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민영화>와 <사유화>라는 용어의 의미

<최근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이 심히 걱정이 되어 한자 적어봅니다>



******<민영화>와 <사유화>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말이 주는 어감에 따라 나쁜 것도 때로는 좋은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유화가 그렇습니다.

민영화라 하면 <관>이 운영하는 것을 <민>에게 돌려주는 느낌입니다.
마치 국민이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을 민영화한다고 하면 내 자산이 늘어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얘기하는 공공기관 민영화는 사실 <사유화>입니다.
국민이 아닌 사기업인 재벌에게 공공성이 생명인 공공기관을 내다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소유하고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소유한다고 보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은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태우정부때 대통령 친인척 기업인 SK로 넘어가 오늘의 SK텔레콤이 되었습니다.
현정부도 공기업을 아무나에게 팔지않을것입니다.
노태우정부때처럼 친인척이나 어떤관계(?)가있는 누구에게 주기위한 수단인것입니다.


SK텔레콤은 매년 막대한 흑자를 보지만 절대 요금은 내리지 않습니다.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이 국가기간산업을 소유하게 되면 그 폐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사기업은 이윤추구가 최대 목적입니다.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이윤은 최대한 늘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은 최대한 늘이고 신규채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윤을 최대한 늘이기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은 보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2002년 발전, 철도, 가스의 사유화를 공동 파업으로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 때부터 공공운수연맹은 민영화라는 표현대신에 사유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화>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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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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