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자세한 법적인 내용는 모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에 있는지라 현 실태에 대해 조금은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귓구멍 성문화 내지 바람실태는 이미 썩어 문드러질대로 문드러졌는데 쉬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만 예의지국이지 제가 보기엔 세계에서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중
하나이고 다른 나라는 그래도 성개방을 인정하면서 솔직이나 한데 우리는 겉으로는 양반인체
하면서 뒷구멍으론 온갖 호박씨를 다 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중 부부간에 사이가 소원하면서 말만 부부로 있는 사람들 늘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애인 생겼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잠재 바람후보자들이자 이혼대기자들인 겁니다.
이미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이미 성적으로 남녀(기혼자 포함)모두 개방될대로 개방되어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간통죄가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이혼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악용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모텔급습해 사진찍고 어쩌구 하는 촌스런 짓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합니다. 쪽팔린다고..)
법이란게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압니다.
이미 한국의 현실은 갈때까지 간 상태인데 구시대적인 간통법을 유지한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바람피운 사람들이 이미 부부간에 어느정도 눈치채고 있다는거 뻔히 아는데도
간통죄로 고소당했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혼이나 별거등의 과정으로 갑니다.)
이미 간통죄로 고소하는거 자체부터 부끄러운일이 된 사문화된 법이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