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10:46
코로나 장발장 - <이런 건 왜 많이 보도되지 않을까요?>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무려 징역 1년을 받은 '코로나 장발장' 기억하십니까? 그판사는 심장도 없는외계인?
(*.187.10.40) 조회 수 6188 댓글 1
<이런 건 왜 많이 보도되지 않을까요?>
친구분들이 나서서 널리 좀 알려주세요
실패도 아닌 핀란드 실험을 실패라고 조작한 보도나, 기존복지제도가 너무 잘되어 있어 굳이 기존복지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 부결된 스위스 사례를 거두절미하고 '기본소득을 거부했다'고 왜곡한 보도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성공적이고 필요하다는 미국의
실험결과는 철저히 무시하는 국내 언론 상황이 참으로
카톡 공유부터 할 수 있는 일이야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美 기본소득 실험 성공적…"믿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
캘리포니아 스톡턴시, 2년간 월 500달러 기본소득 지급전일 고용 늘고 정신적 안정도…
술·담배 소비 1%도 안 돼(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 시행됐던 기
news.einfomax.co.kr
NEWS.EINFOMAX.CO.KR
美 기본소득 실험 성공적…"믿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 - 연합인포맥스
캘리포니아 스톡턴시, 2년간 월 500달러 기본소득 지급전일 고용 늘고 정신적 안정도…
술·담배 소비 1%도 안 돼(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 시행됐던 기본소득지급 실...
********
이재명
<코로나장발장은 지금도 감옥에>
코로나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못 구해 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 기억하십니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경기그냥드림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된 분입니다.
배고픈 설움과 고통은 안겪어본 사람은 상상조차 못합니다.
거의 지워져가던 배고픔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처벌을 감수하고
먹거리를 훔치는 상황을 사실 차마 방치할 수 없어 ‘퍼주기’니 ‘포퓰리즘’이니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경기그냥드림코너’를
급하게 만들어 31개 전 시군에 확대해가는 중입니다.
며칠전 이 사연을 취재보도했던 JTBC 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달 말이 이 분의 구속만기인데 거처할 곳도 생계수단도
가족도 없어 추가 구속될 처지이니 대책을 찾아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혹시 이 분에게 적용할 복지정책이 있는 지를 찾아보게 했습니다.
기본적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 분은 복지대상일 가능성이 커 면담과 조사를 거쳐 심사하면
최소생계는 물론 주거대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초에 구치소에 면회를 가 사정을 청취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복지대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심사에 30~60일이 걸리므로 결정 전 긴급생계 선급여도 검토하고,
노숙인생활시설에 일시 머물게 한 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나 일자리지원 연계 등 다각적 통합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선별복지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이 분 정도의 사정이면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 대상이어서 훔치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에만 가면
얼마든지 음식은물론 최소생계가 보장되는데, 이 분이 이 사실을 몰라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범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제도는 대체로 선별지원이어서 본인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무능해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며 신고한 후,
관청이 심사하여 가난과 무능이 증명되어야 지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신자유주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을 호소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복잡한 선별복지제도를 알기도 어려워
결국 사각지대에서 범죄나 극단적 선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 지급되는 복지예산이 아깝습니까?
이 분을 체포하고, 가두어 관리하고,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 비용은 얼마이며, 취재보도와 관심과
제2,3의 코로나장발장을 막기 위해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일까를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목적지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이고, 정치의 과정은 억강부약이어야 합니다.
Comment '1'
-
힘없는자는 도와줘야하게겠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542 |
오뎅.
11 
|
콩쥐 | 2008.06.20 | 5118 |
| 7541 | "주한미군은 우리와 똑같은 美 쇠고기를 먹을까?"-스크랩 | 과객 | 2008.06.01 | 5486 |
| 7540 | 前 LG투수 차명석을 아십니까? | 그놈참 | 2003.10.25 | 5654 |
| 7539 |
가보고싶은 캐나다
19
|
콩쥐 | 2008.12.24 | 7037 |
| 7538 | 노무현 vs 이명박 4 | 쥐과식물 | 2009.05.23 | 5973 |
| 7537 | 드디어 오늘 공개한다네요... 59 | 콩쥐 | 2009.11.08 | 5947 |
| 7536 | 세계적인 기타 회사 ‘Fender’ 매각되나? 1 | 오모씨 | 2004.06.15 | 5312 |
| 7535 | 아름답고 신비한 지구의 모습과 장소 4 | 에스떼반 | 2011.07.09 | 5941 |
| 7534 |
오늘은 햄버거 카레~ ~
15
|
콩쥐 | 2009.06.19 | 5099 |
| 7533 |
요즘 식모는 멋지다.
|
기타매니아 | 2010.05.08 | 4109 |
| 7532 | 이름풀이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 15 | 사꼬 | 2008.11.14 | 4681 |
| 7531 |
제주 명품 돌하루방.
2
|
콩쥐 | 2009.06.01 | 5107 |
| 7530 |
제주시내에 있는 제주산성
1
|
콩쥐 | 2009.06.03 | 5382 |
| 7529 |
지금은 두주일간의 바캉스기간
|
콩쥐 | 2009.02.24 | 5040 |
| 7528 | "소 유래 화장품 광우병 감염원될 수도" 4 | 괴담 아니네! | 2008.05.08 | 4633 |
| 7527 | "소말리아서 피랍 북한배 풀려나"<케냐 관계자>(종합) 6 | 오모씨 | 2007.10.31 | 4976 |
| 7526 |
1.오사카여행....부산항 출발
|
콩쥐 | 2008.12.27 | 8677 |
| 7525 | 30여년 조선일보 독자(?)-고른 영양(정보)섭취? 9 | 에스떼반 | 2010.10.03 | 5299 |
| 7524 | 45년전에 마약을 정기 복용한 경험 30 | Esteban | 2008.07.20 | 5705 |
| 7523 | @ 곤사모 공지 @ 오모씨 보세요~~ 11 | 정재용 | 2006.08.24 | 5049 |
| 7522 |
G. F. Handel - Largo from "Xerxes"
3
|
항해사님짱 | 2006.11.18 | 4917 |
| 7521 |
Like A G6 - Far East Movement
21
|
SPAGHETTI | 2010.08.24 | 5941 |
| 7520 |
[OBS News] 교도소,盧 독방 극비리 준비
5
|
하울 | 2009.06.19 | 4652 |
| 7519 |
[낙서] 머리가 차케지는 게임 ^^ >> 미션클리어
2
|
음.. | 2007.07.11 | 4483 |
| 7518 | [속보] 숭례문 방화, 또 다른 용의자 CCTV에 포착 47 | 거마워 | 2008.02.13 | 5366 |
| 7517 | [유머] 실제로 일어난 어느 버스이야기 1 | 오모씨 | 2005.11.19 | 7918 |
| 7516 |
[펌] 네놈이 이명박이면 나는 세종대왕이다~!!
16
|
이명박 | 2009.02.16 | 7482 |
| 7515 | “박정희 운좋아 대통령됐다” 12년 징역형 21 | =-= | 2007.01.25 | 4433 |
| 7514 | “이성에게 작업걸기 10가지 멘트 써봐요” 5 | 오모씨 | 2006.07.13 | 8699 |
| 7513 |
└ 제가 찍은거 ㅋㅋ 앞모습
1
|
오모씨 | 2004.05.18 | 5159 |
| 7512 | ▷ 거스름 돈 ◁ 15 | 아이모레스 | 2008.10.22 | 4754 |
| 7511 | ★ 혁님과 같이주무실분 명단....^^* 65 | 수 | 2004.01.28 | 9110 |
| 7510 |
獨연구팀 “1만시간 연습하면 누구나 천재 된다”
19
|
오모씨 | 2008.11.25 | 5207 |
| 7509 | 白凡 김구선생이 꿈꾼 나라 17 | 파랑새야 | 2009.06.30 | 4774 |
| 7508 | 美 전투기,야간훈련하다 美학교에 폭탄투하 | Tadobush | 2004.11.06 | 4787 |
| 7507 | 감동적인 단편 영화 한편!! 3 | 초보매니아 | 2006.08.21 | 4488 |
| 7506 |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펌) 7 | 아이모레스 | 2006.11.29 | 5078 |
| 7505 |
고쳐 봤어요..기타 문화원^^;;
3
|
망고레 | 2004.05.28 | 4772 |
| 7504 | 과학자 쏠레아님과 훈님에게 드리는 선물. 10 | 콩쥐 | 2009.05.19 | 5217 |
| 7503 | 광우병, 속시원한 답글을 부탁합니다 10 | 38/0 | 2008.06.04 | 5064 |
| 7502 | 광우병소=아편전쟁 1 | 에스떼반 | 2008.05.11 | 4604 |
| 7501 |
구당 김남수선생의 이야기를 읽고
6
|
콩쥐 | 2009.06.21 | 5078 |
| 7500 | 국내 마지막 LP공장 서라벌레코드 문닫아 3 | 오모씨 | 2004.11.05 | 6956 |
| 7499 | 국민이 아름답게 배신하고픈 지도자(드골. 덩샤오핑. 리콴유) 2 | 최동수 | 2011.02.26 | 5943 |
| 7498 |
균형3
4
|
균형 | 2008.08.27 | 4989 |
| 7497 | 그냥님의 이성적, 합리적인 의견과의 대화(학문적 의견) 2 | 에스떼반 | 2011.01.16 | 5450 |
| 7496 | 그녀를 떠나보내고.... 5 | 쵸코보 | 2004.02.01 | 4916 |
| 7495 | 기타마니아 친구분들에게 9 | 에스떼반 | 2010.10.21 | 5446 |
| 7494 | 기타에 어울리는 프랑스 곡 추천해주세요... 2 | 콩쥐 | 2008.03.22 | 4458 |
| 7493 | 기타연주에서의 라이벌 19 | 콩쥐 | 2009.11.26 | 5159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