  먼저 특허등록하면 한국인은 특허를 못내는 그런구조가 되버렸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돈 때문이죠.
선진국(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스위스등등)들은 오랜동안 남의 물건 모방하고 상표 도용하며
국력을 키워왓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정도 국력이 커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방으로   기술도 늘려놓고 나니,
특허만으로도 돈이 된다 생각이되니
점점  저작권의 기간을 늘려 나가고 있죠.
곧 100년 되겟네요.





유럽  어느국가에선    지금  200년도 넘은  바하곡을 연주하면 돈을 내야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기타리스트들 연주회 못합니다. 저작권법 무서워서
숨어서  조그만학교에서 겨우  연주합니다.
청중 없어요,  광고도 못하고 어디서하는지도 모르니 당연한거죠.
우리나라에 왔던 띠보꼬방  .. 파리지엔이지만   그동안 파리에서 연주회 한번도 못햇어요.
문화대국 프랑스도   저작권법으로 망해가고 있어요...
망할놈의 저작권법때문이죠.)

그래서 바하의   가계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음악인들이 무대에 자주 바하를 올릴기회가  많아지나요?
청중은 바하음악을 들을기회가 점저 많아지나요?
정 반대죠.


특허권자나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게 됩니다.
0.1%의 부자들만 위해 법이 제정되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똑같이 따라가고 있죠.
0.1%의 자본가들이   자기들만을 위해 법률가를 동원해 법을 만들죠.
법대로 하겟다는거죠.
법이 뭔지 아시쟈나요.
강자의 이익.
역사는
강자의 일기장이고요.



마치   저작권법을 어기면   나쁜짓한것처럼 생각되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10년을 70년으로 늘리는건 잘한거고요?
법을 어기면 나쁜사람으로 몰고가는거 아주 편합니다.
특히 생각없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잘 먹히죠.
그러나 법이 미쳤다면 그래도 법을 지켜야해요?






이런 미쳐가는 법에  
"no"라고 말할수있어야 하고요.
저작권과  특허는 10년으로  보호기간을 되돌려야합니다.


미친소라면  안먹을수있는  의식있는 행동이 필요하고,
미쳐가는법이라면  거부하고  되돌릴수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해요.



이익과 효율  그리고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소수자본가들에게
지구의 운영권을  다 넘겨주면 안됩니다.
이미 그들때문에 1980년대에 지구가 멸망햇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차린다면 답이 없는거죠.























아이작 뉴턴은
내가   남보다 높이볼수있다면
그건 누군가(거인)의 어깨위에 올라갔기때문이다  라고 햇답니다.
누군가의 어깨 ................  그것은 전통과 인류의 공동문화유산이죠.

황병기님은
우리선조 음악인들은  음악에서 내것 너것 이런거 없었다고 합니다.

돈 욕심내는것도 좋지만
좀 인류전체를 생각하는 큰 호흡도 필요한거 아니겟어요.........




미친 저작권법   거부합시다.
  보호기간 10년이 넘으면 아니라고 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