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글 : 자유게시판 금기사항에 대한 의견

  최근의 단골 정치적 이슈가 몇 개 있습니다. 반미주의의 등장, 통일문제, 북한에 대한 재조명, 핵문제, 젊은 층의 일본문화 수용에 따른 신 친일세력의 등장 등입니다.

  장년 이상 층의 반일, 친미주의, 반공주의, 친 신문언론 경향에 반해, 젊은 층의 친일, 반미, 친북 성향, 친 방송언론 성향에 따라,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좌우되고, 신문언론과 방송언론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며, 세대 간의 갈등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자가 보수, 우파 , 후자가 진보, 좌파로 일괄 분류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차하는 경우도 많고, 보수든 진보든, 우익이든 좌익이든, 결론은 같더라도, 그 동기가 되는 관점이 다른 경우도 흔하며,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시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의 최대 특질은 다양성의 인정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론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책임도 수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상대방을 설득해서 자기편으로 끌어 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수단이 자유민주 질서에 부합되어야 하고, 강제성이 없어야 하므로, 자기주장이 절대성을 갖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범죄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순수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도, 북한의 체제는 걱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기득권층과 민중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대상을 두루뭉술하게 통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실험해 본 정치사상은, 크게,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경제철학으로는, 크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나라의 경제제도는 자본주의로 갔던 반면에, 정치적으로 전체, 독재주의가 성립된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대개 공산주의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므로, 예컨대, 진정한 의미의 민주, 사회주의 체제는 실험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때는, 경제사상인 공산주의가, 정치사상인 민주주의와 대칭이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자이면서도, 경제철학은, 공산주의 이론의 장점을 많이 수용하는, 사회주의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민중론자인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통일문제도, 남한이든 북한이든, 한민족이라면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통일의 방법론과 가능성에 있어서는, 비록 여러 기성 이론이 존재하지만, 어떤 이론도 끝까지 명확한 방법과 일정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시간과 우연에 의존할 뿐입니다. 북한의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과 총선거를 한다면, 인구비례, 경제력 등의 현실적 문제와,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념 간의 사상적 괴리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대등한 관계라면 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이 더 쉽게  되겠지만, 그 기득권층이 그리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그렇다고 남한에서 그리 쉽게 통일대통령이 북한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까.

  경제력이 대등해질 때까지 북한을 원조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남한이 그만한 경제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이쪽의 빈민층도 지원되지 않는 판에, 그쪽까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만일에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 하려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친북 파 중에서도 실제로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보장해 줍니까. 따라서 친북 경향이요, 반미주의자 이면서도, 미군철수는 함부로 주장하지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의 독자적 군사력이 북한과 대등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참여 정부의 요인들은, 그간에 노출된 경향만으로 추정하면, 대개 친북 성향이요, 반미 노선이요, 평화주의자요, 민족주의적이요, 민중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결정하고, 또 머뭇거리고 하는 것을 보면, 가히 그 고민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과거 우리를 많이 도와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군사적 의존도 등의, 우리 국익을 생각하자면 파병하지 아니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을 개발하려 했다가 미국의 압력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원자력 두뇌들을 모셔 오고, 많은 예산을 들여 시도했으나, 그 뒤 해체 되고 말았으며, 일전에, 당시 참여 했던 당사자들이 몹시 아쉬워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통일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멋있게 공조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통쾌할까 하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반면에, 평화주의자들은 한반도는 비핵지대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결론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대국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모두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미래에도 옳을까요? 아무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역사와 자손들은, 이런 감상적 평화주의 선조들을, 한치 앞도 못 내다 본 멍청이들로 단죄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민중이 아닌, 기득권층이 정권을 잡기 위해, 우리 머리 위에 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장해 줍니까. 누가 감히 나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논제들입니다. 떠들면 국론분열과 세대간 갈등만 심화됩니다. 조용히 음악공부나 하고 기타연습이나 하면서, 또 정관 하면서 각자가 연구합시다. 이런 주제들은 금기사항이라 여겨집니다.

  gm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