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나 호주제같은 경우가 일제가 남긴 대표적인 것이죠.


간통죄가 당시 일본에서 힘을 얻은 것은 그녀석들이 저지른 전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쟁나간 남자들이 집안에 있는 아내가
간음못하게 하기위해 사용된 듯도 하구요. 정작 이 법을 이식한
일본은 법의 비이성적이고 관헌주의적인 측면을 간파하고 없앴는데
아직 한국은 그에 이르지 못하고 있죠. 선진국가들이 이 죄를 폐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네요. 한국도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법도
있었구나 하는 시절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때는 정확히 단정못하지만요.


양반 상놈의 구별이 없어진 게 불과 1세기 조금 넘는 걸 보면......


근데 이런 이야기(토론이라고 본다면)에서 항상 나오는 주장자의 오류 중 하나는
비이성적인 논지를 펴는 것입니다.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여기서는 반대 주장자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글 올린 정여립님 부터가 그런 오류에 빠진 듯한데요. 평소 정여립님이 올리는
시사성있는 포스팅을 눈여겨 보는데, 여기서는 안타깝군요.

"당신 마누라가 그러면,,, 이렇게 말할까?" 이 제목부터가 주장의 오류의 시발입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사적관계에 호소하는 오류'이거나 '원천봉쇄의 오류'와 관계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반대론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단 상대방이나 군중의 심리만을
자극하여 이야기하는 오류이기 때문이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더불어 우리가 토론하다 자주 범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간통죄폐지냐 존치냐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타매냐는
한국의 지성인분들이 왕림하는 곳인데, 그에 걸맞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