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82714
네이버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판결전문조차 보이지 않네요(괜히 네이버 뉴스통제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정부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판결문은 항소판결이 모두 유효하다는 거네요
요약하자면 단정적 보도로 명예회손이 되느냐 하는건데 몽땅 기각입니다.....
법원의 판결입장은 일부 보도가 잘못되었으나 언론의 기능과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겁니다.
teriapark님 논외로 할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의 판결에 불복하여 이번 상소를 한것이고 그때 판결이나 지금판결이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그에대한 사과는 teriapark님 말대로 그때 써 다 한 셈이고....앞에 사과한걸 다시 사과할 필요도 없는거였는데 말이죠.
촛불시위를 일으키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건 피디수첩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개의 축이 있었다고 봅니다만...원인제공자인 정부와 들러리 섰던 피디수첩....굳이 한쪽축을 기억하기 싫어하시는군요
다우너소가 광우병과 상관이 없을지라도 미국은 도축폐기하죠....왜그런가요? 대만은 왜 아직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나요? 일본은 왜 22개월 미만으로 수입했을까요?
미국정부의 인식은 다우너소나 광우병소나 먹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만은 30개월기준, 일본은 22개월 기준으로 그 이상은 위험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정부는 위에 미국처럼 일본처럼 대만처럼 그래야 했던겁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싸다 안전하다 맛있다 믿어라~~
누가 묻더이다 멜라민 사태에는 왜 촛불시위 안하냐고..... 상황만 비슷했다면 아마 촛불시위 또 나왔을겁니다
정부주도로 멜라민 먹고 죽을확율 몇퍼센트안된다....싸고 맛있는 분유다... 분유홍보에 수십억원지원.. 다른나라는 검출된지 한달전후로 다 수거해 폐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수입하겠다 등등....
거기다가 피디수첩이 중국 멜라민 분유제조 실태 한번 때려주면 즉빵이겠지요
우리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한거고 수입반대집회를 가졌던겁니다.
대통령도 되기전에 소고기수입약속이나(나중에 밝혀진거지만)
남들은 당당히 거부하는 월령의 소고기를 값싸고 질좋은 소고기라고 20여억이나 들여서 홍보한 정부(그돈으로 한우광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 쇠고기를 우리는 점검도 못해보고 들여와야 하는 실태와 엉뚱한곳을 돌아다니며 조사한답시고 헛탕친 조사관들..... 협정문의 수많은 오류들.... 그러면서 들여와도 괜찮다던 사람들은 우리식당은 수입쇠고기 안쓴다 드립....
teriapark님이 비꼬듯 정부의 불신으로 촛불시위가 있었다는 제 말에 고상하다는 표현을 남기셨는데요
소고기 먹는걸 두려워 하는게 왜 퍼졌을까요? 정부가 똑바로 했는데 피디수첩 아무리 떠들어봐야 촛불시위 안됩니다......
먹는문제임에도 못믿겠다는 분위기로 만들어간 것은 피디수첩이 아니라 정부였다는겁니다
피디수첩은 거기에 색안경(?)끼고 우는놈 제대로 두들겨팬거였구요
미국소고기 위험하지 않습니다. 확률도 낮구요...수입해서 먹는 나라들도 아직 문제가 없더군요 그러나, 동일한 조건일때 그나라가 멀쩡하니 우리나라도 멀쩡할것이다...라는 말이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아참... 3단논법에서 피디수첩이 거짓이라는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윗글에서 사실이라고 안했어요
그러나 판결문에서 보다시피 피디수첩에 오류와 단정으로 거짓된 표현으로 언론의 보도규정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비판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데는 인정을 했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3단논법에 더해
(1)광우병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프리온일수도 있으면(프리온이 유일이 아닙니다)
(2) 영국인과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프리온의 차이뿐인지 알수 없으면 (프리온의 차이가 있으면이 아닙니다)
미국이 했던것처럼... 일본이 했던것처럼.,... 대만이 했던것처럼 위험가능성에 대한 거부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판결전문조차 보이지 않네요(괜히 네이버 뉴스통제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정부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판결문은 항소판결이 모두 유효하다는 거네요
요약하자면 단정적 보도로 명예회손이 되느냐 하는건데 몽땅 기각입니다.....
법원의 판결입장은 일부 보도가 잘못되었으나 언론의 기능과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겁니다.
teriapark님 논외로 할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의 판결에 불복하여 이번 상소를 한것이고 그때 판결이나 지금판결이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그에대한 사과는 teriapark님 말대로 그때 써 다 한 셈이고....앞에 사과한걸 다시 사과할 필요도 없는거였는데 말이죠.
촛불시위를 일으키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건 피디수첩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개의 축이 있었다고 봅니다만...원인제공자인 정부와 들러리 섰던 피디수첩....굳이 한쪽축을 기억하기 싫어하시는군요
다우너소가 광우병과 상관이 없을지라도 미국은 도축폐기하죠....왜그런가요? 대만은 왜 아직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나요? 일본은 왜 22개월 미만으로 수입했을까요?
미국정부의 인식은 다우너소나 광우병소나 먹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만은 30개월기준, 일본은 22개월 기준으로 그 이상은 위험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정부는 위에 미국처럼 일본처럼 대만처럼 그래야 했던겁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싸다 안전하다 맛있다 믿어라~~
누가 묻더이다 멜라민 사태에는 왜 촛불시위 안하냐고..... 상황만 비슷했다면 아마 촛불시위 또 나왔을겁니다
정부주도로 멜라민 먹고 죽을확율 몇퍼센트안된다....싸고 맛있는 분유다... 분유홍보에 수십억원지원.. 다른나라는 검출된지 한달전후로 다 수거해 폐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수입하겠다 등등....
거기다가 피디수첩이 중국 멜라민 분유제조 실태 한번 때려주면 즉빵이겠지요
우리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한거고 수입반대집회를 가졌던겁니다.
대통령도 되기전에 소고기수입약속이나(나중에 밝혀진거지만)
남들은 당당히 거부하는 월령의 소고기를 값싸고 질좋은 소고기라고 20여억이나 들여서 홍보한 정부(그돈으로 한우광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 쇠고기를 우리는 점검도 못해보고 들여와야 하는 실태와 엉뚱한곳을 돌아다니며 조사한답시고 헛탕친 조사관들..... 협정문의 수많은 오류들.... 그러면서 들여와도 괜찮다던 사람들은 우리식당은 수입쇠고기 안쓴다 드립....
teriapark님이 비꼬듯 정부의 불신으로 촛불시위가 있었다는 제 말에 고상하다는 표현을 남기셨는데요
소고기 먹는걸 두려워 하는게 왜 퍼졌을까요? 정부가 똑바로 했는데 피디수첩 아무리 떠들어봐야 촛불시위 안됩니다......
먹는문제임에도 못믿겠다는 분위기로 만들어간 것은 피디수첩이 아니라 정부였다는겁니다
피디수첩은 거기에 색안경(?)끼고 우는놈 제대로 두들겨팬거였구요
미국소고기 위험하지 않습니다. 확률도 낮구요...수입해서 먹는 나라들도 아직 문제가 없더군요 그러나, 동일한 조건일때 그나라가 멀쩡하니 우리나라도 멀쩡할것이다...라는 말이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아참... 3단논법에서 피디수첩이 거짓이라는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윗글에서 사실이라고 안했어요
그러나 판결문에서 보다시피 피디수첩에 오류와 단정으로 거짓된 표현으로 언론의 보도규정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비판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데는 인정을 했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3단논법에 더해
(1)광우병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프리온일수도 있으면(프리온이 유일이 아닙니다)
(2) 영국인과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프리온의 차이뿐인지 알수 없으면 (프리온의 차이가 있으면이 아닙니다)
미국이 했던것처럼... 일본이 했던것처럼.,... 대만이 했던것처럼 위험가능성에 대한 거부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