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GuitarMania

Home ›자유게시판 ›사랑방
✔ 뷰어로 보기
2012.09.06 21:53

JIKAKA 의 황당한 결정에 넋나간 우리국군

넋나간 국민 어이 해야 할까요?
(*.37.71.195) 조회 수 5411 댓글 1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사설.칼럼

칼럼

[세상 읽기] 한국군이 멘탈붕괴에 빠진 사연 / 김종대

 

  • <iframe style="POSITION: static; BORDER-BOTTOM-STYLE: none; BORDER-RIGHT-STYLE: none; MARGIN: 0px; WIDTH: 70px; BORDER-TOP-STYLE: none; HEIGHT: 15px; VISIBILITY: visible; BORDER-LEFT-STYLE: none; TOP: 0px; LEFT: 0px" id="I0_1346934696709" title="+1" tabindex="0" vspace="0" marginheight="0" src="https://plusone.google.com/_/+1/fastbutton?bsv=pr&url=http%3A%2F%2Fwww.hani.co.kr%2Farti%2Fopinion%2Fcolumn%2F550503.html&size=small&count=true&origin=http%3A%2F%2Fwww.hani.co.kr&hl=ko&ic=1&jsh=m%3B%2F_%2Fapps-static%2F_%2Fjs%2Fgapi%2F__features__%2Frt%3Dj%2Fver%3DQShbx6fEWWQ.ko.%2Fsv%3D1%2Fam%3D!CRLPOQbbTO-YhNdiPQ%2Fd%3D1%2Frs%3DAItRSTOxCYrhEcAMvbbC6GhzaEDy9ndljg#_methods=onPlusOne%2C_ready%2C_close%2C_open%2C_resizeMe%2C_renderstart%2Concircled&id=I0_1346934696709&parent=http%3A%2F%2Fwww.hani.co.kr" frameborder="0" width="100%" allowTransparency name="I0_1346934696709" marginwidth="0" scrolling="no" hspace="0"></iframe>
보내기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요즘 워낙 큰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절대로 그냥 묻혀 넘어 가서는 안될 황당한 결정이 내려 졌는데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지가카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나는 어이 없는 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아야 할일이다.

 

공군은 내년부터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중급유기 4대 도입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550억원의 착수금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360억원으로 조정한 뒤 청와대와 협의하였다. 그런데 8월30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공중급유기는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여졌다. 한국 공군의 전투기 체공시간을 늘려 작전반경을 확대하도록 하는 게 바로 공중급유기다. 독도에서 한국군 방어훈련으로 심기가 불편한 일본에 청와대가 파격적 배려를 한 셈이다.

올해 추진되는 차기전투기사업과 함께 공중급유기는 공군 전력 증강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희한한 정치논리로 성사 직전의 사업이 날아갔으니 공군은 거의 멘탈이 붕괴된 상황이다. 죽은 사업을 다시 살리려고 공군 참모총장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상황은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그날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9월7일로 예정된 독도 방어훈련에서 해병대의 입도 훈련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를 도입하여 항공력으로 상륙전을 모색하는 해병대는 독도에서도 그 위용을 과시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 독도 방어훈련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예고된 훈련이었기 때문에 일본 눈치 보느라고 훈련을 취소한 데 대한 분노는 더 컸다.

더 심각한 결정도 내려졌다. 국방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뒤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해 양국 군사협력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9월말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냐는 문제였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욱일승천기를 게양한 일본 함정이 들어와 우리 함정과 기동하면서 양국의 군 관계자가 악수하고 환담하는 것을 수용해야 할 것인지, 국방부는 연기하거나 재검토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결정했고, 이 때문에 국방부와 해군은 내키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하고 원치 않는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 국방부에 국민의 질타가 쏟아질 터이니 이 역시 멘탈이 붕괴될 일이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육군도 예외일 리가 없다.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유도탄 전력을 증강하고 무인공격기까지 보유하려는 육군은 지대지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이 최대 숙원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서 일본이 한국과 독도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에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연장해주지 말라”고 로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미사일 사정거리가 연장되면 일본열도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이 흔들리고 있으니 육군의 멘탈이 붕괴될 일 아닌가?

일본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한국군 전력 증강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적극적 억제전략’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본다면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안보정책은 저절로 붕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 보수안보세력의 국가주의가 일본의 국가주의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들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고도 북한에 대해 무슨 원칙 있는 접근을 할 것이며, 적극적 억제를 한단 말인가? 청와대 안보수석의 황당한 궤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Me2day Yozm
Up Down Print 수정 삭제
Comment '1'
  • 프리덤 2012.09.07 01:44 (*.206.69.175)
    한국의 미사일 로 검색해서 한국 미사일의 과거 와 현재 미래 배경등에 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공부 해 보시길,,,,,

    어느 한쪽을 두둔 하기 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매체는 한겨래에서 운영하는 매체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같은기사라도 좀 그래요....
    댓글
●? 에디터 선택하기
?
●? 에디터 사용하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8 우리의 몸 2 콩쥐 2013.03.14 5491
6487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 이구의 장례식3 file abrazame 2005.10.28 5491
6486 질문 두개....자동차 file 언냐 2011.08.18 5490
6485 대단 속보 2011.09.03 5487
6484 풍림문구 - 여기저기서 펌. 5 오모씨 2004.01.27 5486
6483 공짜술 마실날이 멀쟎았네요. 5 콩쥐 2012.12.12 5486
6482 adios nonino..김연아 의 연기 곡. 솔 2014.02.23 5484
6481 아기가 태어날때 엉덩이 때리는 이유는? 6 신동훈 2003.05.13 5484
6480 道 친구 2012.03.04 5483
6479 과학을 배워야되는 이유 file 주파 2018.03.16 5482
6478 속보 17 속보 2011.06.14 5482
6477 [낙서] 살짝 뒤집어 줄수 있을까! 2 뽀글이 2011.08.30 5481
6476 사람, 개, 괭이 3 file 땅콩 2009.10.03 5480
6475 Vladimir Mikulka. 기도와 춤 정말 죽여주네요 5 스미마셍 2012.03.13 5480
6474 '짜장면' 먹을까요 '자장면' 먹을까요? 9 file 금모래 2011.09.01 5479
6473 [re] . nenne 2003.04.03 5479
6472 전설의 귀환... 최동원 을 그리워 하며 마스티븐 2013.09.14 5477
6471 복기 2 복기 2014.04.27 5477
6470 [낙서] 프리젠테이션! 1 닥머리 2011.07.09 5475
6469 청사 [History of Qing, 清史] 에 관하여 7 file 묘향씨 2012.09.19 5475
6468 말 친구 2011.11.22 5474
6467 東夷 에대한 생각(考察) 3 모용씨 2012.04.01 5474
6466 나비의 시간/ a time to be a butterfly by d.s.lim 1 레전 2020.12.02 5473
6465 [낙서] 올해의 첫눈이... 6 file 항해사 2011.12.04 5473
6464 사제단 시국 선언문 5 file 개념어정의대리인2 2009.02.02 5473
6463 저녁노을 5 file 콩쥐 2012.05.16 5472
6462 지엠 랜드님에게 (제이슨님과, 관리자"수"님께도 아래에 댓글로 남겼습니다.) 25 에스떼반 2011.02.01 5468
6461 손톱 cdnchan 2012.07.26 5467
6460 음악 취업자가 들려주는 얘기 취업 2015.09.21 5466
6459 눈물 젖은 수능 후기 file 꽁생원 2013.11.10 5466
6458 말 친구 2012.03.08 5466
6457 밤알에서 싹이 났어요...밤나무로... 2 file 콩쥐 2008.05.05 5462
6456 신세경 4 file 저기여 2012.03.15 5462
6455 불장난 1 언니 2011.07.14 5460
6454 가을 9 file 콩쥐 2011.10.30 5459
6453 여름... 작은 파도처럼 부서지는 아카펠라 file 나투라나투라타 2011.06.29 5458
6452 바다와 노인.. 2 황유진 2004.04.23 5458
6451 서울시교육감 투표율 16%...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2 흑 2008.07.31 5457
6450 무상급식 찬반논쟁 복지 2015.03.11 5456
6449 통닭 1 콩쥐 2013.02.13 5455
6448 여름방학..초등생들이 몰려온다~~ 4 file 콩쥐 2012.07.21 5455
6447 중국예술과 희랍예술 콩쥐 2015.08.02 5453
6446 요즘 녹음이란 걸 해나가면서... 2 아이모레스 2005.10.18 5453
6445 히오 데 자네이루의 아름다운꽃나무들.. file 형님 2005.01.05 5452
6444 문자질 7 file 콩쥐 2011.01.19 5451
6443 클래식 기타아 연주와 함께하는 노래,스페인어권의 음악, 언어에 관심있는분들을 위한 카페를 개설 했습니다 3 마스티븐 2013.04.29 5451
6442 노무현 대통령：어느 학원강사의 이야기 민주정의 2014.10.20 5450
6441 말 친구 2011.12.05 5449
6440 히오 데 자네이루 5 file 수 2004.12.22 5449
6439 불쌍한 한국남자들 7 file 정여립 2011.02.01 5448
쓰기
Board Pagination ‹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51 Next ›
/ 15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