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듯 들으면 그럴 듯 하지만... 그렇게 할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싹 무시한
일방적인 조삼모사 .......

한마디로 이상론만 주장하는 이론 입니다.
이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 당면하는 수 많은 벽은 다 어쩌라고 해결책도 못 내놓으면서,,,,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이유는,,,,,,쌀을 정부에서 수매해서 원가 이하로 풀던 이유와 같은 겁니다.

링크의 글은 마치 대기업이 특혜를 받고 일반 서민에게서 그 것을 쥐어짠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지만

대한미국에는 대기업 공장도 있고 더불어서 수십만, 수백만에 달하는 중소기업 수공업체 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장대로 비싼 전기를 사용해서 원가 부담을 더 안게 되었을때 오는

피해현상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산품들의 가격상승은 물론이고 수출물자의 원가상승으로 인한문제 등등.....

사회현상을 위 링크처럼 2분법 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진보/보수 2분으로 나누어 싸우는 한심한 사회현상 과 같습니다.

대형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많다는
프리덤님의 글은 좋은 논점이네요...

기업과 가정의 문제로 구분한 현상에 좀더 좋은 글을 만나봐야겠군요...

가정에 기업정도의 값싼전기료로 평등하게 제공하면
어떤문제가 생길까요?

이익을 남기는 기업에 영업이익을 남기지 않는 가정보다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하는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린 회사 존낸 다녀도 자녀 학자금 못봤는데
한국 전력은 대학교까지 학자금 나온다고 하니 슬프네..
전기는 수입 없나...
싸면 마덴 차이나 전기 쓸건데...
여름에 빵빵하게 에어컨 틀게...
어디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틀고...

바뀐 누진제 때문에 그러는 데요.....

많은 사회단체에서 정부에 대해 수정안을 권고하고 있으니.....바뀌지 않을까요....

산업용과 가정용의 단가 차이도 조금 줄여야 겠고....


지금의 누진제를 수정하여...

서민들에게 과중되지 않게.....전국민의 전기사용량 평균치를 산정하여....

평균이하 사용시에는 누진율을 적용않거나,,적게 책정한다든가....

평균이상을 사용하는 가진자들은 누진제를 적용하거나... 상향 적용하여...

부의 재분배를 적절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평균이하를 쓸려고 노력할 것이고....전기 사용량도 줄어들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라라 봅니다....

짧은 식견입니다만...

산업용 전기 요금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는 정말 논쟁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이것이 인상되면 물론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기업의 이익이 꼭 국민 전체의 이익인지는 정말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마르고 닳도록 외쳐온 레토릭인데, 대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협박하면서 특혜를 누려온 거 생각하면, 일반 소비자가 돈 많이 내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 정서상으로도 그리 즐겁진 않지요.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기업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데 더욱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테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지금의 누진제는 아주 강력합니다. 부의 재분배효과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구요, 너무 강력해서 지금 시끄러운거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요금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요번 여름 전기 사용량이 많았던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집이 많을 겁니다. 민원 넣고 난리가 났겟죠.

그렇다고 해서 누진율을 낮추고 기본 요금은 좀 올리고... 이렇게 만들면, 전기사용량이 적은 서민들이 더 많은 돈을 내서, 전기 많이 쓰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들의 요금을 깎아주는 결과가 됩니다. (전기 사용량과 그 가정의 부유한 정도가 꼭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가난한 집에서 에어콘을 펑펑 틀어댈 수는 대개 없겠죠.) 전기요금 폭탄 맞은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시끄럽다고 섣불리 손을 볼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민자발전 전기를 170원에 정부(한전)가 사서

다시 부자회사들에 산업용전기 미명(美名)으로 80원에 판다.

그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막는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 영업이익 나면 회장님이 능력이라고 하죠. 돈 많이 벌었으면 어느 정도 사회환원이 있어야지 부익부만 있으니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과연 그래서 현재까지 서민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님 의견에 모순이 있습니다. 자본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을 추구하는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이지요. 당연히 정해진 상황에서 최대 효율을 내는 것이니... 하지만 그로 인해 여러사람이 고통분담을 한 이익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뉘어지지는 않지요. 그또한 자본론적인 관점이고. 국가 또는 대기업의 발전. 즉 대다수 국민들의 소소할지 모르는 희생이 모여서 집약된 이득은 자본론에서는 균등배분이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그 개인이 그것의 대부분을 취할수 있다는 당연성 떄문이지요. 그것이 자본주의이고. 만일 그 이익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소소할지 모르는 희생이 집약되었다고 국가가 판단하여 이익의 균등 배분을 하려 한다면 이는 사회주의적 관점이고요. 이는 일부 북유럽의 나라의 예가 있지요. 결론은 어느 사기업의 발전이나 국가의 이익이 정책이 없이는 각 개인의 발전으로 즉각 이어지기는 어렵다는거겠죠? 그냥 감나무에 감 잘 여물었다고 지난여름 물 주었던 동네주민이 그 밑에서 입벌린다고 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나무 심은 주인이 따가던. 지나가던 도둑 까치가 물어가겠죠.

그런 그 자본주의의 발상국인 미국이 세계경제 위기를 촉발하였으며....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모여 소수에 집중된 부를 나누어달라 아우성치는 지금의 미국의 현실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요? 무지한저는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