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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gmland2011.02.02 13:00
첫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동의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호에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들어있지 않았나요? 사전에도 사회주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社會主義)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회 사상 및 사회 운동.

둘째, 공산주의 사상은 플라톤 이후, 칼막스에 이르러 다져진 경제・사회이론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이는 정치이론이 아니라 단지 경제이론일 뿐이지요.

현실 공산국가들은 공산당 1당독재에 공산주의를 접목시킨 국가들입니다. 이와 달리, 북유럽국가들은 자유민주 정치질서에 공산사상을 접목시킨 국가들이라 할 수 있지요.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복리후생, 구체적 평등 제도 등은 모두 공산주의 이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진보정권을 지배하는 사상은 사회국가주의로 불립니다. 애매한 말이지만, 현실에서 1당 독재국가에 잘못 적용된 사회주의(공산주의)와 차별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말이지요. 하지만 그 실체는 공산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셋째, 빨갱이는 아직도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직도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가 남아있는 한 유효하지요. 하지만 반공법이 폐지된 지금, ‘빨갱이’라는 말은 어떠한 법적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친북・종북・숭북 등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반대로 누가 날더러 빨갱이라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단지 빨갱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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