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잘못됐다.

칼럼

(*.184.9.38) 조회 수 246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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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I2ZZkjCaP0

정규재 칼럼 : 대통령 탄핵소추는 비합헌적이다.

대한민국이 다아는 한국경제신문 주필이죠.

잘못이 있는 대통령이지만, 탄핵이 과연 합헌적인가? 라는 정규재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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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

문 리버 2017.01.10 16:47 (*.184.9.38)

변론주의라 당사자의 입증책임이 있는데 짧은 기일에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고,
헌재도 고충이 많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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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 2017.01.19 20:18 (*.246.69.90)

이양반 너무 주관적이네
탄핵과 관련없는 내란 외란 얘기가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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