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사업 결국엔 빚잔치였군요.

어제 kbs에서  4대강사업의 실태에 대해  적나라하게 나오더군요.

(진작  방송하지 않고서 눈치보다  MB임기 말이되서야  이런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kbs 행태가  밥맛떨어지긴 하지만..)

수자원확보,  자연재해예방등을  위해 4대강사업을 했지만,    4대강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여서  개발비가  충당이 안되므로 

추가적으로  4대강주변을    수변복합도시 개발을 하기로 함.

도시개발사업을  수자원공사가  대부분 진행하기로  했지만  ,  이 사업은  개발사업을 전문으로하는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이미  타당성이

맞질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포기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어쩔수 없이  MB압박에 떠밀려    강제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지만,,  재원조달을 위해   세금과    국채를  대량발매하여

3년만에 수자원공사의 채무가 200배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결국   수자원공사는  이를 충당하기위해   매년  수도세를  3%씩 인상할 작정이랍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변복합도시  개발대상구역내의   주민들의  보상액을   얄짤없이   공시지가기준으로

준다고 하네요.    그로인해   대상구역내의  주민들은   쫓겨나야할 팔자이겠거니와,  주변지역에서  변변한 집한채 얻기도 힘들고,  

 현재로선   이  개발사업이  언제이고,  뒤집어질지 모르는 사업이라는것도 문제이더군요.  

 뒤집어진다면  결국  여태  쳐들인   예산만  공중으로  날라가 버리는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과   국채에 투자한 국민들의

투자손실로  귀결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지금 끝도없이  부동산시장이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수변복합도시개발이   성공적으로  분양까지 되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회수시켜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도  개발의 타당성이 없다고 까지 했는데도  MB가밀어붙였으니

국민들이  앞으로  더  허리띠 졸라매고  뼈빠지게  고생해야할겁니다.   전기도  수도도  절약해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번  늘어버린  국민들의 소비성향은  쉽사리 줄이기 힘든게 정설이니,, 

 운나쁘면  정말   한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수도 있는것이겠죠.

아직,  4대강사업을 위한  예산이  어떤식으로 운용되고,    어떤 작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아직 알길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MB가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으로   고용창출과  경제개발을  외쳤지만,,  

4대강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중 많은사람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선경지명이 없는,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멍청한 지도자를 뽑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게 되는지  이제 좀 알아야할것같습니다. 

이러다가  제2의  IMF가 터지고    정치가들이  또 IMF의  원인을   국민들탓으로  돌리는 상황이  재발하진 않으려나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