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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오리베2011.04.16 12:20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간통죄 폐지의 공론화는 진보단체도 아니고 검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의 권력은 기소능력에 있는데 그 검찰이 오죽하면 기소할 범죄 한 가지를 폐지하고자 했을까요. (웃기는 것은 그 때 당시만 해도 여성인권단체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 성적자기결정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

왜냐? 현장에서 보니까 간통죄란게 그 법의 이상과는 하등 상관없이 너무 많이 악용되고 있거든요. 애정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대가로 배우자쪽으로부터 돈을 뜯어낸다든지 간통이 일어난 이후에는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우자와 그 정부에게 갈취하는 것,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부가 짜고 간통극을 벌여 그 정부나 그 쪽 집안에서 뜯는 경우도 있고...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뭐든 변화 앞에서는 두려움 많지만 지나고 보면 그리 나빠진 것도 없는 일 많지요. 일본 문화 개방할 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일본의 문화에 점령당할 듯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었나요? 양담배 피우면 큰 매국이라도 한 듯이 잡아들이고 비난하던 시절 지금은 우습지요? 동성동본 결혼 허용하니 인간이 개냐 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군요. 그래서 지금 개가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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