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7 00:38
론스타=도둑 / 도둑을 도둑이라 말하지 않는 현정부의 수상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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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론스타가 '담 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 하지 않는다. 야밤에 남의 집 담을 무허가로 넘은 게 문제되지 않는 한 (중략) '왜 집주인은 문을 안 열어주냐'는 것이 문제될 수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론스타 소송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며 '대충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고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5일(현지 시각)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간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 재판 첫 심리가 진행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방해로 외환은행 매각이 늦어진데다, 부당한 세금 청구로 손해를 봤다'며 5조 1000억 원(46억7900만 달러)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정부의 세수 부족분(10조 9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5일 오후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가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전 교수는 산업자본임에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를 '도둑질 하러 남의 집에 침입한 사람'으로 비유했다. 우리 정부가 이 점을 강조하는 소송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과는 론스타에 유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의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론스타 소송대책반 반장 역할을 하는 추경호 국무조정실 실장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추 국무조정실장은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과장을 지냈다. 전 교수는 "2003년 7월 조선호텔에서 추 조정실장을 포함한 10인이 비밀대책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은 한 번도 선거와 무관한 적이 없었다"
전 교수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왜 론스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지난 2006년 외환은행 매각의 적절성 여부와 론스타의 위법성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나경원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문제는 집권당의 치부'라며 저격수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론스타 소송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압박이 생기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아' 패소해 5조1000억 원을 국민들의 '혈세'로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쯤 론스타 책임론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은 한 번도 선거와 무관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연합을 향해 '론스타 사태'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밖에 론스타의 위법성이 드러나게 된 과정과 이후 수사 상황,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시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 아이튠즈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오마이TV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팟빵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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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성인 홍익대 교수. | |
| ⓒ 권우성 |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론스타 소송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며 '대충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고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5일(현지 시각)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간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 재판 첫 심리가 진행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방해로 외환은행 매각이 늦어진데다, 부당한 세금 청구로 손해를 봤다'며 5조 1000억 원(46억7900만 달러)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정부의 세수 부족분(10조 9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5일 오후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가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전 교수는 산업자본임에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를 '도둑질 하러 남의 집에 침입한 사람'으로 비유했다. 우리 정부가 이 점을 강조하는 소송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과는 론스타에 유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의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론스타 소송대책반 반장 역할을 하는 추경호 국무조정실 실장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추 국무조정실장은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과장을 지냈다. 전 교수는 "2003년 7월 조선호텔에서 추 조정실장을 포함한 10인이 비밀대책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은 한 번도 선거와 무관한 적이 없었다"
전 교수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왜 론스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지난 2006년 외환은행 매각의 적절성 여부와 론스타의 위법성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나경원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문제는 집권당의 치부'라며 저격수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론스타 소송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압박이 생기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아' 패소해 5조1000억 원을 국민들의 '혈세'로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쯤 론스타 책임론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은 한 번도 선거와 무관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연합을 향해 '론스타 사태'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밖에 론스타의 위법성이 드러나게 된 과정과 이후 수사 상황,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시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 아이튠즈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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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더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상황을 방조내지는 확대 재생산하여
국민의 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리도록 하는것은 이미 오랫동안 보아온 일이지만
우리의 앞에는 국가적으로나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수있는 또다른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
FTA조약 체결시 가장 염려하던것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 재판 첫 심리가 진행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론스타의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론스타 소송대책반 반장 역할을 하는 추경호 국무조정실 실장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추 국무조정실장은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과장을 지냈다.
전 교수는 "2003년 7월 조선호텔에서 추 조정실장을 포함한 10인이 비밀대책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 즉 이는 론스타에게 매각을 결정하는 당시의 실무적
당사자에게 론스타가 제기한 천문학적 소송에서 론스타의 부도덕성 너희는 도둑이라고
주장할수가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니 도둑고양이에게 도마에 놓여있는 누가 생선을 도둑질 해서
가져갔는지 찾아내는 국가적 중요 임무를 맡기는 말이 안되는 형국이 아닐까 한다.
론스타는 5조 1000억 원(46억7900만 달러)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도둑질을 하러 남의 집에 들어왔다는 전략적 주장을 하지 않으면 론스타에게
유리한 형국이고 소송에 진다면 5조 1000억 원(46억7900만 달러)
2014년 정부의 세수 부족분(10조 9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의 혈세로
물어 내어야 하는데도 현정부의 대응태도는 너무나 안일해 보인다.
전성인 교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 '대충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고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