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09:56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 걸까요, 정말?

금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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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주민번호 사용 금지 추진

KBS 뉴스 : 입력시간 2011.12.29 (08:23) 최종수정 2011.12.29 (08:50) 이근우 기자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해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본인 확인제를 재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방통위는 관련법을 개정해 우선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오는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는 해외 SNS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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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1'

금모래 2011.12.29 09:59 (*.137.225.210)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온천지에 적도록 하고 그 정보가 온천지에 흘러들어가 범죄에 이용되게 한 것에 대해 ( 간첩놈들한테는 안 갔을까요?) 반성해야...이미 노출돼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개인정보는 어떻게 할꼬...주민번호, 가족관계, 전화번호 안다고 문 함부로 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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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 2012.01.03 06:20 (*.137.225.210)

한 가지 웃긴 건 여성부에서 얼마 전에 시행하는 셧다운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번호 인증을 통해서 미성년자일 경우 심야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할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통위 조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셧다운제라는 것은 시작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진짜 인기가 있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은 제한이 없고, 또 외국에 서버를 둔 게임은 아무 제약도 없다네요.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그래서 아이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주민번호로 인증을 받은 일종의 인터넷상의 고유번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만든 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핀 인증기관도 주민번호를 저장하기 때문이 이 기관이 해킹되거나 거기서도 누군가가 정보를 팔아먹으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게임 하나 하려고 여러가지 프로그램 깔아야 하고 이것저것 넣어서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그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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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 2012.01.03 06:36 (*.137.225.210)

결국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느냐? 악플방지, 청소년 보호? 글쎄요. 정부가 과도하게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의무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믿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험하고 불편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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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 2012.01.03 06:54 (*.137.225.210)

한 가지 덧붙이면 공무원들이 국어기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의 명칭에서부터 끊임없이 외래어를 쓰고 또 국적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셧다운제라고요? 얼어죽을, 그 주둥아리를 셧다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습니까?

'아이핀'이라고 봤더니 뭐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에서 머릿글자 I, P, I, N을 땄다고 하네요. 그러면 애초에 '인터넷 고유번호'라고 하면 되지 그것을 왜 영어로 적어서 그 약자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고유번호를 외국인들에게 부여할 모양이죠?

제도를 알리려면 그 용어에서부터 국민들이 알아먹기 쉬운 말을 써야 하나 귀신 씻나락 까먹는 말을 만들어서 해대니 제도를 알리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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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 2012.01.03 06:59 (*.137.225.210)

하여튼 주민번호 남용을 제한하는 것은 늦게라도 잘한 것인데 아이핀이니 뭐니 하는 것은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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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 2012.01.03 21:50 (*.123.204.187)

오우~ 박수~
금모래님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군요.
쓸데없이 써대는 영어와 외래어들, 어이없는 준말과 알 수 없는 표현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주민번호 기입...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여성부.
등등이 아무리 이해해 보려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전 한국에서 영어조기교육을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한글보다는 영어를 먼저 가르쳐서 영어 잘하고 한국어 못하면, 사회 나와서 더 엉망이 됩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살고 생활할 사람인데 영어만 잘 하고 한국어가 어눌하면 그거 어따 써먹을까요?
아니면 지금 자라는 어린이들을 죄다 영어 잘 하게 만들어서 모두 영어권 나라로 이민 보낼 생각인지...

영어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사람이라면 조기교육, 주입식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죠.
설마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사람인데, 바보가 아니라면 영어공부는 할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한국에서 생활할 사람들도 죄다 영어 잘 하게 만들어서 뭐하자는 건지...
영어 잘 하는데 졸업하고 기술직에서 일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영어쪽 일만 찾아 다니고 생산인력은 더욱 더 부족하게 되겠죠.
어차피 외국인과 일할 것도 아니면서 영어 잘한다는 이유로 영어쪽 일이나 편한 일만 찾게 되는 상황도 생길 것이고...
한국어는 더욱 더 엉망이 되겠죠.
지금도 인터넷용어(솔직히 오타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대다수)들 때문에 아이들의 한글 사용이 완전히 뒤틀려있고, 심지어 그게 맞는 말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더군요.

외국에서는 한국어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는 마당에 한국에서는 자국의 언어 한국어와 한글을 무시하고 영어만 중요시 하고 있으니...
무슨 제 2의 한국어말살정책인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자국의 언어 한국어와 한글을 말살하며 영어만 가르치고 있으니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몇 년전, 국회 게시판에도 제가 이 내용을 썼었죠.
그래도 그 누구하나 콧방귀도 안뀌더군요.
오히려 갈수록 영어영어영어...영어만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정말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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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 2012.01.04 17:14 (*.137.225.210)

또 기가 막히게 국민을 멍청하게 만드는 용어가 있죠.

보이스 피싱.

뭐 이것은 voice phishing으로 voice private data fishing이 준 말이라네요.
그래서?
국민들보고 phishing이라는 이 해괴한 말이 private data fishing의 준 말이고 그것은 이런저런 것이다라는 것을 공부해서 알아내라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좋은 우리말 있죠. 사기전화!
아니면 낚시전화, 어떻습니까? 그러면 금방 알아먹을 것을. 보이스피싱은 무슨 얼어죽을 보이스피싱. 아주 영어를 못 써서 환장을 해요, 환장을.

무슨 말인지 이거 당최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보이스피싱, 이거 미국 본토에서 쓰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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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봉팔 2012.01.04 21:20 (*.197.118.98)

주민번호도 안된다, 아이핀도 안된다, 전화 번호도 문제 있다, 그럼 로그인(아이쿠, 회원등록제!) 하지 말잔 말이네요.

그런데 오랫만에 매냐에 잡담좀 하려니 로그인 해라하는 건 또 뭔가.

금모래님은 그저 모든게 정부(=운영진?) 탓이라는데,
정부가 앞장서 셧다운, 보이스피싱, 했나요? 근거가 뭐예요?
정부의 공식 문서에 그렇게 썼나요?

거의 모든 언론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하니 그렇게 따라간 거 아닌가요?
정부탓 이전에 목소리 큰 언론 기자들을 바로잡는게 옳은 일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말을 사랑하신다면 정부 탓하기 이전에

저 위의 로그인/로그아웃부터 부끄러워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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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 2012.01.04 21:23 (*.209.0.30)

네, 그렇죠.
충분히 한글로 바꿀 수 있는데도 오히려 더 영어로 표기하고, 영어 자체도 약자나 변형어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음의 길이만 봐도, '보이스피싱'보다 '사기전화'가 발음에서 하나가 적기에 더 빨리 말할 수도 있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잘난척 하듯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스크류를 더 사와야 겠다"라고 말하는데 '스크류'는 영어이고 뜻은 꽈배기, 꼬인 모양의 물건을 뜻하며, 한국어로 '나사'라고 말할 수 있죠.
역시 발음의 길이로도 '나사'가 '스크류'보다 발음 하나가 짧기에 더 빠르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나선형의 물건'을 뜻한다는 말이더군요.
사회에서는 물건을 조이는 작은 나선형 못을 뜻하게 돼죠.
물론 정확히 다 말하면 '나사못'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나사'라고 말해도 다 알아 듣습니다.
'스크류'라고 쓸 바에는 그냥 '나사'라고 쓰는게 더 낫죠.

저도 영어 4년 공부했고, 영문소설도 읽을 수 있지만(줄거리만 대충 아는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영어 사용을 안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될 수 있으면 영어는 안쓰려 노력하고요.
인터넷용어도 'ㅋㅋ, ㅎㅎ' 등만 조금 사용할 뿐, 나머지는 안쓰려 하고 있고요.
자랑이 아니라, 굳이 영어나 인터넷용어를 쓸 필요를 못느껴서요.

'보이스피싱'...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목소리낚시'죠.
이렇게 한글로 쓰고 말하면 촌스럽다고 하고, 영어로 말하면 멋져 보이고...
참 어이없는 현실이죠.
금모래님이 말씀하신 '사기전화, 전화사기' 그게 딱맞는 표현 같네요.
무슨 놈의 '보이스피싱' 언제부터 쓴 말이고, 어디서 온 말인지...
영어권 나라에서 사용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로 영어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용어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말로 사용해 왔고, 또 사용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편한 말들은 한국어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여기가 토론장이 된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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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봉팔 2012.01.04 21:32 (*.197.118.98)

그런데,
기타 매냐는 또 뭐지???????
매냐는 되고 보이스피싱은 안된다???
어렵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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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 2012.01.04 21:37 (*.209.0.30)

보이스피싱이 안된다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저 말을 쓸까하는 의문이 드는 내용이죠.
언론과 그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이젠 보편화 된 언어기에 바꾸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는 거고요.
기타매니아,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것도 충분히 한글로 바꿀 수는 있지만, 어색하거나 불편하다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더 편하고 좋은 우리말과 한글을 뒤로 한 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영어와 외래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에 제 주관적인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만요.

저도 우리말과 한글을 더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 입장이라 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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