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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설국2011.04.17 23:25
간통죄의 폐지여부는 생각보단 아주 민감한 문제이며, 가까운 장래에도

해결이 요원합니다.

이상적으로 볼때 폐지되는게 당연한 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간통죄는 원래 일제강점기에 물려받은 구시대의 유물이죠.

우리나라의 민,형법의 기조가 일본법을 모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간통죄 또한 그러하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간통죄를 폐지했고 일본또한 폐지됐죠.

간통죄가 폐지될려면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관습이 커서 더욱 어렵지요.

아마 폐지반대자가 월씬 많을겁니다.

하지만, 간통죄 자체가 위헌적요소도 많으며 비이성적인 법이므로

당장은 어렵지만 장래에 폐지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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