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일이 벌어지고있는것 같습니다....ㅜㅜ

by 노사모 posted Mar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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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한 총선전략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연일 모락모락 냄새를 피워대고 있는 <개헌론>이나 <총선연기론>등에서 보여지듯이 이들은 <판>의 근본적인 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개혁>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흐름을 한순간에 <안정>으로 바꿀려는 수구반동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자 술수라고 생각됩니다. 탄핵이전 국정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권을 밀어붙이더니 탄핵가결이후 조중동은 연일 양비론 나발을 불어대고 3당 대표들은 나라안정의 적임자라며 고건 치켜세우기에 급급하고 사회원로들은 국민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동요하지 말기를’ 종용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이런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87년의 재판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구기득권세력이 권력을 잃은 지 7년이 되어갑니다. 그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패배감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통반장으로 대표되던 하부점조직도 무너지고 자금동원력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보수단체들이 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도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회창대통령!”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판은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의 행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들에게는 <판갈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총선전략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몇% 떨어지고 올라가고 어떤 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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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18일 출석요구, 고총리 시정연설 거부할듯
[속보, 정치] 2004년 03월 14일 (일) 22:08
[한겨레] 대통령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는 오는 18일 임시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해 달라는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야 3당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 국회가 대통령을 부를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국회에 대통령이 나간 적이 없다”며 “대정부질문 차원에서 총리를 부른다면 나갈 수밖에 없으나,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서의 시정연설은 이쪽에서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당과의 정책 협의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그런 정책 협의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와 조순형 민주당 대표, 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 3당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18일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고 대행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 야 3당은 15일 3당 공동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으나, 회기 및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 4월15일로 정해진 17대 총선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총선 연기는)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에선 (총선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상황이 안 좋으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웃으면서 “그건 내가 답할 내용이 아니지”라고 말해, 총선 일정 변경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총선 일정 변경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거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임석규 김영배 정광섭 기자 sky@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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