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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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전부 공공의 소유 개념으로 바꿀수는 없을까요? 기존의 주택 아파뜨 모두 국가가 압수해서 각각의 필요에 따라 무상 대여하면 그게 빈부격차 없는 지상낙원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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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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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는 분
Date2015.12.23 By멋쟁이 Views3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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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book5, 스케치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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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어두운 겨울이니 따뜻한 주택(거주공간)을 가지는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사회적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자신의 거주 공간을 가질수 있는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중의 하나
(추운 겨울 따뜻한 거주 공간이 없다면 영하 20-30도가 내려 가는 경우 생존 자체가 불가능 할테니...)
직업이 없거나 실직 상태에서 월세를 못 내게 되는 기간은 사회보장에서 월세를 지급해 주는 기간이 있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주택을 정부에서 제공 받을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대하는 개념자체가 우리와는 워낙 다르니...
당연히 그런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언제나 바꿀수 있을까요?
투표로 바꿀수 있을까요 ?
그런 사회공동체적인 개념을 실제로 법제화 할수 있는 방법이 잇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