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사업의 역사청산


국민은 세금과 국토를 좀 먹는 4대강공사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논리가 아닌 힘에 밀려 미리 막는데 실패했다. 국민의 자긍심에 커다란 상처가 남았다


환자의 생명을 무시하고 엉터리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고발하고 벌해야 한다. 복수가 아니라 재발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 뻔뻔한 한탕주의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진다.


수술을 도운 수련의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오진인 줄 알면서 동조했건 모르고 복종했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정말 몰랐다면 그들에게 의사로서 자질은 없다. 그래야 그때만 잘 넘기면 되는 기회주의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사라진다.


독일의 학교는 히틀러 시대 침묵하고 동조했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나치 범죄의 주요 공범이라고 가르친다.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강제수용소 하급간수처럼 하찮은 역할이라도 그 죄질이 인정되면 세계 어디서든 찾아내어 90세 노인이 되어도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개인에게 자기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워야만 그런 역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부도덕한 행위에 동참하여 이익을 보고도 당시의 적법성이나 사회분위기를 핑계로 면죄받는 나라에서는 그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전국토에 역행침식 현상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언론 탄압에 앞장서는 인사들과 4대강사업에 엉터리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학자들 때문이다. 훗날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자들이 권력기관에 맞춤형 연구결과를 제공한 댓가로 받은 연구비를 환수하는 법을 청원하자는 정인걸 교수의 제안에 나는 적극 찬성한다(▷ 정인걸 교수 블로그 보기).


지금 현재도 한반도의 크고 작은 강들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무너져내리는데, 한편에서는 중장비가 이에 질세라 열심히 강을 파헤치고 있다. 이 절박한 순간에 나는 무기력하게 앉아서 과거와 미래를 논하는 글이나 쓰고 있다. 착잡하다. 그리고 무섭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환경과 미래를 팔아 정권을 유지하는 토건국가의 고리를 결단코 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은 없는가?


(번역연대에서 수일 내에 헨리히프라이제 박사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