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지혜로운일을 하는분이 한국에서 먼저 배출되지 못한게 정말 아쉽네요...
이런행동은 노벨상보다도 더 더욱 가치있고,
"홍익인간"의 뜻을 구현하는일일텐데요.

무언가 자꾸 흉내내고 이용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무작정 의미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에게 공공을 위한 일반적인 공유를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저작권법을 최초로 시도한
가장 저작권법이 발달한 나라죠.
지금 프랑스에서 바하를 연주해도 돈을 내야합니다. 엄청 웃기죠.
창작자인 바하가 돈을 받는게 아니고 저작권협회에서 받습니다.
바하의 작품을 개발 정리하는데 쓰는게 아니고 협회임원들이 나눠갖습니다.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연주자들이 무대를 갖는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겁니다...
또한 시민이 문화를 즐길 분위기를 법이 나서서 막는다는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협회가 돈을 원하기때문이죠.
누가?
저작권협회가.

창작자는 시민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시민도 창작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법은 따로 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협회가 생긴목적은 창작자의 권리를 위해서라기보다
창작자를 죽음으로 내몰기위해서라고 해야하죠.
왜냐하면
창작품이 무대에 오를수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니
창작자 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있죠.

협회가 발족할당시 10년정도의 기간을 이젠 사후 70년으로 늘려
최대한 돈벌기에 몰두하고있기 때문이죠.
법이 인류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어요...서서히....의식하지 못하는사이 더더욱...

진정 창작자를 위한다면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작품이 세상이 널리 알려지고
많이 연주되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해요.

무언가를 주장하는 경우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창작자가 시민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저작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반화는 무리입니다.
죽은 창작자에 대한 것이 개선될 사항이 있다고 해서 현재 활동하는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넌센스이며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웹의 묻지마 다운로드가 활발한 국가 중에 문화활동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그 댓가가 창작자에게 제대로 지불되는 국가도 없거니와 결국 그런 나라들은 창조적인 작품활동도 매우 드물다는 것은 기타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무리하게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서 저작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무시당할 수는 없는 거구요, 콩쥐님의 두번째 댓글의 의미에는 동의합니다만, 본문과 같은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경우 각 레벨의 저작자들의 받게 될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앞섭니다. 저런식으로 되려면 세계 최고 레벨의 정부 차원에서의 예술가 보호 정책이 필요할 듯 하네요.

두번째 댓글이란 것은 제 글 위의 두번째라는 뜻이었습니다.... ^^;;;;;;;;;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 체제 안에서 완벽한 copyleft 란 것은 이룰 수 없는 이상향에 불과할 것입니다. 누가 자기 창작물을 아무 댓가 없이 뿌릴 것인가요?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내가 댓가 없이 나의 지적 노동의 결과물을 나누어 주면 남들도 나와 정확히 마찬가지로 할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회가 올까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금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니 희망이 전혀 없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Linux 같은 것이 좋은 예이지요.

어쨌거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악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추어가 노래나 연주를 해서 맘대로 올리는 것조차 저작권 위반이라는 등, 어이 없는 유권 해석이 난무하는데,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전 100만장씩 음반을 팔던 가수나 현재 불법 다운로드로
딸랑음반1~2만장 팔고도 갖은 활동으로 똑같이 수익을 가져가는 가수나

불법다운로드 염려하던 영화사도 매년 입장관객수 최고치를 경신하는것을 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사필귀정인지..? 저도 이현상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콩쥐님이 지적하신 프랑스 저작권협회의 돈벌이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런것은 뜯어 고쳐야겠죠.

저작권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참 애매한 분야입니다.
딴나라국쌍의원이 저작권법 만들어서 일어난 '국쌍자폭'사건은 기억하시는지요?
http://raymond.tistory.com/669
이것은 저작권이란 범위가 꽤 애매한 분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만든 사람도 헷갈리니....ㅎㅎ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요?

...님의 주장을
아멜리아가 위에서 이미 이야기햇습니다.

지금 창작자의 작품 공표로부터 5년간을 인정하자는겁니다.
이 5년간은 저작권협회는 물론 국가에서 홍보하고 알리는데 노력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얼마든지 음반이나 다른 형식으로 돈을 버는 용도로 구준히 이용할수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하는바는
개개인의 작품을 마음껏 도용해서 쓰자는게 아니고
원래 목적이 인류의 예술을 서로 함게 알리고 ,알고 또 즐기고 앞으로 더 나아가자는것이기에
제도가 이런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겁니다.발목을 잡지말고.

창작자는 이런 새제도 아래서 충분히
자신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취할수 있습니다.
창작자가 죽고나서 70년이 정말 그를 돕는 제도가 아니라는거죠.

공표후 5년이라...
주옥같은 대중음악을 작곡한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 먹고사는 편인데
댄스음악같은 유행타는 음악의 작곡가들은 저작권료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럼 더더욱 유행끝나면 아무것도 남는것 없는 곡들이 난무할 수도 있겠는걸요...

문학작품이 5년뒤엔 아무 인세도 못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책 쓸려고 하겠습니까?

바하가 돈을 받지않고 프랑스 저작권협회가 돈을 받는다면..

바하에 대한 결례인것 같습니다

음..바하가 독일사람이이서 그런가

창조하는 사람의 수는 적고 받아먹는 사람의 수는 많은데
그러다보니 이것도 다수의 힘이 정의처럼 흘러가는 것도 문제...
창조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물어보라고 하세요.
5년으로 충분한지 원...

...님

뉴턴이 그랬다죠, 자신이 이룬업적은 다 누군가의 어깨위에 올라서서 가능한것이라고.
인류문화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하며 이룬다고 봐야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창작물을 내놓으면 5년 아니라 500년이상도
계속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창작자들이 먼저 고민하다가 이런 저작권법에 대한 반성을 불러온겁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음악인들은 모두 현 저작권법의 억지스러움에 어이없어하더군요....
일반인들은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요, 좀 불편할뿐이지.

정의란
그것이 창작자를 포함한 많은분들에게도 좋은방향이기에 정의이지,
자본주의자들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몇몇사람에게만 좋은것이 정의라고 할수없쟈나요....


저작권법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인류문화예술의 근본적인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의는 홍익인간의 구현에 맞습니다...

문화예술이 원래 "이익"을 위해 출발한것이 아니라는점,
또 새 저작권법으로 문화예술가들이 더 좋은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힘을 느끼실수도 있을겁니다....


저는 창작자의 저작권은 1000년 아니 10000년이상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천부의 인권이죠.
다만 누군가 그것으로
특정하게 법을 엮어서 "이익"만을 향해 달려가는건 전체를 위해 옳지 않다는거죠.

얼마전 마이클잭슨이 죽은 이유중 하나로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에대한
다른 유령기업의? 이권개입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주치의가 살인혐의를 받는것도 그 의혹을 증폭시켜주고있죠.

우리가 무심코 라디오에서 듣는 마이클잭슨음악은 저작권료로 몇센트씩 빠져나갑니다....
전세계적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저작권료입니다. 몇 백년은 우려먹을 수 있는
끝없는 사골국물인 셈입니다.

문제는 그게 마이클잭슨일가족에게 들어가는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기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작권법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겁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주장하자니 저작자는 힘이없고...
저작자들이 모여 저작권 협회를 만드니 이놈들은 날로먹고...
뭐든 협회가 문제죠.
다른나라도 그런지 몰라도 왜 꼭 협회라는 것들은
기생충같은 짓거리만 하는지...

지금 저작권도 양도당하면서 일하는 작가란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있는데 개풀뜯어먹는 소리 하고있네.

http://www.guitarmania.org/z40/view.php?id=gowoon38&no=16690

지난번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