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7 00:38
론스타=도둑 / 도둑을 도둑이라 말하지 않는 현정부의 수상한 이유 ?
(*.229.225.130) 조회 수 6631 댓글 1
"정부는 론스타가 '담 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 하지 않는다. 야밤에 남의 집 담을 무허가로 넘은 게 문제되지 않는 한 (중략) '왜 집주인은 문을 안 열어주냐'는 것이 문제될 수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론스타 소송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며 '대충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고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5일(현지 시각)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간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 재판 첫 심리가 진행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방해로 외환은행 매각이 늦어진데다, 부당한 세금 청구로 손해를 봤다'며 5조 1000억 원(46억7900만 달러)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정부의 세수 부족분(10조 9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5일 오후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가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전 교수는 산업자본임에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를 '도둑질 하러 남의 집에 침입한 사람'으로 비유했다. 우리 정부가 이 점을 강조하는 소송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과는 론스타에 유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의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론스타 소송대책반 반장 역할을 하는 추경호 국무조정실 실장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추 국무조정실장은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과장을 지냈다. 전 교수는 "2003년 7월 조선호텔에서 추 조정실장을 포함한 10인이 비밀대책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은 한 번도 선거와 무관한 적이 없었다"
전 교수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왜 론스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지난 2006년 외환은행 매각의 적절성 여부와 론스타의 위법성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나경원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문제는 집권당의 치부'라며 저격수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론스타 소송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압박이 생기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아' 패소해 5조1000억 원을 국민들의 '혈세'로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쯤 론스타 책임론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은 한 번도 선거와 무관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연합을 향해 '론스타 사태'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밖에 론스타의 위법성이 드러나게 된 과정과 이후 수사 상황,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시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 아이튠즈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오마이TV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팟빵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
| ▲ 전성인 홍익대 교수. | |
| ⓒ 권우성 |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론스타 소송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며 '대충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고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5일(현지 시각)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간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 재판 첫 심리가 진행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방해로 외환은행 매각이 늦어진데다, 부당한 세금 청구로 손해를 봤다'며 5조 1000억 원(46억7900만 달러)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정부의 세수 부족분(10조 9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5일 오후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가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전 교수는 산업자본임에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를 '도둑질 하러 남의 집에 침입한 사람'으로 비유했다. 우리 정부가 이 점을 강조하는 소송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과는 론스타에 유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의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론스타 소송대책반 반장 역할을 하는 추경호 국무조정실 실장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추 국무조정실장은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과장을 지냈다. 전 교수는 "2003년 7월 조선호텔에서 추 조정실장을 포함한 10인이 비밀대책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은 한 번도 선거와 무관한 적이 없었다"
전 교수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왜 론스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지난 2006년 외환은행 매각의 적절성 여부와 론스타의 위법성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나경원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문제는 집권당의 치부'라며 저격수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론스타 소송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압박이 생기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아' 패소해 5조1000억 원을 국민들의 '혈세'로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쯤 론스타 책임론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은 한 번도 선거와 무관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연합을 향해 '론스타 사태'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밖에 론스타의 위법성이 드러나게 된 과정과 이후 수사 상황,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시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 아이튠즈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오마이TV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팟빵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Read More
악마에 대한 동정
Date2015.06.23 By악마 Views5540 -
Read More
메르스 이제는 확율이다
Date2015.06.22 By. Views5843 -
Read More
메르스/-뉴스에 나오지 않는 진실/ 청화대에서 내린 지시 쪽지읽은 최경환 부총리 그러면 메르스 확산의 결정적 책임자는 누구인가?
Date2015.06.20 ByEsteban Views3503 -
Read More
황교안 통과의 영향
Date2015.06.20 By영향 Views3190 -
Read More
대한송유관공사 황인희양 살인사건
Date2015.06.19 By살인사건 Views5630 -
Read More
애국자가 모함받는 장면
Date2015.06.18 By애국의결과 Views3403 -
Read More
박원순 시장 고발
Date2015.06.17 By고발 Views6143 -
Read More
서구노래중....
Date2015.06.16 By황당 Views6406 -
Read More
기타 5대로 연주하는 '엘리제를 위하여'
Date2015.06.16 By꽁생원 Views3639 -
Read More
현 실태
Date2015.06.15 By진단 Views6485 -
Read More
서양인 눈에 비친 조선
Date2015.06.14 By조선 Views4094 -
Read More
베이스 기타는 요렇게 하는거입니다..
Date2015.06.13 By베이스기타 Views3158 -
Read More
농어낚시
Date2015.06.12 By콩쥐 Views2927 -
Read More
메르스=임진왜란
Date2015.06.12 By역사교훈 Views5819 -
Read More
여몽연합군
Date2015.06.11 By불쌍고려 Views6051 -
Read More
군함도로 떠나보세
Date2015.06.08 By하시마 Views2640 -
Read More
영웅이 된 소년(사진 많음)
Date2015.06.07 By꽁생원 Views2747 -
Read More
대중음악
Date2015.06.05 By히트곡 Views2958 -
Read More
메르스
Date2015.06.01 By메르스 Views3317 -
Read More
(무대의상) 울산아가씨 - 소프라노 강혜정
Date2015.05.31 By시골농부 Views6155 -
Read More
지역감정
Date2015.05.28 By지역주의 Views2653 -
Read More
우루과이 대통령
Date2015.05.26 By콩쥐 Views2716 -
Read More
건물
Date2015.05.25 By언니 Views2952 -
Read More
반기문 비화 털어놓기
Date2015.05.25 By털자 Views6450 -
Read More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서 아들 노건호, 김무성에 “전직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 직격탄
Date2015.05.24 By마스티븐 Views5941 -
Read More
독일과 이태리 청년정책
Date2015.05.19 By타임즈 Views6171 -
Read More
양심적 병역거부
Date2015.05.17 By병역 Views4116 -
Read More
론스타=도둑 / 도둑을 도둑이라 말하지 않는 현정부의 수상한 이유 ?
Date2015.05.17 By마스티븐 Views6631 -
Read More
노무현의 예언
Date2015.05.15 By예언 Views5715 -
Read More
고기 좋아하십니까?
Date2015.05.14 By고기진실 Views3429 -
Read More
시민들
Date2015.05.14 By콩쥐 Views2403 -
Read More
정부는 왜 세대갈등을 부추길까?
Date2015.05.14 By타임즈 Views5919 -
Read More
동딸
Date2015.05.13 By언니 Views5919 -
Read More
야마토 전함과 세기의 공중전
Date2015.05.12 By전투 Views5830 -
Read More
GMO
Date2015.05.10 ByGMO Views3181 -
Read More
홍준표 검찰 출석!
Date2015.05.10 By노림수 Views3675 -
Read More
세월호 유가족 자살
Date2015.05.09 By끝내는 Views3406 -
Read More
피아니스트가 되려던 야당 원내대표의 등장(4개의 대학 입학 졸업 편입 졸업)
Date2015.05.08 By피아니스트출신 정치인 Views6175 -
Read More
공무원들의 특징
Date2015.05.08 By새월호원인 Views5657 -
Read More
A급 전범에게 배울점
Date2015.05.08 ByA급 Views6477 -
Read More
Bill Connors - Swimming With A Hole In My Body
Date2015.05.06 Byfine Views2934 -
Read More
야당이 왜 계속 지느냐고
Date2015.05.04 By같이듣세 Views4746 -
Read More
한국인이 알아선 안되는 일제시대 진실
Date2015.05.03 By일제시대 Views6640 -
Read More
퍼시발 VS 야마시타
Date2015.05.01 By전투 Views6283 -
Read More
朴대통령의 치졸한 적반하장
Date2015.04.29 By같이듣자 Views2465 -
Read More
어버이 연합
Date2015.04.29 By연합회 Views6340 -
Read More
한국은 GMO 수입대국
Date2015.04.29 ByGMO Views4425 -
Read More
'성완종 사면'이 파문의 계기라는 대통령
Date2015.04.28 By타임즈 Views2776 -
Read More
일본과 조선은 한몸이었나?
Date2015.04.28 By역사 Views2851 -
Read More
영어 잘하는 아가씨
Date2015.04.27 By콩쥐 Views3938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더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상황을 방조내지는 확대 재생산하여
국민의 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리도록 하는것은 이미 오랫동안 보아온 일이지만
우리의 앞에는 국가적으로나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수있는 또다른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
FTA조약 체결시 가장 염려하던것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 재판 첫 심리가 진행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론스타의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론스타 소송대책반 반장 역할을 하는 추경호 국무조정실 실장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추 국무조정실장은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과장을 지냈다.
전 교수는 "2003년 7월 조선호텔에서 추 조정실장을 포함한 10인이 비밀대책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 즉 이는 론스타에게 매각을 결정하는 당시의 실무적
당사자에게 론스타가 제기한 천문학적 소송에서 론스타의 부도덕성 너희는 도둑이라고
주장할수가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니 도둑고양이에게 도마에 놓여있는 누가 생선을 도둑질 해서
가져갔는지 찾아내는 국가적 중요 임무를 맡기는 말이 안되는 형국이 아닐까 한다.
론스타는 5조 1000억 원(46억7900만 달러)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도둑질을 하러 남의 집에 들어왔다는 전략적 주장을 하지 않으면 론스타에게
유리한 형국이고 소송에 진다면 5조 1000억 원(46억7900만 달러)
2014년 정부의 세수 부족분(10조 9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의 혈세로
물어 내어야 하는데도 현정부의 대응태도는 너무나 안일해 보인다.
전성인 교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 '대충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고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