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GuitarMania

Home ›자유게시판 ›사랑방
✔ 뷰어로 보기
2012.09.06 21:53

JIKAKA 의 황당한 결정에 넋나간 우리국군

넋나간 국민 어이 해야 할까요?
(*.37.71.195) 조회 수 6417 댓글 1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사설.칼럼

칼럼

[세상 읽기] 한국군이 멘탈붕괴에 빠진 사연 / 김종대

 

  • <iframe style="POSITION: static; BORDER-BOTTOM-STYLE: none; BORDER-RIGHT-STYLE: none; MARGIN: 0px; WIDTH: 70px; BORDER-TOP-STYLE: none; HEIGHT: 15px; VISIBILITY: visible; BORDER-LEFT-STYLE: none; TOP: 0px; LEFT: 0px" id="I0_1346934696709" title="+1" tabindex="0" vspace="0" marginheight="0" src="https://plusone.google.com/_/+1/fastbutton?bsv=pr&url=http%3A%2F%2Fwww.hani.co.kr%2Farti%2Fopinion%2Fcolumn%2F550503.html&size=small&count=true&origin=http%3A%2F%2Fwww.hani.co.kr&hl=ko&ic=1&jsh=m%3B%2F_%2Fapps-static%2F_%2Fjs%2Fgapi%2F__features__%2Frt%3Dj%2Fver%3DQShbx6fEWWQ.ko.%2Fsv%3D1%2Fam%3D!CRLPOQbbTO-YhNdiPQ%2Fd%3D1%2Frs%3DAItRSTOxCYrhEcAMvbbC6GhzaEDy9ndljg#_methods=onPlusOne%2C_ready%2C_close%2C_open%2C_resizeMe%2C_renderstart%2Concircled&id=I0_1346934696709&parent=http%3A%2F%2Fwww.hani.co.kr" frameborder="0" width="100%" allowTransparency name="I0_1346934696709" marginwidth="0" scrolling="no" hspace="0"></iframe>
보내기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요즘 워낙 큰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절대로 그냥 묻혀 넘어 가서는 안될 황당한 결정이 내려 졌는데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지가카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나는 어이 없는 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아야 할일이다.

 

공군은 내년부터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중급유기 4대 도입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550억원의 착수금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360억원으로 조정한 뒤 청와대와 협의하였다. 그런데 8월30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공중급유기는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여졌다. 한국 공군의 전투기 체공시간을 늘려 작전반경을 확대하도록 하는 게 바로 공중급유기다. 독도에서 한국군 방어훈련으로 심기가 불편한 일본에 청와대가 파격적 배려를 한 셈이다.

올해 추진되는 차기전투기사업과 함께 공중급유기는 공군 전력 증강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희한한 정치논리로 성사 직전의 사업이 날아갔으니 공군은 거의 멘탈이 붕괴된 상황이다. 죽은 사업을 다시 살리려고 공군 참모총장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상황은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그날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9월7일로 예정된 독도 방어훈련에서 해병대의 입도 훈련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를 도입하여 항공력으로 상륙전을 모색하는 해병대는 독도에서도 그 위용을 과시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 독도 방어훈련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예고된 훈련이었기 때문에 일본 눈치 보느라고 훈련을 취소한 데 대한 분노는 더 컸다.

더 심각한 결정도 내려졌다. 국방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뒤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해 양국 군사협력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9월말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냐는 문제였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욱일승천기를 게양한 일본 함정이 들어와 우리 함정과 기동하면서 양국의 군 관계자가 악수하고 환담하는 것을 수용해야 할 것인지, 국방부는 연기하거나 재검토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결정했고, 이 때문에 국방부와 해군은 내키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하고 원치 않는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 국방부에 국민의 질타가 쏟아질 터이니 이 역시 멘탈이 붕괴될 일이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육군도 예외일 리가 없다.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유도탄 전력을 증강하고 무인공격기까지 보유하려는 육군은 지대지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이 최대 숙원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서 일본이 한국과 독도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에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연장해주지 말라”고 로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미사일 사정거리가 연장되면 일본열도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이 흔들리고 있으니 육군의 멘탈이 붕괴될 일 아닌가?

일본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한국군 전력 증강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적극적 억제전략’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본다면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안보정책은 저절로 붕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 보수안보세력의 국가주의가 일본의 국가주의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들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고도 북한에 대해 무슨 원칙 있는 접근을 할 것이며, 적극적 억제를 한단 말인가? 청와대 안보수석의 황당한 궤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Me2day Yozm
Up Down Print 수정 삭제
Comment '1'
  • 프리덤 2012.09.07 01:44 (*.206.69.175)
    한국의 미사일 로 검색해서 한국 미사일의 과거 와 현재 미래 배경등에 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공부 해 보시길,,,,,

    어느 한쪽을 두둔 하기 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매체는 한겨래에서 운영하는 매체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같은기사라도 좀 그래요....
    댓글
●? 에디터 선택하기
?
●? 에디터 사용하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05 여전히 음악게시판은 시끄럽네요. 4 알로에 2012.09.02 6032
1504 건축가 정기용 콩쥐 2012.09.04 6411
1503 신의 수 콩쥐 2012.09.04 6412
1502 음악만큼 좋은 종교는 없습니다 1 음악종교 2012.09.04 5671
1501 유기농에 대한 생각. 8 이민재 2012.09.04 5852
1500 세계로 강남스타일 1 훈 2012.09.04 6266
1499 유기농에 대한 저의 생각 8 초보농군 2012.09.04 6878
1498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세폭탄 2012.09.05 6360
1497 군대 군대 2012.09.06 6890
1496 사람 값 친구 2012.09.06 6241
1495 요즘 일어나는 사회현상 관련하여....고찰 8 성찰인 2012.09.06 6318
» JIKAKA 의 황당한 결정에 넋나간 우리국군 1 넋나간 국민 어이 해야 할까요? 2012.09.06 6417
1493 주화입마 9 칸타빌레 2012.09.07 7611
1492 미리 가 본 여행 2 file 콩쥐 2012.09.08 6215
1491 한국의 중산층 15 콩쥐 2012.09.09 6904
1490 전기요금 16 콩쥐 2012.09.09 6369
1489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될수없는 영역. file 콩쥐 2012.09.10 7675
1488 내려받았다 지워도? 포르노 단속 1 쿨피스 2012.09.10 6267
1487 선인장은 몇년이나 사나요? 7 file 칸타빌레 2012.09.13 7465
1486 저녁노을 2 file 콩쥐 2012.09.14 6915
1485 최진기........학원강사 1 콩쥐 2012.09.15 7089
1484 밤에 찍은 사진 1 file 콩쥐 2012.09.19 6638
1483 청사 [History of Qing, 清史] 에 관하여 7 file 묘향씨 2012.09.19 6831
1482 환단고기의 정확성---천문과학적으로 설명하다 16 ESTEBAN 2012.09.21 7029
1481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으면,,, 14 콩쥐 2012.09.22 7996
1480 시골의 토요일 4 file 콩쥐 2012.09.23 6255
1479 20대 "슬픔"에 관한 경험. 12 file 콩쥐 2012.09.24 6980
1478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게습니다...보험관련 6 보험 2012.09.24 6166
1477 성공회대학교 4 file 콩쥐 2012.09.26 7084
1476 이문열,김지하,조정래,이외수,공지영 file 콩쥐 2012.09.26 9325
1475 선거 1 투표 2012.09.28 5775
1474 콩쥐님에게 6 ESTEBAN 2012.09.28 7156
1473 화합-물처럼 바람처럼 ........................섬집아이 명절 2012.09.30 6723
1472 추석날에 뜬 보름달 2 file 콩쥐 2012.10.01 7228
1471 어느목사가 주는 조언 13 고민 2012.10.01 6360
1470 물위를 걷는사람 세상에 2012.10.01 6305
1469 기타레타 듀오 ~~~~ 1 file 콩쥐 2012.10.02 6419
1468 감익는 가을 1 file 콩쥐 2012.10.02 6254
1467 역사 강의 3 file 콩쥐 2012.10.05 6456
1466 건축가 승효상 강의 file 콩쥐 2012.10.05 7444
1465 도올 강의(시국난타전) 3 꽁생원 2012.10.06 7569
1464 금오 김홍경 한의학 강의 콩쥐 2012.10.07 9344
1463 불산이란 무엇일까요? 생활안전 2012.10.08 7339
1462 중국 양자강지역.. 남경, 양주, 여요, 소주, 상하이, 태주 1 file 콩쥐 2012.10.09 7125
1461 부인 권력서열 1위 3 콩쥐 2012.10.09 6085
1460 정인보...우리민족의 호칭 194종 2 콩쥐 2012.10.10 6102
1459 아름다운 꽃 6 file 금모래 2012.10.10 6597
1458 잘못했습니다. 1 정말 2012.10.11 7700
1457 위안부 기림비를 철거하기 위한 일본의 몰염치 한 청원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미국 뉴져지 팔리세이즈 에 위치) 2 ESTEBAN 2012.10.12 7222
1456 3대 단군 가륵의 통치기간 내용. 19 콩쥐 2012.10.14 7057
쓰기
Board Pagination ‹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152 Next ›
/ 15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